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위해 '은폐'했다면 정권 퇴진"
국민행동, 김선일씨 사건 진상규명 위한 청문회-국정조사 촉구
"정부가 6월초에 김선일씨의 납치 사실을 알고도 외교 안보라인에서 은폐
했다면 문책을 넘어 처벌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김선일씨의) 파
병을 위해 피랍 사실을 숨기고 추가 파병결정을 발표했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과 진퇴가 걸린 문제이다.
(김선일씨의 피랍 사실을) 미국 정부가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미
국이 피랍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면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민에게 석고대
죄 해야 하며, 한미동맹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관철
해 김선일씨 피랍사건 은폐사건을 진상 규명하겠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강한 어조로 고 김선일씨 피납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 김선일씨 피납사실을 알고도 추가 파병을 위해 은폐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AP통신의 TV뉴스인 APTN이 6월 초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한테
심문을 받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를 확보한 뒤 김씨의 실종여부를 한국 외
교통상부에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 사무처장의 의혹 제기는 설득
력을 얻어가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
병반대 국민행동)'이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가진 '고 김선일씨 피랍의
혹 규명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진상 규명을 촉구했
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근수·한상렬 공동대표와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
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김선일씨 피랍사실에 대한 정부의 인지시점 ▲외
교부가 공개한 김천호(가나무역 대표)씨의 관련 진술 ▲정부의 무장세력과
의 교섭과정 및 내용 ▲미국 당국의 김선일씨 피랍 인지시점 등을 묻는 공
개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노대통령은 사건은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
라" "사건은폐 진상규명 책임자를 철폐하라" "김선일을 살려내라, 진상을
공개하라,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국과 미국정부에 진
상규명을 촉구했다.
한상렬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죽지 않고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던 김선일씨
를 누가 죽였는가"라고 물으며 "테러 단체에 참수된 미국인 니컬러스 버그
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인 것은 부시와 럼스펠드'라고 절규했듯이 김선
일씨를 죽인 것은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한 대표는 또한 "노 대통령이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김선일씨를 죽이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2, 제3의 김선일씨 같은 희생자를 막기 위
해서는 파병결정이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파병을 강행
할 경우 탄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종환 민화련 이사장은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파병
변함없다는 말로 김선일씨를 죽게 한 비인도적 비인간적인 우리 정부에 실
망했다"며 "김선일씨의 유해가 도착하면 모든 부모들이 한 마음이 돼 정부
가 일으킨 사태에 항의하는 국민행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외교부에 전달한 공개질의서에서 "정부는 '이
라크는 안전하며 한국군 파병은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결론을 내는데 급급했다"며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정부가 이라
크 정세나 이라크 국민들의 정서에 심각한 판단오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파병을 강행하면서도 정부가 유사시에 취할 수 있는 대응능력
은 거의 부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군 파병에
대한 심각한 판단오류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또한 한국군 이라크파병은 재
검토되어야 한다"며 파병철회를 촉구했다.
미군이 몰랐다고 정부가 단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외교부에 전달한 공개질의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5월 31일 이후 이라크 혹은 카타르 한국대사관 등 외교부 현지 외교관들
이 김선일씨 피랍여부에 대한 정보보고 혹은 첩보 등을 해당 국가 대사 혹
은 외교부 아중동국 등 보고라인에 보고한 기록이 전혀 없는가?
▷가나무역이 민간인 학살 군사작전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는 팔
루자 주둔 미군에게 군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교부는 알고 있었는가?
4월 5일 이후 가나무역 직원의 안전문제와 관련, 외교부가 미국 당국과 협
의했던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
▷테러 위협에 대비해 주재 중인 국민들에 대한 일일점검을 해왔다면 왜
김선일씨의 피랍 사실을 3주 동안이나 알지 못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외
교부가 시행하고 잇는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가나무역을 비롯한 교민에 대
한 일일점검 일지 등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해달라.
▷김 사장은(가나무역 대표) 미군과 외교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외교부가 받아냈다는 사유서와 진술서는 외부 압력
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외교부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며 따라서 (피랍 은폐) 조사를 외교부
가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교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차원
의 특별감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를 스스로 요구할 의사는 없는가?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은 (무장세력과) 직접협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정부가 김선일씨 석방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보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접촉했던 미국당국과 성직자, 부족장이 누구
인지 밝혀달라.
▷반기문 장관이 '납치단체가 처음부터 김씨를 살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
던 것 같다'고 발언한 근거는 혹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의 결과는
아닌가? 피랍자 석방 협상을 책임졌던 주무기관의 장이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으로 피랍자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가
▷김 사장 진술만으로 미군이 몰랐다고 정부가 단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사건지역의 미군지휘관을 포함한 미군 당국이 김씨의 피랍사
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요청 한 적이 있
는가? 그리고 해당지역의 미군지휘관은 누구인지 밝혀달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군이 몰랐다는 미국과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
이 없다. 만약 미국이 알고도 한국정부에 일러주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리 알고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매
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말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몰랐는가?
▷한국 정부는 정세예측과 안전대책 마련 실패를 인정하고 파병을 원점에
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