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에 관한 몇 가지 기사들
[프레시안]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대통령선거운동의 주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 "부시의 일방주의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이라크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패인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전미 목수훈련센터에서 행한 유세에서 "이라크 문제를 생각해볼 때 한국을 비롯, 일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폴란드 등 전세계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유사회는 평화로운 사회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시는 이어 "이들 국가는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언컨대 나는 결코 미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마치 한국등의 파병이 자발적 결정인 것인양 호도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날 CNN '래리 킹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라크에 관여한 30개국의 지도자들을 (이번 전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서 "혼자 싸운다는 주장은 이런 나라들의 기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덴마크이든 네덜란드이든 전세계의 이러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이라크 파병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했던 것처럼 희생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딕 체니 부통령도 이날 오하이오주 데이튼 유세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적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 미국이 테러전을 혼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는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일본 등 20여개국이 이라크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부대를 파병했다"고 주장했다.
체니는 또 "우리를 위협하고 세계에서 무고한 이들을 살상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며 "그자들을 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도 ‘일 헌법9조’ 개정 종용
안보리 상임국 진출관련
자위대 역할 확대요구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군대 보유와 전쟁수행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을 사실상 종용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파월 장관은 12일 일본 언론들과의 회견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해 “헌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9조는 음미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일본의 개헌이 상임이사국 진출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파월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역할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서 군사적 기여를 확대하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미티지 부장관이 지난달 21일 미국을 방문한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게 “국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해 논란이 인 적이 있으며,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헌법 9조 개정을 촉구해왔다.
파월 장관은 이어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이 이 지역의 우방과 유지하고 있는 쌍무관계를 어떤 식으로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이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미국이 참가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협력기구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다른 틀을 마련하려는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또 “이란은 분명히 핵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정부와 업계가 핵문제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 관련 투자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어렵게 성사시킨 이란 아자데간 유전 개발계약을 재고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일본언론은 미 정부 고위관리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에게 아자데간 유전개발을 재고하도록 비공식적인 요구를 해왔다고 전한 바 있다.
외신종합
추가파병 관련경비 3105억원 의결
올 일반회계 예비비서 지출키로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이라크 전후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 3105억4954만원을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정부 지출안을 보면, 국방부 소관의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파병경비가 2085억4954만원이고, 외교통상부 소관의 이라크 재건지원 및 중동특별협력사업비가 1020억원이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선 장비구입·운영비 항목이 691억8954만원으로 가장 크고, △시설건설비(335억9733만원) △부대운영비 및 장병휴양비 등(333억4270만원) △해외파견수당(313억6766만원/3700명, 3~5개월) △민사작전·재건지원(170억8713만원) 순이다. 외교부 소관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라크 재건지원에 660억원, 이라크 주변국 지원에 360억원을 쓰도록 돼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200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이라크 추가 파병 경비와 관련해 2천억원을 일반회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한 바 있으며, 지난 2월13일에는 정부가 관련 소요 경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후진타오가 동북공정 지시·승인”
중 ‘헤이허일보’ 보도…“중앙정부 무관” 주장 허구로
고구려사 연구소 자료서도 최고위지도자 지휘 드러나
한민족 고대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이 중앙정부·당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중국 쪽 주장과는 달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의 승인과 비준 아래 추진돼왔음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13일 <한겨레>가 확인한 중국공산당 헤이룽장성 헤이허시위원회 선전부 간행 <헤이허일보> 기사 등의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8월5일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제3차회의가 헤이허시에서 열린 사실을 보도(사진)하면서 “전체 이름이 ‘동북변경역사와 현상 시리즈 연구공정’인 동북공정은 후진타오 동지가 2000년 중국사회과학원을 통해 지시해 승인한 사회과학 연구항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고구려사 왜곡에 앞장선 대표적인 연구기관 가운데 한 곳인 지린성 퉁화사범대학의 고구려연구소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소가 1998년 주최한 고구려 학술 토론회가 중국 중앙 영도자들의 고구려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현재 주석), 리란칭 당시 국가 부총리, 첸치천 당시 국무위원, 리톄잉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주임 겸 서기(현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겸 동북공정 고문), 딩관건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부장 겸 중앙서기처 서기 등 동지들이 잇따른 중요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고구려 역사와 문화 연구가 극히 대대적으로 추동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는 또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새 천년이 시작될 즈음 ‘국가 중점 공정항목’인 ‘동북변경역사와 현상 시리즈 연구공정’이 시작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98년 6월26~28일 퉁화시에서 퉁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가 지린성 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중심과 공동으로 ‘전국 제1차 고구려 학술 토론회’를 연 뒤 이 토론회 내용을 <당대중국변강연구> 제32기에 싣자 후진타오 등 많은 중앙 영도자들이 고구려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국 랴오닝성 문사연구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곳 쑨진이 연구관이 쓴 고구려 역사 관련 서적이 “중앙과 랴오닝성 지도자들의 중시와 지지를 받았으며, 후진타오, 딩관건, 리란칭, 첸치천, 리톄잉 동지의 중요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쑨진이 연구관이 쓴 <동북아역사지리연구>(2000)는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고구려사 등을 중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지리 연구서다.
