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라주미힌 > 노무현 정권의 비밀 - 손석춘
비밀은 전략의 고갱이다. 영국 속담이다. 기실 모든 권력은 자신의 속살을 숨긴다. 아무 것이 없을 때도 마치 뭔가 있는 듯이 어루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이 목매는 풍경을 두고 곰비임비 추측이 이어진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 보수는 물론, 수구세력 일각에서도 갸우뚱한다. 왜 그럴까.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양극화를 부채질할 협정에 저돌적인 노 정권의 깜냥을 저들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다. 대한민국의 미국 예속으로 벅벅이 분단체제를 영구화할 협정을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하는 노 정권 앞에 군부독재 세력까지 입을 다물지 못해서다. 그래서다. 장안의 화제다. 언제나 정치인 노무현의 ‘깊은뜻’을 헤아리는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비밀’로 풀이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내세운다.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보장받았다는 ‘큰거래’설이 나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조지 부시 정권의 살천스런 눈초리가 풀리는 조짐은 없다. 현실은 거꾸로다. 자유무역 협상과 동시에 노 정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덥석 받아들임으로써, 동북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은 미국의 ‘보장’을 받아 진전되는 남북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또다른 비밀은 미국의 압력이다. 수출로 살아가는 한국 경제가 미국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래서다. 노 정권을 비판할라치면, 대뜸 현실을 모른다고 시쁘게 여긴다. 하지만 압력론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 손사래쳤다. “어떤 압력”도 없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다.
결국 ‘큰거래’도 없고 압력도 없었다.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도 불거진다. 그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며 제안한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신감”이다. 결국 비밀이 있다면 하나다.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자존심이다.
자신감과 자존심. 딴은 좋은 말이다. 카네기 따위의 성공처세술에 단골로 등장한다. 하지만 일찍이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경고했다.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지니는 게 바로 자존심임을. 게다가 자신감이 무지를 밑절미로 할 때 폐해는 무장 커진다. 아니, 차라리 자신의 무지를 알면 전문가나 지식인에게 귀라도 기울인다. 가장 큰 문제는 어설프게 아는 일이다. 대통령이어서 더 그렇다.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지닌 걸 마치 최상의 판단력을 갖췄다고 착각하기 십상이다. 보라.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자’임을 사뭇 진지하게 자처하는 모습을. 썰렁한 희극이다.
임기 내내 자신의 실정을 언죽번죽 남 탓으로 돌려온 대통령의 언행에 비추어본다면, 최악의 ‘비밀’도 가설이 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될 때, 경제 실정을 모두 그 탓으로 돌리려는 정략은 아닐까. 임기를 마치며 진보세력의 무책임한 반대로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노라고 실패를 합리화하지 않을까.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 협상을 강행하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문했다. 실소를 머금으며 명토박아 둔다. 이땅의 민중은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무책임한 자신감이 없을 뿐이다. 도박을 하지 않을 뿐이다. 남 탓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다. 국민의 자존심 걱정은 접기 바란다. 겸손하게 대통령 자신을 성찰할 때다.
-손석춘 칼럼-[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