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참세상의 성명서와, 한 고등학생의 절절한 독자의견입니다.
|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파병 결정 철회를 천명하라 |
| 김선일 씨의 목숨을 구하고, 한-미동맹의 낡은 사슬을 끊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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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오늘 아침 출근길, 한국인 김선일 씨 납치 뉴스는 모든 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이라크 저항 세력은 노무현정권의 18일 파병 방침 결정 이후 김선일 씨를 납치하였고, 김선일 씨의 육성을 내보냄으로써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에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는 한국군의 철군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국인의 목을 당신들에게 보낼 것이며, 당신네 다른 한국군의 목도 뒤따를 것이다"라며 한국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18일 추가 파병 일정과 규모 지역 등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작년 9월 이후 1여년간 저울질해오다 마침내 도장을 찍은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략은 처음부터 인류의 재앙과 비극을 품고 있는 것이었다. 몇 주 전 아부 그라이브에서 점령군이 저지른 추악한 행태가 폭로되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점령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전 세게적으로 공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지배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왔다. 개혁정당, 참여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켰고,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이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노무현정권 스스로 재앙과 비극의 주연으로 나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의 파병 결정, 이것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분노에 그치지 않고, 이라크 민중 전체의 저항과, 세계 대다수 나라와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뿌리깊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 땅 지배세력들의 본성과 무능이 곧 파병 최종 결정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해외 미군 재배치(GPR) 전략을 감행, 주한미군 감축과 신형무기 재도입을 통해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에 사력을 다해왔다. 노무현정권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상시화하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반대하기는커녕 한-미동맹의 달콤한 내연 관계를 지속하는데 골몰해왔다.
김선일 씨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현실 시계는 한-미동맹이라는 억지와 위협, 절망과 비극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이라크 저항 세력의 도덕 문제가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 땅 지배세력과 노무현정권이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김선일 씨의 목숨이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지금 즉시 국제사회에 파병 방침 철회의 분명한 태도를 천명해야 한다. 파병 방침 즉각 철회 외에 김선일 씨의 목숨을 살리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만이 앞으로 제2 제3의 김선일 씨, 그리고 더 많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노무현정권은 즉각 파병 방침 철회를 천명함으로써 김선일 씨의 목숨을 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을 유린해온 한-미동맹의 녹슨 사슬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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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06월21일 12:2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