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책 소개-서양근대철학의 열 가지 쟁점

책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서양근대철학회에서 펴낸 [서양근대철학의 열 가지 쟁점](창작과비평사)이 엊그제 출간되었습니다. [서양근대철학](창작과비평사, 2001)에 이은 두번째 공동저작인데, [서양근대철학]을 재미있게 읽은 분들은 이 책도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서양근대철학]이 인물 중심의 철학사인 데 비해, 이 책은 열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근대철학을 다루고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서양근대철학의 전반적인 면모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읽으시고 서평들도 많이 써주시기를 ...^^(자기는 안쓰면서-_-;;;)

[목차]

첫번째 쟁점: 물질과 운동
자연현상을 물질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두번째 쟁점: 방법
지식 획득의 새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세번째 쟁점: 지식
지식은 어디까지 정당화되는가

네번째 쟁점: 지각
수동적인 감각인가, 마음의 능동적 행위인가

다섯번째 쟁점: 실체
세계는 하나의 실체로 설명되는가, 다수의 실체로 설명되는가

여섯번째 쟁점: 자아
무엇으로 자아존재의 확실성을 증명할 것인가

일곱번째 쟁점: 정념
원초적인 것인가, 파생적인 것인가

여덟번째 쟁점: 도덕과 자유의지
도덕의 기초는 감정인가 이성인가, 그리고 자유의지는 도덕의 필수조건인가

아홉번째 쟁점: 개인과 사회
인간은 원자적 존재인가, 공동체적 존재인가

열번째 쟁점: 신과 종교
선한 신과 악은 양립 가능한가

[내용 소개]

왜 쟁점 중심의 근대철학인가
2500년 서양철학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근대철학은 그 문제의식에서 현대와 맞닿아 있다. 근대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철학의 주제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전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이 쟁점으로 삼았던 문제들은 여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01년 창비에서 발간된 ?서양근대철학?이 서양근대철학을 인물 중심으로 집대성한 것이라면 이 책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은 근대철학을 꿰뚫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쟁점 중심 접근을 채택했다. 인물별, 연대기별 서술방식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철학서 체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참신한 기획이자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근대 철학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열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깊이있는 탐구의 깊이를 더하면서 진지하고 치열한 근대철학의 세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서양근대철학회'는 르네쌍스부터 칸트 이전의 유럽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학회이다. 단순히 서양의 근대철학을 소개하거나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것으로 소화 흡수하여 독자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2년 가을에 기획된 이 책은 26명의 국내 중견 소장학자들이 쟁점별로 팀을 구성하여 2년 동안 매달 쎄미나를 통해 공동집필하고 독회를 거듭하면서 완성해낸 역작이다. 서양근대철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우리의 학자들이 우리의 언어로 정리한 것으로서 학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근대철학 속의 쟁점들
첫번째 쟁점: 물질과 운동 근대는 과학이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바꾸어놓고 합리적인 사고와 삶의 기준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과학혁명의 시대였다. 베이컨, 데까르뜨, 홉스, 라이프니츠 등 과학자이기도 한 근대 철학자들은 2천년 동안 서양을 지배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자연학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인 물질론과 운동론을 극복하는 새 자연철학의 원리, 즉 물질의 운동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기계론의 전통을 세워 근현대 학문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다.