이런 자료들은 “동북공정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중국 외교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중국 중앙정부 최고 지도자들의 승인과 지시 아래 진행돼왔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일 박준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항의했을 때 “중국은 역사 왜곡의 의도가 없으며, 동북공정은 지방정부의 일이이서 통제가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패권국가’의 기선제압용 도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한반도 통일 뒤 동북지방 동요를 우려
▣ 베이징= 박현숙 전문위원 strugil15@hanmail.net
“중국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초강대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어느 날 낯빛을 바꿔 초강대국으로 변하고 세계에서 패권국가를 자청하며 곳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모욕하고 침략하고 수탈한다면 세계 인민들은 마땅히 중국에게 사회제국주의라는 모자를 씌워야 하며, 그 사실을 폭로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과 함께 그것을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1974년,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국제연합(UN) 특별회의에 참석한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UN에서 중국의 ‘반패권주의’ 입장을 천명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중국은 아직도 30년 전 그대로의 ‘낯빛’을 하고 있을까. 중국인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것도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30년 전 반패권주의 선언은 어디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고구려사 문제는 뭐지?”, “그건 학술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그 문제와 중국의 패권주의가 무슨 상관이냐. 한국인들은 왜 그 문제로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어. 역사 문제는 민족주의 감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야. 학술적 논리와 이성으로 풀어야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한 중국인 박사연구생은 최근 한-중 사이에 벌어지는 고구려사 관련 역사 논쟁을 한마디로 ‘학술 문제’라고 못박으며 한국인을 ‘다분히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몰아붙인다.
고구려사 문제를 철저히 학술 문제라고 ‘발뺌’하는 중국 정부의 말투를 닮아 있다. 그는 이어서 한번 더 다짐하듯 말한다. “주변 국가에서 아무리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느니 또는 반대로 패권을 추구하라고 부추긴다고 해도 중국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다.” 과연 그럴까. “이것은 중국식 패권주의 발상이다. 절대로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국 학자들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중국이 아무리 패권주의가 아니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패권주의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 정세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중화주의의 부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선족 학자는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체로 진행되는 ‘동북공정’ 사업을 순수한 학술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철저한 패권주의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낯빛’을 바꿔서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그것은 ‘동북공정’으로 표면화된 고구려사 관련 ‘역사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간 ‘역사전쟁’이 본격화된 느낌이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동북3성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공정’ 사업 중의 하나인 고구려사의 중국사로의 편입 문제가 최근 양국간 가장 민감한 정치외교적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4월20일 중국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한국 고대사를 소개하는 부분에 고구려와 관련된 문장을 삭제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양국간 고구려사 관련 논쟁은 ‘학술적’ 차원을 떠나 정부 차원의 외교적 문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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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린성 지안에 있는 장군총 부장묘를 둘러보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대놓고 밝히고 있다. (사진/ 한겨레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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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잡지에도 고구려사 왜곡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 사태를 계기로 부랴부랴 ‘뒤늦은’ 범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대책에 나선 것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관망하는 자세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난 8월5일 한국 고대사와 관련한 외교부 홈페이지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대신 1948년 8월15일 한국정부 수립 전의 한국사를 전면 삭제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마지못해 ‘응수’를 하기는 했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또 이 문제로 베이징을 급히 방문한 박준우 외교통산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중국 지방정부와 일부 대학교재 등 출판물에 의한 고구려사 관련 왜곡 시정을 요구하자, 중국쪽이 “중국은 큰 나라이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일일이 통제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나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출판물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한국쪽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데서도 중국 정부가 당분간 동북공정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은 정부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순수 학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부 홈페이지 수정 등 사실상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돌아선 계기는 지난 6월2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관련 문화재가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부터다. 지난해 ‘고구려는 중국 고대 지방 소수민족의 하나다’라는 요지로 중국 언론에서는 최초로 <광명일보>에 고구려 관련 글이 실린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격화되자 중국 정부는 급히 ‘언론 통제’에 나섰다. 그러다 쑤저우 대회를 전후해 <인민일보> <신화사> 등 관영 언론매체에 공개적으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입장을 설파하고 있다. 이런 공개적 주장은 관영매체뿐만 아니라 <삼련 생활주간>과 중국판 지오그래픽인 <중국 국가 지리> 등 대중적 잡지에도 여과 없이 실렸다. 지난 7월20일 이후 다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지린성 일대의 고구려 문화유산 여행객들에게도 버젓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6월4일자로 갱신된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동북공정 관련 조직표에도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대놓고 밝히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정면 대응보다는, 중국쪽의 ‘학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을 믿고 싶어하던 한국 정부에게는 더없는 재앙을 예고한다. 