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에서 12.3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학술 모임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5월 1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2월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될
연속 학술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는 학술대회 취지 및 일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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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친위쿠데타 이후 한국 현대사의 성찰과 과제: 회복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1. 취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이후 3개월 가까이 정국은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여전히 혼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감한 시민들 및 국회의 발 빠른 대처로 비상계엄령이 조기에 해제되고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남태령 대첩 등이 전개될 때만 해도 2017년 대통령 탄핵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화의 전망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극우파 시위대를 선동하고 2025년 1월 19일 극우파 시위대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이 발발하면서 내란 세력의 힘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왔다. 극우파의 세력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및 조기대선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세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단에서는 <한국현대사와 회복의 인문학>이라는 연구단 주제를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해 2025년 한 해에 걸쳐 12.3 비상계엄령의 충격이 제기하는 여러 쟁점들을 융합학문적인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이 연속학술모임에서는 비상계엄령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시작하여, 그 뿌리가 되는 한국의 공안권력과 극우파 운동,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 뉴라이트와 역사 다시 쓰기 등과 같은 주제를 살펴본 뒤, 회복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철학적, 법학적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1) 해방 80년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였나?
발표자: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자: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2) 한국 비상계엄령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오동석(아주대 법전원 교수; 진화위 비상임위원) 토론자: 권혁은/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의 뿌리와 쟁점
예상 발표자: 강인철(공동연구원) 토론자: 최승현(뉴스앤조이 편집국장)
4) 한국의 공안권력과 극우파운동
발표자: 한홍구(성공회대) 토론자: 강성현(성공회대)/김동춘(성공회대)
5) 유럽의 극우포퓰리즘과 파시즘
예상 발표자: 오창룡(부경대 교수) 토론자: 장석준(정의당 정책실장)
6) 트럼프주의와 미국의 극우정치
발표자: 차태서(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이주영(인하대 사학과 교수)
7) 남태령 대첩이 의미하는 것
발표자: 정정훈(서교 인문사회 연구실) 토론자: 나영(셰어: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황해문화 편집위원)
8) 한국 공화주의의 새로운 모색
발표자: 진태원(민주자료관) 토론자: 목광수(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9) 제7공화국 개헌의 쟁점들
발표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 토론자: 신용인(제주대 법전원 교수)
3. 진행 방식
1) 5월부터 매달 줌 회의를 통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발표 1시간, 토론 1시간~1시간 30분
2) 줌 회의를 통한 학술 모임을 진행한 뒤, 나중에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