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이 흐지부지 끝이났다.파업하기로 해놓고 참여율이 저조하니 완벽한 전공노 지도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이번 파업의 실패는 전공노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가 좌절되었음을 핑계로 댈 수도 있다. 미리 정해진 수순에 따라 파업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변명할 수 도 있다.피치못한 파업이었을 수 도 있으나 일단 무모한 전술이랄 수 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 지도부와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들 사이의 파업에 대한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 전공노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어리숙한 대처로 날려버린 셈이다. 파업을 주도하고 참여저조로 유야무야되었다면 노조 지도부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원 사퇴해야한다. 물론 파면상황에서 무슨 사퇴냐 할 수 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들도 문제가 많다. 아니...파업하자고 해 놓고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가 있는가? 대답은 두가지이다.하나는 정부 압력에 쫄아서 이고 두번째는 기본적으로 노조의 필요성과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 이 두가지 일 것이다. 물론 첫번째 이유때문이라고 말할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것이다.실제로는 그럴지 몰라도.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시기상조라고 인정하는 셈은 아닐까? 울산 지역은 민노당 단체장 덕분에 참여율이 높았다는데 정부에서는 모두 해임하거나 책임을 묻겠단다. 참가한 사람만 완전히 바보된 것이다.누구때문일까? 정부 책임도 있겠지만 바로 '복지부동' 공무원들 때문이다.
나야 개인적으로 공무원과 부딪칠일이 많지 않다.하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철밥통''복지부동'임은 알고 있다. 기자들이나 상부기관에는 무지하게 약하면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상인들 서민들에겐 강한게 공무원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노동3권도 필요하고 노조도 만들 권리가 있다.그게 역사적인 흐름아니던가? 그런데 스스로 콧물을 빠뜨렸다.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다지 개혁적이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는 없다.단 한번도 노조로 인정한 적 없다. 이게 행자부의 기본 방침이다.물론 물밑작업은 있었다.하지만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열지는 않았다.또 참여자 전원에게 해임 및 파면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 역시 향후 분쟁의 빌미가 될 것이다. 또 설령 실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복권이 되겠지만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노무현정부가 아직도 그렇게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다 한나라당과 수구꼴통과 보수언론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전공노의 단체 행동권만 부각되어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면 어떡해' 하는 불리한 여론만 퍼뜨린건 언론이다.전공노 위원장은 단결권과 결사권에서도 정부측이 제사한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실제적으로 노동3권 자체를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언론은 단체행동권만 끝없이 부각시켜서 여론의 행방을 조정했다. 뭐가 되고 안되든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측의 독선적 반응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은 그닥 많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다만 당분간 전공노문제뿐 아니라 민노총,한국노총의 총파업에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자리할 것임은 분명하다. 어설픈 지도부와 노동자 의식 없는 조합원이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보수언론,반노동적 정부,무관심한 여론등등 핑계 대봐여 소용없다. 언제 단 한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있었나. 적들이 앞에서 중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때문에 전쟁에서 졌어" 하는 소리와 똑같다. 그렇다면 적없는 전쟁은 어디 있는가? 또 적없이 전쟁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