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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장애인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회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을 가졌다. 이들은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맹철형기자 |
보건 복지부는 올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해 60-70개의 장애인 수용시설을 확장해 총 271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설 신축에 따라 장애인 1만 800여명이 추가적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고립된 삶이 아닌 사회로의 통합"을 외쳤던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23일 김포의 미신고 생활시설에서 시설주가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수십 알식 먹여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정부발상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욱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밝은내일회 4개 단체는 2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창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밝은내일회 김보건 간사는 "우리는 결코 시설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밥도 같이 먹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고 말한 뒤 "정부는 귀를 틀어막은채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보다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의선 사무국장은 "정부는 시설수용의 입소 대상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 없는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김경애 회장은 이전에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김포의 시설을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언론은 지난 23일의 장애인 6명에 대한 살인사건을 인면수심의 목사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로 치부하지만, 관계기관의 묵인과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관할구청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박정혁후보가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철창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 김포 미신고시설에서의 장애인 살인사건은 정부가 방치한 문제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수용시설 확대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즉각 약속하고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세가지 사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마련해 즉각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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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장애인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회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을 가졌다. 이들은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한 장애인이 장애인수용시설에 쳐밖혀 있을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할 권리가 있다며 절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맹철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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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장애인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회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을 가졌다. 이들은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한 장애인이 통해 금지 표지판 앞에 서있다ⓒ민중의소리 맹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