두번째 쟁점: 방법 근대 과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방법이란 새로운 철학적 원리 혹은 자연학적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근대 철학자들은 중세의 스콜라철학적 학문관과 그 방법론을 극복하고 회의주의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과학의 의미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방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험론자들이 자연주의적이며 귀납론적 방법을 택하였다면, 합리론자들은 선험적 원리를 인정하고 지식을 존재적 원리나 우주론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번째 쟁점: 지식 가톨릭교회의 전적인 권위에 문제를 제기한 교회개혁운동과 고대 회의주의의 일파인 퓌론주의의 부활을 계기로 인식론에 대한 열렬한 관심이 생겨났다. 근대 철학자들은 지식과 신앙을 구별하고 확실한 지식을 찾는 일이 철학자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갖는 앎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앎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앎의 한계는 어디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네번째 쟁점: 지각 고대철학에서도 지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없지는 않았으나 지적 기능이 우월하다는 확신 때문에 지각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부차적이었다. 합리론자들은 대체로 외부 사물을 지각할 때 생기는 오류 때문에 지각을 신뢰하지 않고 지적 직관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지각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찰과 분석은 경험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각표상설(데까르뜨)과 주관적 관념론(로크, 버클리), 현상론(흄), 상식적 실재론(리드)과 프랑스 감각주의 철학(꽁디약, 멘 드 비랑)이 근대철학의 대표적인 지각이론이다.

다섯번째 쟁점: 실체 근대철학에서는 목적론적 자연관이 폐기되고 기계론적 자연관이 확립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 실체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합리론자들은 실체를 존재론적 탐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체의 존재론적 위상이 무엇이며 다른 존재론적 요소들(우연성, 힘, 속성)과 어떤 원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실체문제를 전혀 다른 인식론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대체로 실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했다.

여섯번째 쟁점: 자아 근대철학이 서양의 지성사에 기여한 공로는 바로 '자아의 발견'이다. 인간 자신이 바로 앎과 삶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근대성을 특징짓는 한 기준이 되었다. 그것은 신 중심 사회인 중세라는 역사적 배경과 '자아의 발견'이 대두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 인격, 자율성, 자발성 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특히 뉴턴과학과 명예혁명을 성취한 근대 영국에서 강하게 일어났으며 경험론이 그 중심부 역할을 했다.

일곱번째 쟁점: 정념 근대 철학자들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다양한 감정론들이 등장한 것도 이 시대이다. 합리론자들 중 데까르뜨와 말브랑슈는 심신이원론에 기초하여 정념론을 전개시켰으며,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이론을 통해 정신과 일체를 일원적으로 통합했다. 반면 경험론자들에게 정념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념이란 행위를 위한 의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의지와 작용당할 수 있는 정념을 구분한다.
여덟번째 쟁점: 도덕과 자유의지 근대의 철학자들은 신적 의지나 자연적 본성이나 목적에 근거하여 선과 도덕을 이해했던 과거의 사고방식과 규범들이 더이상 실천적 지침으로서 적절치 못함을 지적했다. 근대 도덕철학의 핵심적 관심은 도덕적 사고의 규범과 기준을 새로이 정초하는 것이었다. 또한 단순히 도덕적 덕목을 탐구한 고대와 달리 도덕적 사고의 가능성과 근거 그리고 규범의 당위성을 탐구하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근대 도덕철학은 덕윤리가 아니라 규범윤리의 특징을 지닌다.

아홉번째 쟁점: 개인과 사회 종교적 권위와 이에 근거를 둔 권력과 제도, 질서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한 근대로 접어들면서 철학자들은 더이상 신의 권위나 종교적 교리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한다. 마끼아벨리, 홉스, 로크, 루쏘, 칸트, 헤겔 등은 도덕이나 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기적인 개인이 군집상태인 이른바 자연상태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였다.

열번째 쟁점: 신과 종교 전능하고 지선한 사랑의 존재인 신이 어떻게 세상을 이토록 시련이 많은 곳으로 만들어놓았는가 하는 물음은 신비와 신앙으로 모든 의문을 묻어버리던 고대인이나 중세인들보다는 이성의 눈을 뜨고 좀더 확대된 세계를 목격했던 근대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이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서 신의 존재를 계시가 아닌 이성의 힘만으로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악의 존재와 선한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도록 변론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되었다.

