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퍼온글> [인터뷰]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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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

ⓒ2004 권우성

"서울 강남의 경우 엄마, 아빠가 세니까 애를 꽉 채워서 대학에 보낸다. 더 들어갈 여지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풍선에 바람이 덜 차 쭈굴쭈굴한 학생이 온다. 어느 쪽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유인종 건국대 석좌교수(72)는 20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와 만나 '풍선론'이라는 재미있는 논리를 펼치며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대학들을 비판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풍선에 바람이 꽉 차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는 강남학생보다 바람이 덜 찬 강북이나 지방학생이 더 발전가능성이 많다.

유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국·영·수 성적으로 줄세우는 학력이자 입시준비를 위한 테크닉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학은 자꾸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만 뽑으려고 하지 말고 보통사람을 선발하더라도 잘 가르쳐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학생선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학쪽에 요구했다.

유 교수는 '강남의 H고 1등과 전남 H고 1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는 시골이든 도시든 내신 1등 학생은 무조건 받아주는 사립대가 많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전남 H고 1등 학생을 우대해줘야 옳다"고 답했다.

유 교수는 일선 고교의 내신부풀리기에 대해 "소문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면 상대평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3불정책의 법제화' 주장에 대해선 "법제화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수행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엘리트단계와 대중화단계를 거쳐 보편화단계에 와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성향 언론과 인사들이 엘리트단계나 대중화단계에서 교육문제를 논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4년제 대학이 16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교서열화에 찬성하는 곳은 10개대 이내일 것"이라면서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대학선발권 논쟁과 관련해 "지금도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다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수능폐지론에 대해서는 "수능은 실시하되 그 반영비율은 대학자율에 맡기면 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수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현재 사립대가 90% 이상인 상태에서 대학평준화를 당장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컨트롤 위드 서포트'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평준화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 8월 퇴임한 이후 건국대와 서울교육대 대학원에서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다음은 유인종 석좌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매스컴이 교육언어를 함부로 써... '평준화'가 아니라 '보편화'

	ⓒ2004 권우성

- 일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을 어떻게 보나.
"저는 평준화라는 말을 안쓴다. 보편화(universalization)라고 말한다. 매스컴이 교육언어를 함부로 쓴다. 매스컴이 평준화란 말을 썼는데 정부가 따라 썼다. 그러니 하향평준화니 상향평준화니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수쪽은 하향평준화라고 얘기한다.

고교등급제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것이다. 등급제를 할 수 없는데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고교등급제는 두가지 면에서 불가능하다. 하나는 고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게 아니라 배정돼 간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걸 차별하면 어떡하나. 모순이다. 또 우리나라는 법규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할 때 고교를 인가해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안전문제만 해결하면 정부에서 강제하는 항목은 몇개 안된다.

서울의 경우 질적인 면에서 거의 균형이 잡혔다. 강북은 학교규모가 작고 강남은 크다. 세칭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수는 강남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규모를 고려한 명문대 진학) 비율은 강북도 적지 않다. 그리고 대학이 자꾸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만 받아서 자랑하는 경향은 없어져야 한다. 대학은 수능점수가 좋은 사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통사람을 받아 잘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시골학생들 턱걸이해서 들어와도 잘한다. 서울학생들은 풍선이 꽉 차서 발전성이 없다. 국·영·수 성적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 팀웍과 창의력,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진정한 경쟁의 요소다.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과학에서 1·2등 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꼴찌 하는 부분은 팀웍과 창의력, 학습의 자기주도성이다.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한 적이 없다.

세칭 일류대의 경우 자기대학 출신비율이 90%가 넘는다. 미국의 대학은 14~15%밖에 안된다. 학사는 자기대학에서 하고 석박사는 다른 대학에서 한다.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와서 대학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동종번식을 하는 경우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좋은 학생 받는다는 S대학도 세계 몇백등 아니냐."

