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308호] 폭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2006.05.3 | 308호

폭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한다 … 쇠파이프와 화염병은커녕 나무막대기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싸워온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에 군부대 투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공권력이 시위대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치 못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평택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군부대가 투입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결국 공권력 경시나 투쟁의 폭력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위 진압에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고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자총이 도입되고,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군부대가 투입되는 것은 국가가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을 해결 불가능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동반되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가 가진 유일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나타나 공권력 폭력은 시위 진압의 혹은 사회갈등 관리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시위진압에 전자총 정도는 기본이고, 군부대가 투입되지 않는 것이 다행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니 비단 시위진압만이 아니라 전자총은 경찰의 일상적인 구비장비가 될 수도 있다…[자세히]

지금 국방부 규탄 실천에 나서주십시오! 서울에서 진행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일정을 공지합니다. ◇ 국방부 규탄집회 오늘(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주관 ◇ 국방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 오늘(4일) 오전 11시 - 12시와 13시 - 14시 두 차례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계시판 집중 항의 ◇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6차 서울 촛불집회 오늘(4일) 저녁 7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평택범대위 주최,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서울대책회의 주관 [자세히보기] 광주전남 노동자, 끝까지 한다면 한다! 광주전남지역 노동자 800여명은 5월 1일 오후 3시, 순천 현대하이스코 공장 진입로에서 ... 군사시설보호와 행정대집행을 위한 군부대 투입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국방부가 대추분교와 농지 등에 대한 침탈을 강행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 싸울 ...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2차 회의에 제출된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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