아나키즘, 국가권력을 넘어서

아나키즘 국가권력을 넘어서 - 책세상총서 ㅣ 책세상총서 19
로버트 롤 볼프 지음, 임흥순 옮김 / 책세상 / 2001년 1월

아나키즘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철학적 에세이. 이 책에서 저자가 아나키즘을 옹호하기 위해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칸트적 주체다. 칸트적 주체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는 자율에 대한 의무이며, 자율의 의무란 행위에 관해 자신이 스스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체계 내에서 국가의 권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국가가 내리도록 허락하는 것이므로 자율적인 개인의 의무는 본질상 국가의 권위와 상충된다, 는 것이 저자의 논리이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인간은 결코 이성의 선택과 자유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칸트적인 주체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욕망과 격정과 경향성에 따라 행위한다. 또, 자율적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도 한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자율에의 의무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 선택이 오히려 윤리적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적 주체가 도덕적으로는 결국 아나키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논리적 귀결이 내게는 흥미롭게 읽힌다.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조화시킬 만한 제도로 저자가 유일하게 꼽는 정치제도는 만장일치적 직접민주주의이다. 오직 만장일치의 경우에만 사회 구성원 누구나 윤리적 주체로서 자신이 제정한 법에 스스로 따르는 상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이상적인 경우다. 저자는 자율성과 권위가 참으로 양립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나는 철학적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모든 정부를 정당하지 못한 체계로 간주함으로써 정부가 명령할 때마다 그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이든 그 시점에서 가장 정의롭고 인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부 형태를 암묵적인 약속 하에 따르는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이러한 현실순응적 전략(?)을 수용하게 되면, 실제 삶의 행동양식이나 문화적인 선호에 있어서 아나키즘을 지향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예를 들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사민주의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큰 정부를 지지하는 상황이 결코 역설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아나키즘을 표방하면서 현실정치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야말로 칸트적 자율성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노예화를 자초하는, 다분히 반-아나키즘적 행동일 수 있겠다.

저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칸트적인 기준에서는 죄(-_-)라고 말한다. “사람이 현실적 불가피성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기꺼이 수용하고 준수한다면 그는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면, 나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자유와 이성을 버리는 것이 된다. 이것은 바로 칸트가 말하는 자의적인 타율의 죄를 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