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의문사위’의원 안병욱 교수 인터뷰
“국회 동의로 임명된 위원들이 의문사 결정
수사·결정권 없는 조사관 출신만 문제삼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과)는 16일, 최근 의문사위를 겨냥한 일부 보수신문들의 잇단 문제제기에 대해 “송두율 교수 사건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깎아 내린 데 이어 벌어지는 ‘주기적 마녀사냥’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잇따라 의문사위를 비판하는 기사가 1면에 보도됐는데 어떻게 보나
=수구 언론들이 주기적으로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이다. 최장집, 한완상 교수 사건 등 지나고 보면 우스운 해프닝들이 얼마나 많았나.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은 못주고 국민의식을 냉전의 틀 안에 붙들어 놓자는 시비들이었다. 차츰 희미해지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으며 확인하는 것이다. 머지 않아 냉전언론의 이런 ‘반공 푸닥거리’가 과거 청산의 대상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조사관들의 과거를 문제삼고 있는데
=의문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사관들이 아니라 의문사위원들이다. 그리고 이 위원들은 한사람씩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됐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나. 대법관, 헌재재판관, 총리, 감사원장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사람들이 비전향 장기수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렸다. 수구보수 언론들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결정권도 수사권도 없는 조사관들의 출신만 문제삼고 있다.
-최근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과거청산 흐름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의문사위의 목적은 범인 색출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이에 바탕해 당사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이런 용서와 화해를 통한 과거청산을 거부한다면 폭력과 보복을 수반한 과거청산을 원한다는 말인가. 평화적인 과거청산이 싫다면 정치적 격변을 통해야 한다는 말인데, 수구보수 언론들이 진실로 이를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3기 의문사위가 제대로 출범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과거청산이 이 나라 민주주의 정착의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당연히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서의 과거 청산제도는 마련돼야 한다. 최소한의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조사 대상도 좀더 확대된 3기 의문사위가 출범해야 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