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비 웹 매거진]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의 의미
추가파병결정 철회와 한미동맹의 치수조정을 위해
한기욱
탄핵국면 못지않은 위기
김선일씨의 피랍-살해 사건은 여러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의혹들은 미국의 요청(강압)에 따른 한국의 이라크 파병(간접적으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핵문제)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인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견해, 그리고 타자와 민족에 대한 입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로에 선 한미동맹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어쩌면 파병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사태는 얼마 전의 탄핵국면 못지않은 위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그 위기 국면에 지혜롭게 대처하면 한미동맹의 일방적 예속관계를 상당히 교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두 번 죽임을 당한 김선일씨에 대한 국민적 애도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왜 이렇게 큰 충격과 비감을 안겨주었는지 한번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죽음의 경위가 어떻든 김선일씨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하기 때문에 동포로서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원에 진학할 학비를 벌기 위해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라크에서 미군의 도급업체인 가나무역 직원으로 일하다가 불행하게도 이라크 저항세력들 가운데 가장 과격한 알 자르카위(Al-Zarkawi) 그룹에 납치되어 20일 이상 감금되었다가 참수당했으니 그 안타까운 사연에 어찌 비통하지 않으랴.
하지만 김선일씨의 죽음에 국민들이 애도의 감정과 더불어 엄청난 울분을 쏟아낸 것은 무엇보다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이다. 추가파병 결정을 선언한 정부로서는 이 사건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이지만, 24시간의 말미를 받아놓고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연달아 추가파병 결정 재확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김씨를 얼른 죽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알 자르카위의 반감을 촉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협상 전에 이미 김씨를 포기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김선일씨를 죽인 것은 알 카르자위 집단이지만 노무현 정부 역시 김씨의 죽음을 방관하다시피함으로써 그 죽음에 동조했다. 김씨는 두 번 죽임을 당한 격이다. 국민들의 절절한 애도는 두 번 죽은 김씨의 억울한 사연 때문이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김선일씨 사건은 한국의 9ㆍ11
어떤 면에서 김선일씨 사건은 한국의 9ㆍ11이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하나의 국민적 비극을 통해 타자와 타민족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시험받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매파세력은 9ㆍ11로 말미암은 국민적 애도감을 편협한 애국심으로 전화하여 타민족을 침략하는 받침대로 사용했다. 김선일씨 사건의 경우 국민들의 애도와 분노가 편협한 애국심으로 전화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싸이버 공간에서 국군의 전투력을 증강하여 김선일씨를 죽인 테러리스트 집단을 응징ㆍ보복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고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는 듯하다. 또 노무현 정부의 일각에서도 한국군의 안전을 위해 전투력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반응은 미국의 9ㆍ11의 경우와 달리 이라크인들한테 보복하자는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의 국민적 애도와 분노가 타자와 타민족에 대한 포용으로 나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김선일씨의 잔혹한 피살에 흥분하여 이라크 테러리스트들을 응징하고 보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김선일씨의 비극과 같은 것을 매일 당하고 사는 이라크나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김선일씨의 죽음에만 광분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반응이 균형잡힌 것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탄하듯 알 자르카위의 납치 및 살해가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하루에도 몇번이나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미국을,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의 이라크 포로에게 온갖 고문과 수치를 안겨주고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을 대수롭지 않게 죽이는 미군을 돕기 위해 미국, 영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병력(3000명)을 증파할 예정인 것이다.
미국의 반인륜적 행위들
미국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지 예를 들어보자. 김선일씨뿐 아니라 미국인도 참수한 알 자르카위를 살해하기 위해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표적공격을 감행했다. 자르카위가 이라크의 민가에 숨어있다는 첩보에 의거해 전투기로 무자비한 공격을 단행했는데, 두 번 다 알 자르카위를 잡는 데는 실패하고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만 10명 이상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표적공격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지도자를 죽이는 방식에서 배워온 것인데, 당하는 민간인들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테러 중에서도 테러인 것이다. 이 민간인 피해자들은 미국의 군사용어에 따르면 'collateral damage'(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하다. 공격을 명령한 사람들은 이라크인들의 이런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라크 민간인의 목숨은 별 것 아니니까 표적공격이 자르카위를 잡지 못하고 애꿎은 민간인들만 죽여도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인이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공격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미국인의 이런 표적공격은 인종주의적 발상에 의거한 테러이며, 그 잔인함이 알 자르카위의 테러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강자(점령군)가 약자(피점령국 시민)에게 가하는 것인 만큼 더욱 가증스럽다.
