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이다.
윤씨장모가 또 무죄라고 하고, MB는 가석방을 한다고 하고.
이태원참사 유족들에게 막말하는 시의원에,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대통은 공식발표도 안했다.
인구절벽이라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158명의 생떼같은 젊은 목숨이 사라졌는데도 어떠한 책임감도 죄의식도 없는 그들만의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이들.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1% 인하에는 목숨을 걸고 대통령시행령이 헌법에 앞서는 듯한 기괴한 정부. 여기저기 모든 권력의 정점에는 검사들이 앉아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과 삼권분립이라고 배웠던 듯 한데 말이다.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더니, 검사님들은 잔뜩 충원하신단다. 아마도 정치검사들 양성해서 반대파와 국민들을 압박하고 사찰하시려나 의심스러울 뿐. 실체없는 대장동의 몸통. 아니 실체는 다른 곳에 있다 생각되나 어떡하든 밀어붙여서 야당탄압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공정과 상식이란 정말 의미없는 듯.
이태원할로윈축제에서 친구들이랑 셋이랑 참석했다가 혼자 살아남았던 아이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놓았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에 참을 수가 없어졌다. 어른인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당연히 안전한 사회일거라 생각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탓할 수가 있을까. 그냥 당연한 듯 유치원서부터 해온 할로윈축제에 조금 더 규모가 큰 행사에 참석했을 뿐인 아이들을 그리 허망하게 잃은 것을....
그날을 만든 서울시도, 행안부도, 정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추모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성없는 정부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최고권력자 하나 바꼈을 뿐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바닥이다.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어느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없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노름에 바쁜 그들을 보면서 끔찍할 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잘못해서 막대한 손실 내놓고 거의 60세 정년이고, 최근엔 50대에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회에서 연금수령연령은 67세로 한다는 말이나 늘어놓고(늘 그렇듯 간보듯이 내놨다가 정부안이 아니란다. 기도 안차서...), 정말 수령할 수나 있을까 의심하는 젊은이들에게 잔뜩 올린다는 이야기나 한다. 4대보험이 무엇인지는 아는걸까?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부조를 손댄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걸까? 있는 이들에게 1%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없는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란 것을 말이다. 실업급여의 의미는 아는건지... 왜 갈수록 실업급여의 의미가 중요해지는지. 기간제근로자와 인턴등을 전전하는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까. 한 기사를 보다가 어이가 없었다. 면접노쇼해도 실업급여지급?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모를것이다. 면접확인서를 업체에서 받기가 얼마나 껄끄러운지 말이다. 솔직히 어지간해서는 꺼내기 힘든 말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고 싶지도 않다. 나만해도 방문접수인 경우 면접을 해도 면접확인서를 부탁하지 않는다. 업체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라서 채용되더라도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을 가도 면접확인서 제출하지 않는다. 물론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면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의사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보통의 요즘아이들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탄다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만의 공정과 상식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
아...정말이지 우리사회는 안전한가? 거꾸로 가는 듯한 미성년자성폭행 무죄선고에 친족성폭력범에 대한 낮은 형량과 스토킹에 강간치상에 대한 무죄선고들. 그저 끔찍할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 장난하는가 싶다. 단순한 부모급여로 해결되지도 않고, 이미 있었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이름만 바꿔서 그럴듯하게 보여주기식 정책 신물난다. 아..부모급여하니 생각난다. 이재명대표의 보편기본소득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반대한 입장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비슷한 정책을 자신들이 주장한 듯 내놓았다. 물론 이전 박원순시장의 생각이리라 생각하지만 참 웃기지도 않는다.(보편기본소득이 생각이 안나서 대통공약을 찾아봤다가 혼자서 울뻔함. 이렇게 탄탄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능력도 탁월한데.....ㅠㅠ)
각설하고,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은 강행해야한다. 민생은 뒷전에 그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들에게 여지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거부하려나? 거부권이 매번 발동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면 왕조시대로 회귀하던지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이다. 아무리 누르려해도 민심은 항상 이겨왔다.
2. 강원도가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한다. 제주도의 선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마지않는다. 현재의 수장인 김진태씨의 레고랜드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최근에 상환을 완료했다고 했지만 그로 인한 채권시장의 경색과 무너진 국가신인도와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다가 다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울삼아 열심히 틀어막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가. 발전이 있는가 말이다. 40년은 후퇴한 정책들이 인사권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말이다. 능력이 안되면 일찌감치 물러나라고 외치고 싶다. 권력자의 무능은 엄청난 죄이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라고 말이다. 언론장악으로 통제를 한다해도 세상이 달라졌다. 다 막을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는다.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