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교수 심사 조작 의혹 해명하라"-교수신문

 

 

김민수 교수 외부심사 조작?

최순영 의원, 재임용 심사 불공정 의혹 제기

2004년 11월 29일   허영수 기자

김민수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참여한 학외 심사위원이 사실상 학내 인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는 도덕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법정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김 교수의 재임용 3차 심사시, 학외 인사로 참여했던 교수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서울대에 임용이 내정돼 있었던 모 교수와 '유사·동일필적'인 것으로 판명됐다"라며 재임용 부당 심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3차 심사보고서와 모교수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국내 2곳에서는 '유사하다'고 밝혔으며, 일본 필적감정운은'동일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최 의원에 따르면, 모 교수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전직 대학의 인사기록 카드 및 이력서, 자필 서명 등을 3차 심사보고서와 함께 국내 2개, 국외 1개의 필적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내 2개의 감정원은 "相似한 필적으로 사료됨"라고 제시했고, 일본의 감정원은 "동일인의 필적으로 사료됨"라는 검토결과를 보냈다.

또 최 의원은 "문제가 된 심사보고서는 작성일이 25일에서 26일로 고쳐졌는데, 이는 재심을 요청하는 공문시행일이 25일이기 때문에 학외인사가 아닌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심사자의 성명과 직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조직적 부정 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로 볼 때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인해왔다면 도덕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울대는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같은 최의원측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모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측은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권익보호가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객관적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수의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판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교수는 "1∼3차 심사 모두에서 심사한 적이 전혀 없다"라면서 "최 의원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김민수 교수 심사 조작 의혹 해명하라"

서울대 철문 닫아걸고 교수·학생 목소리 외면

2004년 12월 02일   허영수 기자

▲지난달 26일 교수·학생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방문했지만 서울대측은 본관 총장실로 가는 철문을 닫는 등 대화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민수 교수의 문제를 지난 6여년 동안 끌고 온 서울대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 교수신문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 심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대 교수·학생대책위원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교수·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수 교수 재임용탈락에 대한 조직적 불법행위 규탄결의대회'를 열어 "비합리적인 재임용심사과정을 은폐하려하지 말고 떳떳이 밝혀야 할 것"라면서 재임용 심사서 공개를 촉구했다.

규탄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수행 교수대책위원회 위원장(경제학)은 "3차 심사시 외부인이라는 심사위원이 내부인 ㄱ교수라는 의혹이 지난 98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라면서 "심사결과 공개 등 서울대가 스스로 김민수 교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미술대학의 편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김민수 교수가 겪는 고통은 개인적 불행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측은 재임용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대외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과 ㄱ교수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외부심사위원은 ㄱ교수가 아니며 서울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재임용 심사 조작 의혹 논란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달 23일 "필적감정 결과 재임용 3차 심사에서 서울대가 학외인사라고 밝힌 교수의 필적이 서울대 신임교수였던 ㄱ와 유사·동일 필적인 것으로 판명됐다"라고 밝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최순영 의원측은 "학외인사로 여겨지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탈락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 이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면서 서울대가 해명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뜻을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