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교사들 1275명, 이라크 파병반대 첫 시국선언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 지부장 등... 명단은 추후 공개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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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경남지부는 12일 오전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시국선언에 1275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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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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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정규)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1275명이라 밝혔다. 이라크 파병반대와 관련해 교사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는 경남지부가 처음이다. 경남지부는 7월 7일부터 12일 사이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받았으며, 1차 참가자 현황을 발표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등 전국 주요 지부도 시국선언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조만간 전국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등에서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2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라크 전쟁 참여와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경남교사 일동'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정부의 추가파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패권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전 참가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결코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정부의 추가파병 방침 철회와 함께, 이미 파견되어 있는 군 병력의 빠른 철수를 함께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에서는 "장차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전수해야 할 우리 교원들은, 침략전쟁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따라 시국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법 위반으로 엄정 대처", 전교조 "헌법정신에 따른 것"
한편 경남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학교장 앞으로 '교원복무관리 철저'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내 "교사 시국선언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활동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6조)를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정부에서는 이번 전교조가 교사 시국선언을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위 학교장의 책임 하에 소속 교사와 대화, 설득과 함께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교원들의 파병반대 집단행동 예방에 나설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해, 위법 정도에 따라 관련자 엄중 문책과 위법 활동에 대한 체증 자료 수집, 명단 확보" 등을 교장들에게 주문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규 대변인은 "교사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하나 헌법에는 침략전쟁에 반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국선언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 교육청에서 교장들에게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확보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교육청이 교육행정의 최하위 말단인 교장들에게 집중단속과 회유, 협박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형태"라며 "교장을 프락치로 전락시킨 것"이라 비난했다. |
2004/07/12 오후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