-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빌리티(ability: 능력)보다 퍼텐셜리티(potentiality: 잠재능력)가 중요하다. 서울 강남의 엄마, 아빠는 세니까 애들을 꽉 채워서 보낸다. 바람이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바람이 덜 차) 쭈굴쭈굴한 놈이 온다. 어느 쪽이 더 발전가능성이 있겠는가. 후자가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어느 나라든 국가시험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최대화해서 평가하는 나라는 없다. 즉 수능점수 같은 것은 최소화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에는 5가지 선발기준이 있다. SAT와 리더십, 스포츠, 사회봉사, 그리고 지역안배다. 수능으로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나올 수 없다. SAT 점수를 받은 한국학생이 하버드 의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항의하니까 교수들이 '당신은 기본적으로 의대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의사는 봉사하는 직업인데 고교와 대학의 사회봉사란이 공란'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게 진짜 변별력 아닌가.

신학대 학생은 지식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등을 가지고 뽑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나라는 신문에서 크게 떠들면 수능을 어렵게 내거나 쉽게 내거나 해마다 왔다갔다 한다. 수능은 무조건 쉽게 내고 만점이 많이 나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전남 해남고 1등을 우대해주는 게 옳다"

ⓒ2004 권우성

- 한국사회에서 '학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영·수 성적으로 줄세우는 걸 학력이라고 한다. 입시준비를 위한 테크닉이라고 할까. 나이가 든 분들은 지금 학생들을 보고 한문도 제대로 못하는 게 대학생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컴퓨터 줘봐라. 이미 교육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졌다. 지식반감기가 지금은 3년으로 단축됐다. 그렇게 변하는 지식을 아이들은 배우고 있다. 전통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 강남의 현대고 1등과 전남 해남고 1등이 똑같은 대학의 수시모집에 응시했다고 한다면 두 학생을 어떻게 대접(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미국은 도시든 시골이든 내신 1등은 무조건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 수능점수와 상관없이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것이다. 포항공대를 한번 취재해 봐라. 내신 좋은 사람이 압도적이다. 왜 포항공대가 한국의 넘버원 대학이 됐는지 생각해보라. 서울대처럼 했다면 결코 넘버원 대학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지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영재다.

하버드대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두명이 지원했다고 했을 때 학교는 어느 학생을 뽑을까. 하버드대는 정치적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왕자를 선발할 것이다. 수시모집의 취지는 잠재력을 발굴하자는 것 아닌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전남에서 올라온 학생을 우대해줘야 옳다.

일본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을 뽑는데 낮은 시렁과 높은 시렁에 있는 물건을 빨리 집도록 했다. 빨리 하는 아이도 있고 늦게 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과연 누구를 뽑았을까. 늦게 하는 아이를 뽑았다. 빨리 하는 아이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교육철학이다."

- 그럼에도 대학측은 고교간 학력차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학의 임무는 잘 가르쳐 내보내는 것이다. 그런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 고교등급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대학들은 일선 고교들이 내신을 부풀리고 있다며 관련자료를 일부 언론에 흘리며 맞서고 있는데, 실제 일선 고교들의 내신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나.
"소문처럼 심하지는 않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상대평가를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사회가 신의사회라면 절대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가미할 수밖에 없다."

- 대학들은 일선 고교에서 내신부풀리기를 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거에는 수능성적으로 변별력을 판단했다. 그런 시대는 갔다. 총점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총점으로는 변별력이 안나온다. 미국의 한 배우 아들이 하버드대 수석을 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사과한 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수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영역이 수천개인데 어떻게 수석이 나올 수 있나. 특정분야가 특출하다는 평가만 있을 뿐이다."

ⓒ2004 권우성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학력이 높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

- '3불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집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미국에서도 일부 사립대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전체인양 얘기하면 안된다. 한국은 돈으로 바꿔치기하니까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의 수업료가 한계에 도달했다. 한 학기 등록금이 4백~5백만원이다.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 여기서 국가가 개입해줘야 한다.

