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열기 중에 많은 것들이 묻혀 들어 갑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미 FTA문제입니다.월드컵 16강을 가건 못가건 월드컵은 순간의 흥분인데 비해 FTA의 결과는 향후 10년 아니 20년 이상 한국 사회의 지형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월드컵에 대한 관심의 10분의 1만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진다면 앞으로의 전개도 달라질텐데...가장 나쁜 건 역시 언론입니다.9시 뉴스의 40분 중 어떨때는 20분이 축구이야기입니다.축구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프로축구 구장은 늘 텅텅비어 있으면서...이러니 월드컵의 과잉열기를 한국의 민족중심주의니 국가주의니 하는 비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한미FTA처럼 국가적 관심은 아니지만 월드컵의 광풍에 묻혀 가는 사건이 시각장애인 안마독점권 위헌 결정입니다.지난 25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네요.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3년전에도 똑같은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5:4로 합헌 결정이 내렸지요.3년 사이에 헌재의 결정이 뒤바뀐 것입니다.
객관과 합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시각장애인만 특정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이해가지만 법적으로는 옳지않은 것 아니냐? 이런 접근이 아마 법을 글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합리적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법리 논쟁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 문제 역시 '자유권'과 '사회적 평등권' 사이의 시각차이겠지요.
법적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한번 쯤은 생각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많은 분들이 중도장애자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 시력을 갖추다가 점점 시력을 잃게 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물론 거기에도 고도약시가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보이는 전맹이 있습니다.하지만 차이는 중요치 않습니다.설령 조금 보인다해도 장애판정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형태만 알아 볼 뿐 입니다.그러니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겠지요.그래서 그들은 대개 안마직에 종사합니다.눈이 안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안마 밖에 없습니다.그 외 소수 대학 졸업자들이 복지사로 일합니다.
가장 형편이 풍족하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은 안마 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원이 없습니다.그들은 대게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 살아갑니다.한달에 60-70만원을 가지고 한 가족이 살아갑니다.시각 장애인 가장은 어떻게 든 살아보기 위해 안마를 배우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시각장애인 부인은 아이들과 임대아파트에 삽니다.그녀 역시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생계를 위해 점자를 배우고-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2%가 조금 넘습니다- 안마 교육을 받습니다.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은 이들이 살아보려는 작은 희망마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장애인 복지의 가장 기본은 그들에게 온정을 배푸는게 아니라 그들이 일반인들 처럼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것입니다.그런데 그런 기회를 더 제공해야하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나누자고 합니다.그게 평등이고 공평이라고 합니다.10개를 가진 사람이 오직 단 1개의 생존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가져 와서 11개를 놓고 우리 공평하게 출발하자고 합니다.이런 평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평등입니까?
내일은 명동성당에서 천여명 모이는 시각장애인집회가 있습니다.전국에 있는 맹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거 상경집회를 합니다....좀 열받아서 하는 말인데...마음 속의 행복을 찾으라는 말들... 이 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