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파들이 대체적으로 전개하는 전형적인 주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옮겨보았다. 불어 텍스트가 다소 모호할 경우, 이 글의 영어판을 참조해서 다소 수정했다.
http://econon.free.fr/appel.html
[유럽 헌법안에] 반대하는 경제학자, 연구원, 교원들.
우리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유럽 헌법안의 기획에 '반대'하여 투표할 것이며, 그럴 것을 호소한다.
그것은 사실상 자유주의적인 정치에 대한 모든 대안을 금지한다. 그것은 사회적 권리들을 경쟁 원리에 종속시킨다.
국민 투표에 부쳐진 텍스트의 3부 (연합의 정책들)은 이전 안들의 재탕에 불과하다. '찬성'에 투표할 경우, 시민들은 20년 동안 유럽을 이끈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손익 계산서는 끔찍하다. 그 정책은 경제 성장이나 고용을 뒷받침하는데 무기력했으며, 지속적인 사회 보장의 후퇴를 이끌었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사회 보장 시스템의 파괴,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
이번 안에 기본 권리 헌장 (2부)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전진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흔히 할인 판매로 정의되는 사회적 권리들은 3부의 구속적인 규정들의 틀에 끼워맞쳐져 있다. 조화를 주장하는 모든 의지주의적인 논리는 명백히 배제되며, 헌법안은 뿌리깊은 자유주의 논리를 따라, 그러한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의 자유로운 게임에 그것을 내맡긴다. 사실상, 유럽 헌법안은 사회 시스템의 경쟁을 조심스럽게 조직하고 있다. 사회 시스템의 기준이 각 나라별로 너무 다를 때 - 이것은 현재의 확장된 유럽의 상황인데-, 사회적 조직화를 상위의 수준에서 서로 조화시키려는 의지가 부재하다는 것은 결국,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조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안은] 유럽의 모든 구축에 있어서 오로지 일반화된 경쟁만이 주민들의 안녕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거짓이다. 지나간 역사,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의 성공은 경쟁을 제한하고 틀지울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배열 양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유럽 헌법안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원리에 대한 청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정의를 결합하는 길을 새롭게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 건설 구조는 우리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사실, 공동체의 수준에서, 모든 제도적 장치들, 그리고 특히 자격 요건을 갖춘 다수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국가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자들 사이의 경쟁 영역의 배치는 유럽 건설이 계속 게걸음(옆걸음) 치도록, 즉 자유주의적인 정통 교리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사회적인 것을 위해서는 간신히 조금 신경써주는 방식으로 구상된다.
요컨대, 이 헌법안의 기획은,
반-경제적이다 : 그것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적어도 20년 동안이나 그에 대해 끔찍한 경험을 해왔던 정책들을 절대적인 규범의 지위로 승격시킨다.
반-사회적이다 : 그것은 사회적 권리들을 경쟁이라는 더 상위의 원리에 종속시킨다.
반-민주적이다 : 그것은 자유주의와는 다른 정치를 도입할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획은 반-유럽적이다 : 그것은 사회적 조직망을 발기발기 찢어버릴 뿐 아니라, 인민들을 온통 경쟁이라는 힘으로 서로 서로 대치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유럽이라는 관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날 격분의 상태로 이끈다.
진정한 유럽인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
<유럽 헌법 기획에 반대하는 12명의 경제학자들>의 저자들인, Bruno Amable, Jean Gadrey, Liêm Hoang-Ngoc, Michel Husson, Frédéric Lordon, Jacques Mazier, Stefano Palombarini, Christophe Ramaux, Gilles Raveaud, Aurélien Saïdi, Damien Sauze, Bruno Théret의 제안에 따른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