이 문제가 전면화되면 한참 ‘잘나가던’ 두 나라간에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제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조선족 학자는 “동북공정의 추진은 향후 한-중 관계에서 한없이 우려되는 일이지만 중국은 결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국익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반대하고 항의하면 중국이 적당히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아주 집요하고도 강하게 맞서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고구려사를 되찾을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중국 체제의 특성과 사업 추진 성격상 한국 정부에서 아무리 강한 어조로 항의를 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절대로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항의 강도에 따라서 ‘왜곡 수위’가 조절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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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8월3일부터 광개토대왕 순수비문의 탁본을 특별 전시하면서 중국의 것으로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사진/ 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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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중국 정부는 왜 지금 30년 전의 평화로운 ‘낯빛’을 바꿔서 갑자기(?) 다른 나라 사람을 모욕하고 역사를 침탈하려 하는 걸까.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인 왕이저우(王逸舟) 교수는 이렇게 분석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외교가 한바탕 조용한 변화 혹은 조용한 혁명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내부의 발전 문제와 목표에 치중했던 과거의 내부지향형 외교에서 안과 밖을 둘 다 돌보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며, 이런 변화는 중국의 ‘도광양회’(빛을 감춰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름)와 ‘화평굴기’(평화적으로 일어섬) 정책의 중요한 과정이다. 중국은 과거 20년 이상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주로 내부지향적 목표설계를 했고, 국제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즉, 도광양회는 잘했으나 ‘유소작위’(대외관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힘과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의 국제영향력과 비교하면 잘 맞지 않는다.”
과거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덩샤오핑이 제기했던 중국 외교정책의 근간인 ‘도광양회·유소작위’에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왕이저우 교수뿐 아니라 중국 내외의 대다수 중국 외교정책 연구가들은 제4세대 지도자 그룹인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가 들어선 뒤 중국 외교정책의 무게중심이 도광양회에서 유소작위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주 언급하는 21세기 중국의 신외교전략인 화평굴기 정책은 주로 내부 문제에 치중하면서 외부 문제에는 되도록 신경을 끄려고 했던 도광양회 자세보다 더 능동적이고 주동적으로 국제 문제에 개입한다는 유소작위에 중점을 두면서 평화적으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대외용 구호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조용한 혁명’의 배경에는 지난 10년 이상 ‘빛을 감춰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 중국의 급부상한 정치·경제적 힘이 도사리고 있다. 힘을 기른 이상 모든 국제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며, ‘대국’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동북공정으로 드러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바로 이러한 중국의 ‘대국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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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6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한국 외교부. 중국 정부는 느긋하게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사진/ 박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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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흡수통일하면 압록강에 미군 주둔?
중국 국제 문제 연구가인 리한추(李寒秋)가 지난해 발표한 ‘한반도 지역정치 정세와 외교전략틀 종합분석’이라는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통일(특히 남한에 의한 통일)과 그에 준하는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지만 ‘만일’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예상하는 ‘최악’의 경우는 남한에 의한 통일과 이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지속이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압록강변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중국에게 심각한 도전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붕괴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 상실도 중국에게는 흡수통일 못지않은 위험한 상황이고, 이 모든 ‘위기’는 결국 대만과의 통일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티베트, 신장 등과 함께 중국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동북 지방이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동요를 일으킨다면 중국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리한추의 표현을 빌리면 “중국의 전략적인 변경지역에서, 중국은 결코 도광양회 정책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먼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의 이같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기선제압식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국가이익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웃의 역사를 침탈하는 패권적 이익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30년 전 UN에서 ‘반패권주의’를 맹세했던 죽은 덩샤오핑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순진한’ 국제정치학 박사연구생처럼 이번에도 역시 “한국인들은 왜 학술적인 문제를 민족주의 감정으로 흥분해서 난리냐”고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북한이 단단히 토라졌다
탈북자 기획 입국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북의 노무현 정권 불신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정부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 10주기 조문 방북 불허와 탈북자 대규모 기획 입국의 여파로 남북 관계가 조만간 쉽게 풀릴 기미가 안 보여서다. 8월 초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이 무작정 표류됐고, 해운실무회담과 일부 민간 교류도 중단됐다. 남북 군사 분야 신뢰 구축 작업도 뚝 멈춘 상태다. 북한 군부는 7월14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저지하기 위한 경고용 함포 사격을 빌미 삼아 장성급 군사실무 대표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8월1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비무장지대 선전물 철거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북한이 단단히 토라진 셈이다.
