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제 : 체벌, 폭력인가 애정인가
2. 일 시 : 2006년 7월 6일(목) 밤 12시 5분 방송(100분간)
3. 기획의도 : 군산 초등학생 체벌 동영상 파문이 커지면서 학생에 대한 체벌 존폐 논
란이 일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체벌
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교육적 목적을 위
한 학생 체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은 이미 교육적 목
적을 상실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체벌 완전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엔 체벌금지
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적 체벌은 정상적
교육 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BC100분토론] 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체벌 논란의 쟁점을 짚어보고, 체벌방지
대안을 모색해 본다.
4. 출연 패널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
하병수 토평중학교 교사
두영택 남성중학교 교사
신해철 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