일본도 사학재정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국가가 개입하면 기여입학제는 실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이라도 중학교까지 100%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고등학교도 70~80%로 지원받는다. 이것이 대학으로까지 올라갈 차례다."

-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3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도 대학에 학생선발권 다 주고 있다. 대학에 자유가 다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

- 대학의 자율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나.
"현재 절충형으로서 거의 인정되고 있다. 입학문제는 사회정의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커리큘럼 운영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교육방법 개선 등 잘 가르치라는 자율권은 100%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본고사를 없앤 이유는 일선학교에 서울대반, 연세대반, 고려대반, 이화여대반 등이 생기면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비정상화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초중교까지 특목고반이 있다고 하더라."

- 정 총장은 평준화가 계층간 이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준화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오는 게 자유롭다. 평준화 전에는 몇백만원 줘야 전학갈 수 있다. 또 평가를 해보면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학력이 높다.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평준화지역의 학력이 평준화지역보다 높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평준화지역 전체와 비평준화지역 일부 학교만 비교해서는 안된다.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 30년 동안 평준화를 실시하는 동안 사회가 많이 변한 만큼 재검토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취학율과 관련 엘리트단계(elite stage: 0∼15%)→대중화단계(mass stage: 15∼50%)→보편화단계(universal stage: 50∼100%)를 거친다. 엘리트단계는 귀족주의, 대중화단계는 능력주의, 보편화단계는 평등주의다. 우리는 엘리트단계와 대중화단계를 벗어난 보편화단계다.

서울의 경우 취학율이 104%다. 대학진학율은 72%로 세계 최고다. 문제가 있다면 보편화단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보수성향 언론이나 인사들은 우리가 보편화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단계나 대중화단계에서 교육문제를 논하고 있다. 논설을 쓰는 분들이 이런 틀에서 교육문제를 논하니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보편화단계에서 모든 헌법은 기회균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학도 모두 평등주의다. 여기에서 고교를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통합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고교에 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교를 제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영국도 64년 의회의 명령으로 통합했다. 대신 통합한 다음 커리큘럼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통합되면 이동의 자유가 생긴다. 문제는 학교을 선택할 것이냐 커리큘럼을 선택할 것이냐다. 커리큘럼을 선택하면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수학을 더 많이 교육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그래야 변별력문제도 해결된다."

"수능은 실시하되 그 반영비율은 대학에 맡기자"

	ⓒ2004 권우성

- 지난 2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벌타파를 위해선 대학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15년 정도 후에 국가가 자신 있을 때 할 수 있다. 현재 사립대가 90% 이상인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컨트롤 위드 서포트'(control with support), 즉 돈을 주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 '서포트 위드아웃 컨트롤'(support without control), 즉 돈은 주되 통제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 후자는 미국식인데 우리는 전자로 해결해야 한다. 지원을 늘리면서 적절히 통제도 해야 한다. 대학의 평준화가 지금은 시기상조이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 대학의 서열화를 타파하지 않는 한 어떤 입시제도안도 한국사회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4년제 대학이 16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교서열화에 찬성하는 곳은 10개대 이내일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 고교서열화에 반대한다. 자기들 학교에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 사실 문제가 되는 학교는 몇개 안된다.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흔들리면 안된다."

-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수능은 실시하되 반영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면 된다. 경우에 따라선 수능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장 바람직한 학생선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신과 거기에 수능을 보태고, 특기적성을 개발해 선발하면 충분하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했으면 수능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요즘 인터뷰가 형식적이다. 면접관이 최소한 너댓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두세 명 정도만 들어간다.

80년대에 싱가폴의 한 대학에 간 적이 있다. 여기 의대와 법대는 무시험이다. 이곳 판검사들의 인격이 엉망이다 보니 정부가 결심을 해서 의대와 법대는 지필고사 대신 인터뷰로 학생을 선발했다. 인터뷰에는 7명의 면접관이 들어간다. 이렇게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해야 변별력을 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