[펌] '장르문학' 담론의 허구성

 

 

 

담론비평_‘장르문학’ 담론의 허구성

문학의 ‘목적’과 ‘윤리성’ 문제부터 짚어라

2004년 09월 22일   강성민 기자 

문학의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수축된 나머지 자리를 평전류와 판타지 같은 장르문학이 채우고 있다. 물론 상업적 성공에 근거한 얘기지만,  SF, 추리, 호러, 로맨스, 무협, 판타지 등 인터넷이라는 ‘뒷골목’에서 칼을 갈아 내공을 쌓은 장르작가들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우리시대의 ‘문학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져지는 분위기다. 이런 시점에 계간 ‘문학과사회’가을호와 계간 ‘북페뎀’ 여름호가 준비한 특집 ‘장르문학’은 주목을 끈다.

대중과 본격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양방향에서 그렇다. 김탁환의 ‘방각본 살인사건’ 등 재미있으면서도 지적 탐구가 뛰어난 장르문학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신선함은 했던 얘기 반복하는 요즘 순문학의 무기력함에 일침을 놓기에 충분하다. 그 반대쪽에서는 본격문학의 급격한 장르화가 놓인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나오는 소설들은 어딘가 쌍둥이들이라는 느낌을 준다. 왠지 음울한 주인공, 부부간 갈등, 심리적 혼란 등은 빠지지 않는 코드들이다. 한마디로 소설이 상투화됐다는 것이다.

두 계간지의 특집은 이런 배경과 질문을 깔고 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장르문학적 특징이 없는 게 본격문학”이라는 역전된 정의를 내린다. 작가의 세계관과 아름다운 문체, 실존적 고뇌 등이 본격문학의 특징이 아니라, 장르문학에서 배제된 게 본격문학이라는 말은 소설가의 자기반영적 발언으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좌담자들은 장르적 문법을 숙지함으로써 오히려 순문학 속의 양식화된 코드들을 추방하고 새로운 무질서를 실험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본다.

이는 문학의 문제만도 아니다. 영화에서도 홍상수가 유행했을 때 대학 영화과에서 모두 카메라를 들고 여관방을 잡아 무기력한 ‘일상’을 찍었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뜨자 모두들 사람을 죽이고 팔을 자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영화평론가 김봉석 씨는 예술 전반의 ‘모방’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모방의 문제일까. 사실 미메시스는 문학의 고유한 충동이지만 요즈음의 ‘모방’들은 ‘팬덤문화’와 가깝다.공통적인 것을 좇는 사람들의 독특한 이 폐쇄적인 특성은, 홍상수와 박찬욱에 대한 열광에서 잘 나타난다.

사실 팬덤에 기초한 장르문학은 근대문학이 다루지 않았던 비이성의 어두운 측면들을 다루는 데서 그 매력을 발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초기의 전위적 성격을 잃고 이젠 본능에 대한 쾌락적 긍정에 머물고 있다. 본능적 코드의 공유는 그 확산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거기엔 도덕의 개입이 없다. 목적성과 건강성 같은 것들은 ‘노땅’으로 취급된다. 이래선 곤란하다.

그런데 문학이 과연 이런 대안없는 탈-모던과 모던의 짬뽕을 어떤 식으로 논의해서 미래를 모색하자는 것일까. 아마 이들 잡지들은 ‘팩트’를 보기보다는 ‘이미지’들 사이를 세련되게 유영하면서 또 다른 환각적인 ‘문학성’의 길을 안이하게  추구하려는 듯하다. 좌담이나 특집에 실린 글들이 모두 고백하는 것은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의 문학의 역할이다. 삶의 액세서리로서의 문학, 도구로서의 문학이라는 인식들이 만연한데, 전부 문학의 한쪽 측면만 보고 있다. 이른바 대세를 따르고 있다.

장르문학이 가능한 토대에 대한 고찰 빠져

사실 추리, 로맨스 등과의 첫만남, 애정행각을 회고하는 ‘북페뎀’의 열편에 가까운 글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글들은 눈에 띄게 추억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엔 장르의 합리화라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청탁의도에 맞춰 글을 쓰다보니 글들이 모두 똑같아 졌다.

