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대해 기업도시 건설시 토지 강제수용권을 100%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의 25%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제한도 풀어주고, 개발이익 70% 환수방침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말해, '공시지가'라는 헐값으로 개인 땅을 강제수용해 남의 돈으로 도시를 건설한 뒤 이를 비싼 값에 분양, 천문학적 차익을 챙기더라도 이를 모두 기업 몫으로 인정하라는 '봉이 김선달식 요구'에 다름아니다.
전경련의 '봉이 김선달식 요구'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전무는 우선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기업도시특별법 상의 '토지협의매수비율 50% 규정'과 관련, "정부안은 기업도시 건설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협의매수 과정에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지가가 급등하면 사업계획 수립 등이 어려워지고 기업도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50% 협의매수 비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 70% 환수' 방침과 관련해서도 "도시개발은 개발효과가 10～20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고, 미래에 실현되리라고 예상되는 불확실한 개발이익을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추정하기가 어렵다"며 "또한 기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도시 건설을 통하여 많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마련한 개발이익 70% 환수 방침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또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25% 이상 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유동성과 자금동원 능력에 부담을 주고 다수의 컨소시엄 구성을 어렵게 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 "기업도시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의 규제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산업교역형은 산업용지의 40%, 지식기반형은 산업 및 업무용지의 30%, 관광 레저형은 개발 가용지의 50%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도시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개발용지를 신축성있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필요할 경우 기업이 도시개발후 100% 민간분양을 마친 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파견근로제 확대 등 '노동특혜' 요구하기도
이 전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업도시내에서의 파견근로제 확대 등 노동특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무는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시장도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제를 개선해야 하며, 쟁의 발생시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안은 지구지정후 2년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후 1년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으나, 개발구상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지구지정후 5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을 취소하도록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안은 지자체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하되 지자체의 비협조나 주민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만 민간 단독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도시 지정 제안은 민간단독을 우선으로 하고, 공동사업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도시특별법 자체가 엄청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전경련이 내놓은 추가요구는 한마디로 모든 국가 권한을 기업에게 위임하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전경련에 끌려다닐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토지수용권 협의 매수비율 폐지, 개발이익 처리 자율권 등 한마디로 기업도시 건설시 '전면적 특혜 보장'을 요구해 온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측에 "전폭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가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자, 이번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을 국회에서 맡겠다"며 "의원발의로 기업도시 특별법 정기국회내 통과"를 공언하고 나섰다.
여-야 "주는 김에 홀딱 벗고 주자"
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명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기업도시특별법의 모든 기조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기준으로 특혜라 할 만큼 혜택을 주고 기업 위주로 줘야 한다"며 전경련 요구의 전면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입해 성공한 정책이 없고 민간 섹터는 이미 정부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 나가 있다"며 "모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한 기업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 중에 주는 김에 홀딱 벗고 준다는 말이 있는데 민간을 믿는 김에 좀 더 믿으면 좋겠다"며 재계 편에 섰다.
최 의원은 "기업도시가 들어와 공공성을 해칠까 걱정한다지만 공익의 수호자인 지자체장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기업도시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볼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도 "선의를 갖고 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개발이익의 공익성 보장도 법규제 보다는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가자"고 제안해 개발이익 처리 방향을 법제화하지 말고 지자체와 협의하에 처리토록 해 달라는 전경련의 요구에 무게를 실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도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출자총액제한을 제외토록 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개별적인 적용이 필요한 지 의문이다.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투자금액 전체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태도를 같이 했다.
기업에 지역 선택 자율권 보장
충청도 출신 의원들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기업도시 건설 대상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지역 선택도 기업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구해 재계보다 한 발 더 나가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을)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배제하면 기업들이 나머지 지역에 얼마나 희망갖고 투자할 지 의아하다"며 "정치적 논리로 지구가 결정될 경우 성공을 보장키 어려우니 기업에 지구 선택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종률 의원(충북 진천.음성)도 "개발집중지역을 대상에서 제한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행정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충청권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북의 경우는 행정수도가 들어오는 충남과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 지역 선택은 민간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당 "기업도시 특별법 정기국회내 통과"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전경련 요구 수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자 난색을 표하던 정부쪽에도 변화가 엿보였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당초 "전경련이 처음 기업도시를 제안해 왔을 때부터 정부는 노동유연성 문제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고 토지 수용권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오히려 과도한 특혜로 재벌에게 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전경련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의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강 장관은 "공청회 해 보니 지자체장들은 기업의 자율권을 좀 더 확대해도 된다는 열린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노동-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견해차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렴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혀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모임의 회장으로 간담회 사회를 맡은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정부안도 있지만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정기국회를 통과시키면 어떨까 한다"며 "여야가 협력아래 이번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도 기업도시에 대한 요구를 70% 정도 해결하고 있으니 전경련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요구하기 보다는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를 목표로 80%짜리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며 정부안과 전경련안을 중재하는데 부심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