김선일씨의 불행한 죽음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상한 애도는 정부의 잘못된 파병정책과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하지만 김선일씨의 죽음을 파병과 관련된 한국의 정치적 문맥에서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비극이라는 문맥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애도는 좀더 뜻깊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2002 월드컵과 촛불시위를 통해 '열린 광장의 민족주의'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태도가 타자나 타민족에 진정으로 열려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두가지 의혹
이 사태에는 크게 두가지 의혹이 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21일 알 자지라(Al-Jazeera) 방송이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김선일씨의 모습을 처음 방영했을 때까지 정말 김씨의 피랍사실을 모르고 있었는가이다.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니 간단히만 짚어보자. 수상쩍은 부분은 김선일씨가 피랍된 이후 가나무역 사장이 이라크주재 한국대사관에 4차례나 방문했지만 김선일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지 교민들은 알 자지라 방송 이전에도 이미 소문을 통해 김선일씨 피랍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대사관쪽에서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되고 만약 정말 몰랐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은 여러번 말을 바꾸었는데 처음에는 미군 쪽에서 알려줘서 피랍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를 부인했다. 진실의 일단은 김천호 사장이 쥐고 있는 듯하다. 외교통상부가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21일 알 자지라 방송을 본 카타르(Qatar) 대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는 대목도 수상쩍다. AP통신사는 김씨 비슷한 인물의 피납사실을 6월 3일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고 주장하는데 며칠 전 AP통신사의 문의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 바람에 문의전화의 사실 유무를 두고 AP통신사와 설전을 벌인 한국 외교통상부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외통부 직원 2명이 AP통신사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다는 것은 그것이 만약 진실이라면 중대한 직무유기죄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이나 미정보국은 테이프의 공개싯점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가장 큰 의혹은 AP통신사가 6월 초 피랍초기에 찍힌 '부시야말로 정확히 테러리스트'(Bush is exactly a terrorist)라는 김씨의 주장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하고도 그 사실을 한국 외교통상부나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랍초기 테이프를 20여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김씨의 죽음이 알려진 후에야 공개한 사실이다. 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AP통신사의 주장대로 김씨가 피랍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문의했고 거기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더이상 한국정부 기관에 문의하거나 통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김씨가 억류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테이프를 20일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말 요령부득이다(한국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AP통신사가 그 동안 미군이나 미정보부에 문제의 테이프에 관해 문의하지 않았을까? 문의하지 않고 테이프를 가지고만 있었다면 특종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김선일씨의 신원이 분명히 알려진 후에도, 심지어 21일 절규하는 김선일씨의 테이프가 방영된 후에도 이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의혹의 진상은 한국의 감사원이 AP통신사를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몇가지 가능성을 추측할 수는 있다. 가령 AP통신사가 처음부터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알면서도 향후 자신을 위한 알리바이로 대한민국의 한심한 외교통상부에 슬쩍 문의하고는 침묵해버렸을 가능성이다. 더욱 가공할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AP가 이 테이프를 공개하려 할 때 미군이나 미정보국이 개입하여 한국정부가 추가파병 입장을 확인하는 성명을 낼 때까지 공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다. 혹자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부 그라이브 고문사건의 테이프를 입수한 CBS측이 팔루자(Falluja) 대공세를 앞둔 미군측(미합창의장)의 요청으로 2주 동안 문제의 테이프 공개를 보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몇몇 의혹에 기반하여 다분히 가설적인 가능성을 늘어놓았지만, 이 모든 가능성들이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의 재확인 이전에 이 사건이 불거져나오지 않도록 서로 공조한 듯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령 1) 김천호 사장이 조금만 더 빨리 피랍사실을 알렸어도 2) AP 쪽이 24일에야 공개한 김씨의 피랍초기 테이프를 조금만 더 빨리 공개했어도, 3) AP 쪽이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에 김선일씨의 신상에 대해 좀더 분명하게--가령 이런 테이프가 있는데 피랍된 거 아닙니까 혹은 테이프에서 확연히 밝혀진 김씨의 국적, 이름, 생년월일을 들이대는 식으로--문의했어도 4) 이라크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외교통상부 직원이 좀더 직무에 충실했어도 김선일씨는 살아 있을지 모르고 18일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재확인 성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김선일씨 사건의 여러 의혹들은 단 한가지를 가리킨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향방과 치수조정
추가파병 결정의 천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따라서 김선일씨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다. 노무현 정권이 세계사의 흐름을 좀더 냉철하게 읽고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면 미군의 만행--이라크 포로 고문사건과 민간인 폭격 사건 등--과 이라크 저항세력의 격렬한 항전으로 사실상 전쟁터로 변한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철회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미뤘을 것이다. (한국군 추가파병 예정지 에르빌Erbil은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쿠르드Kurd족의 도시이므로 재건을 위해 파병한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권이양 이후 쿠르드족과 수니파Sunni/시아파Shi'a 간의 종족분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안전한 지역은 아니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시민들이 반전평화운동에 좀더 확고히 나섰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노무현 구출작전의 의미도 있었던 탄핵반대투쟁만큼 파병반대 데모에 열심히 나갔더라면 추가파병을 이렇게 서두르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김선일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은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의 관점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어쨌거나 김선일씨의 피랍-살해 사건을 계기로 파병반대운동이 본격화될 계기는 주어졌다. 한미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대통령을, 김선일씨 피랍사실이 알려지자 말자 추가파병 입장을 재천명한 대통령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정작 본인은 모르는 듯하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친미 엘리뜨 의식에 젖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계사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간파하지 못하는 한국 외교통상부는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반기문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대사 그리고 문제의 직원 모두를 해고하고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대한민국 외교의 관점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바둑에서 접바둑을 둬본 사람은 '치수조정'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는 이제껏 우리가 9점을 깔고 접바둑을 두었다면 이제 6점이나 4점만 깔고 두는 식으로 치수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치수(6점 혹은 4점)에서 전시 군사작전권을 되돌려 받아야 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9점에서는 몰라도 6점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이라크 파병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외교통상부가 9점 바둑에 젖어 있어서 국민들의 역량이나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적어도 6점 바둑을 둘 수 있는데도 치수조정을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참 답답한 것이다.
이번 김선일씨 사태가 미국의 공작이나 영향력 없이 가나무역 사장의 오판과 한국 외교통상부의 아둔함과 직무유기로 야기된 비극이라 해도 이제 한미관계는 치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진짜 실력은 줄어들면서 오만함은 늘어나는 형국인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여 뭔가를 은폐했다면 한미관계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격렬한 반미에로의 질주가 우려된다. 한미동맹을 결딴내는 것--바둑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작이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 미국의 지위가 약화된다면 그야말로 치수조정의 찬스가 아닐 수 없다. 김선일씨 사건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힘에 지레 주눅들기보다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혼돈의 세계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제2, 제3의 김선일씨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창비 웹매거진/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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