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시민권 심포지엄
▣ 일 시 : 2004년 6월 23일 14:00～16: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목 표
1. 이주노동자 시민권 확대의 공론화 촉진
2. 다문화 공동체 사회문화의 형성 방안 검토
3.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사회적 권리)의 확대 모색
▣ 목 적
1. 이주노동자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이주노동자 운동의 지평의 확대
2. 장기 불법체류자의 법적 보호방안을 위한 영주권의 법률적 확대 모색
3.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적 견인
▣ 발제내용
1.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문제의 정당성과 필요성 및 현실태
2. 외국인의 시민권의 해외 및 국내 정착 실태에 따른 국내 정책 문제 제기
3. 장기 체류자의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제도의 확대 모색
4. 이주노동자 시민권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의 도출 및 해결 방안 모색
▣ 순 서
사회 : 이금연, 안양전진상복지관 관장
￭발제
‧발제1 :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제언 / 박천응, 안산 외국인노동자상담센타 소장
‧발제2 : 국제 이주노동자 시민권과 한국정착경험 / 최 현 성균관대교수
‧발제3 :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법적 검토 / 정정훈, 변호사 (참여연대복지팀장)
￭토론
‧토론1 : 최정규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기획위원 (독일사례)
‧토론2 : 최홍엽교수, 조선대 법대교수
‧토론3 : 법무부
￭질의응답
▣ 주 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공동주최(제안)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연대(준), 국제민주연대, 민교협, KIN, JTS(좋은벗들), 경실련,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17대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KNCC 인권위원회, 총회국내선교부, 각 정당
<국가인권위원회> 약도
*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있는 건물 이름은 <금세기빌딩>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