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9월 01일 (수)
제 26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 '권리' 지키느라 학생 '인권'은 뒷전
강의석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번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손봉호(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 씨는 "자신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제를 준비했다"며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어서였을까. 손 씨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계속되어 왔던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논의를 뒤로한 채 다짜고짜 '평준화 해체'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씨는 "시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평준화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교 예배나 종교과목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공식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기독교학교가 '예배 참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집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죽게 생겼는데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설계도면을 내미는 것과 같다"며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지금 당장 보장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사립학교 내 종교교육의 권리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교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송기춘 법학과 교수도 "종교의례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거짓고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꼴"이라며 "'평준화 해체'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종교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