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으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문제다"라고 했던 것은, 가령 닉슨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사임했던 것은 도청 여부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부시가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대량 생화학 무기 공장을 트집잡아, 후세인과 빈 라덴의 연계를 트집잡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이 일들은 다 근거없는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나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가 그만큼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겠지요.
더욱이 이는 미국의 소위 이중적인 성격, 곧 대외정책에서 드러나는 야만적인 제국주의적 성격과 국내정치에서 유지되는 철저한 법치 민주주의적 성격과도 관련되겠지요. 다시 말해 만약 부시의 거짓말이 이라크라는 먼 중동의 “독재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 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언론이나 의회에서 공개적인 쟁점이 되었다면, 이는 전혀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거란 뜻입니다.
지금 열린 우리당에서 현재 외교부장관과 국정원장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은, AP 통신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 그만큼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닙니까?
<" So you act with them (strategecally)? To achieve '파병철회'? To me, it's absur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글을 잘 읽어본다면, 제 이야기가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게 분명할 텐데, 어떻게 제 이야기가 "파병철회를 위해 조선일보와 전략적 동맹을 맺겠다"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 사안을 계기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반동세력과 전략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노무현 정권을 타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AP 통신 문제가 노무현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객관적 사실이 현재의 정국에 미칠 영향, 다시 말해 각각의 세력들이 이 사실,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의깊게 관측, 예측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반동세력은 AP 통신 문제로 노무현 정권의 목줄을 움겨쥐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이미 파병강행을 통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반동세력과 객관적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AP 통신 문제까지 불거진 이상,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수구반동세력의 주도권에 좌우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권 초창기부터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해왔던 정권이 김선일 씨 피랍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그것을 묵과했다면, 이 문제는 파병강행론 때문에 이미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모 내부에서 또다른 분열의 소지를 제공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기까지 한 정권이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수구반동세력들은 최대한 활용할 것이구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선일보]와 수구반동세력이 AP 통신 문제를 계기로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과 시스템 붕괴를 공격하고 나서니, 거기에 맞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럴 분이 아니다, 모든 것은 아랫놈들의 잘못이다, 수구반동언론은 중상모략을 당장 중지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는 결국 파병철회라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회피하고 문제를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과 무능성으로 집중시키려는 수구반동세력의 포석에 그대로 말려드는 게 아닙니까?
로쟈님은 또 ["또는 오히려 올바른 싸움의 쟁점과 방향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Is it political judgement, if not, ethical judgement?.. And, as you know, Josun has no right to say "이게 정부인가?". Why we shoud refer to Josun's view to protest Noh? Is it political judgement (accorfing to which Josun has 'power')? If so, you opinion is perflexing to me!...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로쟈님의 논평이 당혹스럽습니다. 다른 점에 관해서는 위의 답변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직 남은 문제는 도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구분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면[저는 솔직히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오히려 올바른 싸움의 쟁점과 방향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라는 제 이야기는 정치적이면서 도덕적인, 또는 오히려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파병철회라는 문제는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관계라는 점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고, 이 문제를 자신의 진퇴와 관련된 쟁점으로 악화시킨 것은 노무현 씨 자신의 잘못이지요[객관적인 한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씨의 정치적 행동은 늘 그렇습니다. 타협의 여지, 합리적인 정정과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고, 늘 내편이냐 적이냐 하는 첨예한 대립선을 긋습니다. 이전의 문제들은 수구와 민주주의/개혁이라는 경계선 위에서 작용했던 만큼, 노무현 씨의 이런 극단주의적인 정치기술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파병문제를 계기로 그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인물인가, 얼마나 극단적인 성격의 정치가인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당성이 없는 전쟁에 참여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살해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제 2, 제 3의 김선일 씨를 낳을 수밖에 없는 파병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테러리즘에 맞서 평화와 정의의 연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쟈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제 이야기에 논평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단편적인 코멘트를 달지 마시고 따로 페이퍼를 통해 말씀해달라는 점입니다. 단편적인 코멘트를 들으니 로쟈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는 좀 황당한 중상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좀더 정확히 풀고,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좀더 정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페이퍼를 따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