정부 “소강 국면 장기화되지 않을 것”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서서 450여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조치는 북한 당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요즈음 실리우선주의 방침에 따라 웬만하면 ‘대화 중단’이라는 강수를 빼들지 않았던 북한이다. 그만큼 탈북자 문제는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봐야한다. 사실상 대규모 기획 탈북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법안이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막 통과한 뒤라 북한 당국이 느끼는 당혹감은 더 컸을 법하다.
북한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범민련과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상 이른바 ‘이적단체’로 규정된 구성원들의 8·15 남북 공동행사 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8월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3대 축(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범민련과 한총련이 북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일연대쪽은 지난 7월31일 상임대표자회의를 통해 범민련과 한총련의 참가를 고집하고 있어 8·15 공동행사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이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국면에서도 비교적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조문 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 체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들이 지금 중첩해서 발생됐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를 비롯해서 일부 남북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잠정적으로 유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하지만 남북 관계의 소강 국면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경협이라든지 또 일부 민간 교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의 한쪽 문은 지금 계속 열려 있는 상태고, 남북 관계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 속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강 국면, 즉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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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대규모 기획 입국 등의 여파로 남북 관계가 쉽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7월27일 서울에 도착한 탈북자들. (사진/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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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정책 전반을 재검토
실제 북한은 당국간 회담은 응하지 않고 있지만 차관으로 지원하는 식량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청산결제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에서도 별다른 동요는 안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몇몇 도시에서 남북한 기업인간의 경협 협의도 진행되고 있고, 8월 말 베이징에서 열리는 남북한-중국간 국제학술회의에의 참가 의사도 최근 밝혀왔다. 북한이 과거와 다른 신중한 행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낙관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신은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귀띔한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뿌리 깊은 불신까지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벌여놓은 것은 많은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더라. 이는 남쪽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무능력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북한은 앞으로 갈 길은 먼데, 남은 임기 동안 노무현 정부와 뭘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빛이 역력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대규모 탈북자 입국 등에 크게 자극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이 때문에 남한 정부와의 대화를 잠시 접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물론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오는 9월의 4차 6자회담 개최와 11월의 미국 대선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터라 남북 관계를 최소한 현상 유지 선에서 끌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체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미 관계의 변동 여부가 대남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대남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거나, 그렇다고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 같지는 않다. 또 북한이 속도를 낸다고, 남한이 맞장구를 쳐서 따라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북한도 알 만큼 안다. 핵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남한 정부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조문 불허 결정에서 보듯이 국내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노 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북한 지도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말한다.
남쪽 내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대북 정책이 국내 정치나 대미 외교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국내외 보수층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면서 대북 정책의 자율성을 좁히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마치 결백증를 지닌 환자와 비슷해 보인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한다.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야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핵 문제는 조기에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너무 소심한 대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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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5일 남쪽이 전달한 쌀을 북쪽 인부들이 하역하고 있다. 최근 남북 관계 경색에도 일부 민간 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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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 지금은 ‘시간이 약’일 뿐
한 전직 정부 관계자가 내뱉는 쓴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 정부는 비공식 막후 대화 채널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일본은 지금 일본인 납북자 해결뿐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정부 라인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북 채널은 다양할수록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나 막힌 관계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태도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사람을 너무 가리는 게 큰 문제다.”
북한은 조문 파동, 대규모 탈북자 기획 입국 등을 자신들의 체제를 모독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내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고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만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게 정부 관료나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느냐, 아니면 좀더 냉각기를 갖느냐는 전적으로 그의 손에 달린 셈이다. 이봉조 차관은 “북한의 현실은 회담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벌어지는 현실적 과제들, 문제들이 그들의 명분이나 입장에서 보면 회담을 선뜻 예정대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 현실과 명분을 맞추어나가는 데 북한으로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조기에 회담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뾰족한 대안도 없어 보인다. 보수층이나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정부에게 지금은 그저 ‘시간이 약’일 뿐이다.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매우 중요하나 지금 대화가 안 열려서 남북 관계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현상 유지적 대북 정책 방향이 진하게 배어나온다. 한여름의 찜통더위만큼이나 남북 관계도 답답해 보인다.
[프레시안]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8.15민족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됐다. 개최 4년째를 맞아 발생한 일이다.
