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역대 최고의 깡패 부시가 패배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교수는 외국의 사회포럼에까지 가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물론 그의 진심이야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류의 순진한 저항이 낳는 폐해는 꽤 오랜 세월 진정한 진보를 갉아먹는 사이비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다.
클린턴이 TV쇼에서 색소폰을 불면서 뒤통수 때리는 타입이라면 부시는 텍사스 석유로 찌든 트럭을 몰면서 정면으로 전진해오는 타입이다. 이 덕분에 오히려 진보주의자들은 '음모론' 쯤으로 치부되던 미국의 악랄한 대외정책의 본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물론 그럼에도 역시 부시와 같은 녀석은 없는 게 낫다. 일단 얼굴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_-;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승리할까? 부시일까 케리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정답은 '둘 중 누구도 아니다' 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의 승리자는 자본이 될 것이다. 국경과 국가를 원치 않으면서도 가장 힘이 센 국가의 패권을 중시하는 자본, 바로 다국적 기업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임에 선거 결과는 어찌 보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
파병국익론자들의 파병 논리 가운데 하나로 파병철회로 인한 경제제재 내지는 손실을 들고 있다. 이는 자본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이미 외국자본에 안방을 내준 남한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이미 그들이 안방을 차지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안방을 포위하겠는가? 주한미군 재배치 발표 이후 무디스가 신속하게 남한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들은 이제 남한의 땅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오히려 섣부른 한반도 위기론은 저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거칠게 나눠 보자면 군사력으로 유지해오던 한반도 내 미국의 패권이 슬슬 자본에 의한 패권으로 옮겨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이비 개혁세력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물론 이러한 입장은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보다 급진적인 성격을 갖는 집단이지만)를 외치는 이들이 정작 자본의 침탈에 대해서는 순진하다라고 할 정도로 관대하다는 거이다. 작위적이든 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든 그들이 보여주는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 넘은 경제적 민주주의에는 무서우리 만치 무관심한 - 또는 역행하는 -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 잘못된 세계관은 역사적 흐름에 역류하여 또 다시 정치적 민주화와 자주를 침해하기도 한다. 그들은 미국과의 FTA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폐기를 정당화하고, 반(反)시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양원가 공개라는 공약을 철회하고, 금융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하에 시중은행을 외국자본에게 도매금에 넘긴다. 이미 잃을 것은 다 잃으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파병을 하는 거란다.
'전쟁'과 '(자본의) 세계화' 이는 이란성 쌍둥이다. 둘은 때로 의견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형제이기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 전쟁은 인간세계의 우연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빈틈없이 계산된 정치적이자 경제적인 행동이다. 세계화는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갈긴다. 굳이 나눠보자면 석유-군수-건설 자본이 전쟁을 선호하는 반면, 금융-주식-서비스 자본은 세계화를 선호한다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대상국가(먹이)를 빈대떡 앞뒤로 뒤집듯이 골고루 요리해 먹을 것이다.
탄핵반대 시위로 광화문을 뒤집는 그 열기는 파병 철회를 위한 열기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 열기는 자본침탈에 반대하는 열기로 그대로 전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전이를 막는 '저항'이 곳곳에 존재한다. '탄핵은 안되지만 파병은 어쩔 수 없다', '파병은 싫지만 반(反)노무현은 아니다', '전쟁은 싫지만 세계화는 대세다' 등등... 이것이 사이비 개혁 세력의 패악질 이다. 개혁적 정치 사이트의 사장이란 자가 민주노동당의 깃발이 싫어서 집회에 안나간다는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해대고 있는 것이 사이비 개혁세력의 본질인 것이다.
진보세력의 과제는 그 불순한 저항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 무식한 저항을 걷어내는 것이다. 한 예로 파병 반대집회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니 깃발을 내리랄지, 구호를 순하게 외쳐야 한다랄지 하는 뻘소리만 해대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어정쩡한 개념인 '시민(대체 시민은 무엇일까? 정치적 무오류의 순수결정체?)'이 반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요원할 것이다. 결국 시민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그 세력 또한 불순하거나 무식한 저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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