하지만 이 글들은 서구의 빼어난 장르문학의 수작들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최측의 소망은 들어주지 못한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장르’라는 컨셉트는 문화적 식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델’로 설정해놓은 것들은 모두 어슐러 르 귄 같은 서구의 장르고전들이다.

▲오늘날 문학을 성찰하기 위해 선택한 ‘장르’라는 컨셉트는 허구적인 측면이 많다. 그 만큼 그 생명력은 길지못할 것이다. ©

이번 특집에서는 이런 고전들이 서구사회가 성취한 높은 인문주의와 과학적 교양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SF 분야를 보더라도 과학에 대한 서구사회 대중들의 관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따라서 양질의 SF문학의 확산은 과학의 대중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과학대중화의 길은 현 상황에서 매우 멀다. 판타지도 마찬가지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는 ‘그들의 신화’를 상품화한 것이다. 현실을 압도하는 ‘서사시’를 만드는 일 또한 보통 인문학적 교양으로는 힘들다. 요즘 추리소설이 읽히는 추세도 ‘애거서 크리스티’가 유행했을 때와는 다르다. ‘다빈치코드’, ‘단테클럽’ 등은 사건의 논리적 해결 과정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지식들의 향연에 그 묘미가 있으며, 이는 또한 박학함을 필요로 한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장르문학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두 계간지의 특집은 확실한 상업주의도 아니고 인문학적 성찰도 아닌 ‘현황’이라는 이름 아래 어정쩡한 포즈만 취하고 말았다.

‘북페뎀’에 ‘왜 지금 판타지인가’를 쓴 ‘문학사상’ 편집주간 김성곤 서울대 교수(영문학)의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표피적 관찰에 머물고 있다. 그는 지금 판타지가 유행하는 이유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히려 현실과 환상의 구분이 더욱 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장르문학’ 담론은 그 생명이 짧아보인다. 장르문학은 아직 자생화의 길이 멀고, 장르문학과 본격문학의 만남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문학 속의 장르적인 것들에 대해 좀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이런저런 장르적인 코드를 갖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세련된 용어로 포장하지 말고 느낀 그대로 지적해주는 비평적 용기와 세심한 읽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펌] 기업도시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시민사회단체 강력반발, "강행시 전면적 저항에 부딪힐 것"

 정부가 한차례 공청회만 형식적으로 갖고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려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개 시민단체, "기업도시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촉구
  
  경실련.녹색연합.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전교조.참여연대.환경연합.환경정의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하라"며 정부의 기업도시 밀어부치기를 맹성토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22일 단 한차례 공청회를 거쳐 당정협의후 내달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연내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성명은 "법안을 참고해 보았을 때,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기업도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빌미로, 민간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재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지역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와 기업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성명은 특히 "이같은 예외적 규제완화는 건교부가 기존 법률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기업도시특별법을 계기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또 다른 특별법’ 형식으로, 때론 ‘기존법에서도’ 하나둘씩 추가로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기업도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구분되는 자율성을 부여해 현행의 사립학교법, 고교평준화체계 등에 혼란을 초래하며, 의료의 공공성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론화 없는 포괄적 특혜"
  
  성명은 또 '환경파괴 문제'와 관련, "입지선정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개발입지를 결정할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을 막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시 총 39개 법, 81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로 인해 의제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가 없을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과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도시특별법은 법인세.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지원과 부담금 감면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기업도시특별법은 건교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처분권을 통한 개발이익보장에서부터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한 특례조치와 게다가 세제지원, 세금감면까지 몰아주는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공론화 없이, 경제.환경.교육.의료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와 특혜를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건교부의 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선/기자

[펌] 정부-재계, 끝내 '기업도시+골프도시' 강행키로

정부-재계, 끝내 '기업도시+골프도시' 강행키로

전남 무안-전북 새만금 5천만평 유력, 100% 강제토지수용권 부여

 정부와 전경련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도시'의 1차 후보지가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과 전남 무안ㆍ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모두 세계최대 규모의 골프장 단지와 카지노 등 대규모 위락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재계가 내세웠던 기업도시의 당초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요컨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골프 경기부양론'과 전경련의 '기업도시'가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어이없는 '제2차 부동산 경기부양론'이다. 
  
