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무상복지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한다.
세금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사회라고 믿을 때도 과연 증세에 국민들이 반대할까? 이해되지 않는 예산들이 무더기로 쓰이는 관공서와 이름만 바꾼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판치는 복지부와 지자체와 중앙정부. 왜, 중복예산과 중복수혜자를 찾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인지도...일정부분 이상의 사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속성상 집행이 되지 않아도, 반납해도 사업은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고. 유행처럼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사업연한이 끝나면 타기관에 양도(?)하는 식의 도돌이되는 예산집행.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 10년 동안 서너번씩 진행되는 교문과 담장공사. 어느곳에도 투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하다못해 참여예산제도 임기제한, 겸임금지로 어느 순간 관공서의 편의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이 태반.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있기는 한 걸까? 그러한 체계가 없으니 늘 그렇듯이 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감세가 이루어지고 기득권만을 위한 세상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렇게 지나간다. 반복되어지는 역사와 되물림되는 부익부빈익빈 세상에 한숨이 나올 뿐. 지난번 티비채널을 돌리다가 중국에서 심해지는 취업의 되물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하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위공직자 자녀와 대기업임원의 자녀 등 학맥, 인맥에 의해서. 아니 태어난 것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기회의 불균형. 이해관계에 의한 불법과 탈법의 횡행.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 결정하는 사람들은 늘 똑같고 변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좌절한다는 것이다. 후~. 삶은 더 멋진 것이어야 하고 더 멋진 삶을.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삶은 그저 극소수의 사람을 빼곤 그저 그렇게 시간을 채우는 것인지도..
쓸데없이 사족이 길었다. 메인에서 책제목을 봤더니 생각이 많아졌다.
제대로 잘 쓴 책일지 궁금하다. 대안은 과연 제시되었을까?
성찰없는 사회에는 발전도 없다.예전에 박완서님의 단편 <복원된 사회를 위하여> 였던가. 소름이 돋았었지 알아야 한다 앎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