이번 8·15 민족공동행사 무산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한총련·범민련 등 통일단체들의 방북 불허 방침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김일성 10주기 조문 불허, 탈북자 대량 기획입국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남조선 당국, 뒤로 가고 있다"
북측 민화협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13일자 성명을 통해 남한 당국의 김일성 10주기 조문 불허, 탈북자 집단 입국, 범민련·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대표에 대한 방북 불허 등을 비난하며 "올해의 8·15 통일행사는 명백히 남조선 당국에 의해 북과 남, 해외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없게 됐다"고 공동행사 파기를 선언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남조선 당국에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대표들이 올해 8·15통일행사에 참가하도록 하는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남조선 당국은 지난 6일 통일부 차관을 내세워 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공개 발표했다"며 "결국 오늘 시대는 앞으로 가고 있으나 남조선 당국은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노무현정부를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불허한 데 이어 이른바 '탈북자'들의 집단적 유인납치범죄를 감행한 위에 또 이번에 8·15공동행사 파탄죄까지 덧쌓는 죄를 짓고 있다"며 "우리는 남조선 각계각층이 보안법을 휘둘러 남북왕래를 차단하고 통일행사까지 파탄으로 몰아넣는 자들에 반대해 항거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 재확인
이번 사태는 국가보안법이 남북 화해 협력에 크나큰 장애물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또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행사 무산의 표면적 이유 중 하나인 한총련과 범민련 등 시민단체들의 방북 불허 결정은 국가보안법 상 이들 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정법으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런 사태의 재연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남측 민화협은 그동안 한총련과 범민련 등 단체들은 비공식적으로 8.15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해왔고, 북측도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문제제기했을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올해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행사를 무산시킨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민간 통일단체 관계자는 14일 이와 관련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지금껏 문제제기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행사 무산 사태는 6.15남북공동선언한 이래 4년동안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관계가 화해무드일 때는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조문불허, 기획입국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는 민간단체의 교류마저도 무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교류법 등 관련법 정비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태장기화 여부, 24일 민족작가대회 성사가 시금석
한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다 4년만에 처음으로 민간 교류행사가 무산된 이번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될 지 민간 통일단체들은 주목하고 있다.
사태 장기화의 시금석으로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북측 조선작가동맹과 공동으로 24~29일 북한의 평양과 묘향산, 백두산에서 개최할 예정인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의 성사여부가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행사는 남측 작가 1백10명, 해외거주작가 10여명, 북측 작가 1백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민간교류행사로 이 행사가 성사될 경우 다시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 민간단체의 교류의 문은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측 민화협은 이번 북측의 행사 무산 성명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국회 본관앞에서 '평화음악회'를 여는 것으로 이번 8.15행사를 갈음할 예정이다.
다음은 북측 민화협 성명 전문이다.
북측 민화협 성명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13일 성명을 통하여 《올해의 8.15통일행사는 명백히 남조선당국에 의하여 북과 남, 해외가 공동으로 개최할수 없게 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는 올해 8.15통일행사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단체, 인사들이 누구나 차별없이 참가하는 전민족적규모의 행사로 성대히 진행되게 할 일념에서 모든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여왔》으며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남조선당국에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들이 이번 행사에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할데 대하여 거듭 제기하였》으나 남조선당국은 지난 6일 《통일부》차관을 내세워 범민련과 《한총련》이 북에서 진행되는 8.15통일행사에 참가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는것이 《정부》의 립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당국자체가 통일운동단체들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범민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과 같은 진보적통일운동단체, 성원들의 합법적통일행사참가를 체계적으로 가로막아왔으며 지난 6월 남측지역인 인천에서 있은 6.15공동선언발표 4돐기념 통일행사에 참가하는것마저 불허한데 대해 상기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이 단체들의 이번 8.15통일행사참가까지 끝내 불허한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불허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데 이어 이른바 〈탈북자〉들의 집단적유인랍치범죄를 감행한우에 또 이번에 북, 남, 해외공동의 8.15행사파탄죄까지 덧쌓음으로써 나라와 민족앞에 2중, 3중의 범죄를 짓고있다.》고 하고 《결국 오늘 시대는 앞으로 가고있으나 남조선당국은 뒤로 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게 날이 갈수록 반공화국대결을 조장하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의 덩어리를 빚어내고있는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지적하고 《온 겨레와 력사는 시대의 락오자로 행세하는 남조선당국의 범죄를 반드시 계산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또한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오늘의 6.15통일시대에 와서까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휘둘러 북남래왕을 차단하고 통일행사마저 파탄에로 몰아넣는 자들을 반대하여 거족적인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