  건교부, 속전속결로 '기업도시 밀어붙이기'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며 22일 공청회를 거쳐,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1~2개의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과 전남 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를 거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다.
  
  법안을 들여다보면, 재계가 요구한 토지 강제수용권 및 토지분양 자유권 등 국민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과 시장, 군수의 공동 제안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진행토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위주) ▲ 관광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 혁심거점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 혁신 도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 ▲ 산업교역형(산업·업무용지의 40% 이상) ▲ 관광레저형 (관광레저용지의 50% 이상) ▲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산업·용지의 30% 이상)은 민간기업의 토지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전경련안 100% 수용해, '토지 강제수용권' 최대 100% 보장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강제수용권'도 기업에게 주기로 했다. ▲ 사업구역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 후 수용 가능하고 ▲ 공공부문과 공동시행시에는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요컨대 민간기업 혼자서 사업을 할 때는 개발지의 50%에 달하는 땅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권을, 공공부문과 함께 할 때에는 100%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는 얘기로, 앞으로 커다란 특혜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건교부가 기업도시 1순위로 꼽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는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농림부-전북도 등이 간척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만큼, 새만금을 간척후 100% 민간기업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 요컨대 5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들여 건설하는 새만금을 민간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이외에서는 민간기업에게 조성토지 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요컨대 기업도시를 조성한 뒤 헐값에 강제수용한 땅을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해주고, 시행자가 부담하는 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에 대해서도 SOC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상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도시의 경우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허락하는 동시에, 경마, 경륜, 경정장 유치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마디로, 정부안은 전경련이 요구한 '기업도시'안을 거의 100% 수용한 안이다.
  
  기업도시 희망지 9곳, 재계 '전남 영암ㆍ전북 새만금' 선호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경련 등에 제출된 기업도시 유치 희망지역은 총 9개 지역이다. 9개 지역은 규모별로 보면, 전남 무안-영암(3천만평), 전북 군산 새만금(2천만평), 전남 광양(1천50만평), 전북 익산(1천30만평), 강원 원주(4백만~6백만평), 제주 서귀포(2백10만평), 경북 포항(1백80만평), 경남 진주(1백80만평) 순이다.
  
  이 가운데 전남 무안-영암과 전북 군산 새만금 지역이 가장 규모가 크며, 용도도 개발수익 환수가 가장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레저형도시'여서 재계의 관심이 큰 까닭에 연내에 시범 기업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두 지역은 모두가 정부와 공기업이 개입해 조성했거나 조성중인 간척지로 정부와 네고(협상)만 잘하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잡음없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고 있어 재계를 흥분케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자금력이 풍부한 삼성, 현대차를 비롯해 호남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금호,이밖에 한진 등 주요 그룹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에서도 최근 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소외론' 등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호남지역에 기업도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전남 무안-영암 'J프로젝트'
  
  전남 무안ㆍ영암은 이미 전남도가 'J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프로젝트'란 서남 해안 간척지에 인구 50만명의 신도시를 1, 2단계에 걸쳐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도시는 해양레저타운(4백만평), 교육타운(3백7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백20만평), 실버타운(1천80만평) 등 도합 3천2백만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1단계에만 18홀짜리 골프장 10개를 비롯해 호텔, 외국인학교를 건설하고, 2단계에 추가로 골프장 등을 허가할 예정이다.
  
