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에 새로 태어난 인터넷 신문 < 레 디 앙 >(www.redian.org)은 참여정부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의 인터뷰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노대통령 조급증이 한미FTA 강행>로 시작된 기사는 <대통령이 격찬한 보고서 “심각합니다”>, <재경부-삼성에 포위된 현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보? 안 될 겁니다>로 이어집니다. 사이트에 찾아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크게 바꿀 일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미FTA 자체도 우리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지만, 이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비민주성도 우리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지금 노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정부나 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 무척 어렵겠지요. 실제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른바 개혁적 인사까지 포함하여 - 한미 FTA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보기 어렵 습니다. 역시 ‘처지가 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른바 ‘코드’ 인사들의 속성일까요, 과거에 녹을 먹었던 사람들까지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태인 씨의 인터뷰 기사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바라보는 경제학자의 양심이 절박감으로 표현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정우 선생을 마지막으로 이른바 개혁파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경부를 통제할 데가 없게 된 거죠. 재경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인수위에서 우리가 그리 갈 때 1 년 안에 너희들 다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2년 버텼으면 잘 버텼죠...”
개혁파들이 쫓겨나기까지의 2년이란 곧 노대통령이 경제 관료들에게 포섭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문의 탓인지 저는 IMF 경제 환란을 불러왔던 경제관료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한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통상부 관료들? ?쌍두마차를 이루어 주견 없는 노대통령을 태우고 한미FTA를 향해 미친 듯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차를 멈추도록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정태인씨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