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의 부조리

죽음의 집의 기록 ㅣ 도스토예프스키 전집 19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이덕형 옮김 / 열린책들 / 2010년 3월

오랜만에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이다. 죽음의 집이란 시베리아 수용소를 의미한다. 늘 느끼지만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은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현재성을 지닌다. 이 소설 역시 시베리아 수용소란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어느 사회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법의 해석과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에는 현재는 사라진 태형에 관한 언급도 많다. 태형은 원시적 형태기도 하지만 러시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최근까지 고문이라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존재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전쟁포로들을 학대했던 미군을 보건대 태형은 원시적 형태가 아니라 타자를 지배하려는 인간이 지닌 원시적 열정은 본능일지도 모른다. 육체적 학대가 20-21세기에도 유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언도받은 태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어떤 날카로운, 모든 정신적인 것을 짓눌러 버리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공포감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다."(308쪽)

그리고 이런 말도 쓰여있다.

"법규의 무능한 집행자는 법률의 정신과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법률을 집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일을 무질서로 끌어들일 수 있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결과는 결코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이해하는 능력도 없다. 그들은 법률 이외에 건전한 사고, 냉정한 판단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된다."(273쪽)

어제 자료원에서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을 봤다. 내 머리 속에는 매우 성능 좋은 지우개가 들어있어서 처음 보는 영화처럼 아주 재미나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 흥미진진하게 봤다. 곽도원이 연기한 검사 캐릭터를 유심히 봤다. 처음 봤을 때 안 보였던 부분인데 검사가 바로 무능한 법 집행자다. 최익현(최민식)의 능청스러운 로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깐깐하게 구는 캐릭터다. 그는 왜 최익현의 로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검사는 처음부터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를 움직이는 동력은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른다. 가장 힘이 센 이의 말에 복종하는 게 검사가 대표하는 공권력이다. 검찰청장이란 타이틀에 야망을 품은 검사가 최익현이란 먹이사슬을 만났을 때, 최익현이 힘이 자신을 그 위치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힘이 센지에 달려있다. 처음 보여준 검사의 모습은 법의 원칙에 따른 정의로운 집행자처럼 보이지만 곧 검사는 무질서를 일으키는 축이 된다는 걸 암시한다. 부패의 고리는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뫼비우스의 띠가 돼버린다. 다만 그는 놀라지도 않는다. 그가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유일한 지점은, 자신의 경력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지에 달려있다.

데리다도 말했지만 법 집행의 폭력성으로 법은 그 자체로 딜레마에 빠진다. 감옥이란 공동체 생활은 감옥 밖 공동체와 흡사하다.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계급은 엄연히 존재하며 감옥에서 권력 역시 존재한다. 당연히 그 권력을 이용하는 무리도 있고 그 권력에 희생당하는 무리도 있다. 이런 부조리를 고발하는 소설이다. 공권력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문제점이 많다. 개선할 의지가 있는 지가 관건인데 네트워킹의 발달로 육체적 체형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으나 정신적 체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시적 체형보다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고발한 사회보다 더 비극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