  정부도 'J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지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은 목포에서 열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에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전남에 큰 판을 벌이려고 한다"며 전폭적 지원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목포 남쪽에 수십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서는 대형 리조트 특구 건설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J프로젝트 지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특히 전남 해남군 산이ㆍ화원면 일대가 신도시 후보지로 거명되면서, 최근 한달여 사이에 땅값이 배이상 폭등하는 등 벌써부터 이 지역에선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 프로젝트
  
  전북 군산 새만금 프로젝트란 전남의 J프로젝트를 보고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최대 갯벌인 새만금 매립에 대한 거센 반발로 간척 사업 백지화 위기에 직면한 데다가, '농지 조성'이란 당초 목표가 쌀시장 추가개방 국면에서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자 전북도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전북도가 8월말 발표한 '새만금 국제관광도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오는 2006년말부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을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레저ㆍ관광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간척지에 세계 최대규모인 5백40홀 규모의 골프단지(18홀 골프장 30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트장과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레저 놀이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현욱 도지사는 8월28일 "동진강 내부에 관광도시가 들어서면 현재 추진중인 고군산열도 관광지와 함께 동북아 최대 해상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후, 30일 이 지역을 방문한 이해찬 총리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자체, 기업에 각종 특혜 약속
  
  이들 지자체는 대기업이 기업도시 계획을 추진할 경우 대대적 특혜도 약속한 상태다.
  
  전북 군산은 새만금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면, 기업이전 보조금 1백억원, 고용과 교육 훈련 보조금 각 2억원 등을 지급하고,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재산ㆍ종토세 15년 감면 등을 약속했다.
  
  전남 무안ㆍ영암은 법인ㆍ소득세 7년, 재산ㆍ종토세 15년 면제, 국ㆍ공유재산 1백년 장기 임대 등을 약속했다. 참고로 전남 무안-영암의 신도시 규모는 행정 신도시보다도 크다.
  
  결국 골프도시, 관광도시인가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했을 때, 가장 큰 궁금증은 과연 기업도시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었다. 대기업들이 한결같이 "향후 5년후 먹고살 거리가 없다"는 '뉴리딩 인더스트리(新선도산업) 부재론'을 외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경련의 기업도시 발상은 애초부터 부동산 개발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게 지배적 관측이었고, 이번에 건교부가 내놓은 안은 이같은 의구심이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간척 사업의 정당성 자체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애초 5조원대 국민 혈세로 농지 목적으로 조성하겠다던 간척지를 국민적 합의 없이 골프장, 카지노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균형발전은 더없이 바람직한 지향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게 국민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해마저 허용하면서, 새만금 등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지역개발이 소수 대기업에게 모든 개발이익이 돌아갈 '레저도시' '골프도시'라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훗날 또다른 건설 특혜논란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건교부 발상대로 단하루 공청회를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추석직후 법안을 제출할 일이 결코 아니다.

	박태견，강양구/기자

[퍼온글] 마이클 버그 방한 반전 강연 - 무엇이 내 아들 닉 버그를 죽였는가?

전출처 : nrim > 마이클 버그 방한 반전 강연 - 무엇이 내 아들 닉 버그를 죽였는가?

나는 한국에서 내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 한국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들려 줄 생각이며 어떻게 내가 그런 아픔을 딛고 반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는지도 얘기할 것이다. 한국인들도 반전 운동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 전쟁의 진정한 동기를 폭로하고 반박할 것이다.

내 아들 닉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다. 닉은 자신의 특별한 기술과 재능으로 그 곳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다. 닉의 해외 자원 활동은 세 차례 진행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프리카였고 세 번째가 이라크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닉이 이라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나의 고통을 묘사한 시를 낭송할지도 모르겠다. 레이철 코리[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에 저항하다 희생된 미국인]와 대니얼 펄[9·11 이후 파키스타에서 납치·살해당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가족들, 많은 9·11 희생자 유가족들, 미군 희생자 가족들, 다른 전쟁과 폭력의 피해자 가족들한테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한국인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슬픔의 나날들, 분노의 나날들, 건설적 나날들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건설적 나나들은 내가 이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나날들이다. 나는 한국인들, 특히 김선일 씨의 가족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 마이클 버그의 편지중에서.

http://www.alltogether.or.kr/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