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그대 이름은 있으나 마나

촛불은 어디로? MB와 함께 ‘과거’로 간 진보

최근 정국을 보면, 이명박 정부만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 같지 않다. 진보 진영 역시 촛농이 마르기도 전에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모습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촛불에서 배우자’고 경쟁적으로 외쳤던 진보 진영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일까.

[51호] 2008년 09월 01일 (월) 16:15:14

고동우 기자 intereds@sisain.co.kr

ⓒ시사IN 한향란지난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가 확정된 뒤 진보 진영의 주경복 후보(오른쪽)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진보 진영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난 선거였다는 비판이 많다.

촛불의 파고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워낙 강렬했던 탓이 클 것이다. 무엇보다 곧이은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 파상 공세는 안 그래도 피로감에 헉헉대던 진보·개혁 진영의 운신 폭을 더욱 좁게 만들었다.
요즘 진보·개혁 진영의 존재감이 안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 진보정당,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모두 예외가 없어 보인다. 이제는 ‘진보’는 고사하고 ‘개혁’이라는 분류도 좀 민망한 처지가 됐지만, 어쨌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국회 의석을 ‘무려’ 83석이나 보유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박상훈 정치학 박사(후마니타스 대표)는 “촛불 이후 남북관계 등 여러 현안이 제기되었지만, 국민의 눈길을 끌 만한 진보·개혁 진영의 선명한 목소리, 구체적인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그 원인을 오직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석 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5석의 민주노동당도 제대로만 발언하면 이를 받아줄 지면이나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 진보·개혁 진영 내에 무기력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상황을 반전시킬 실력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닌가.”

진보 진영, ‘영원한 마이너리티’로 전락?

최근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이라는 책을 펴낸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보수 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은 그나마 신자유주의라는 이상과 금융 세계화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국민에게는 이런 흐름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이 가장 명쾌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반면 진보 진영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보수 진영과 신자유주의 세력의 헛발질을 비판하는 안티 테제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어떠한 생산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인다. 이대로 가면 ‘영원한 마이너리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다지 낯선 이야기는 아니다. 진보·개혁 진영은 이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정부 10년, 진보정당 원내 진출 4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받으며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촛불 쓰나미’ 덕분에 그 위기가 ‘마치 위기가 아닌 것처럼’ 잠시 유예됐을 뿐이다.

민노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한다. “촛불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참담했을 것이다. 미친 교육, 사회공공성 등 우리 주장이 이슈조차 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노당으로서는 뙤약볕 아래서 모내기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일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 진보신당과의 분당 등을 거치면서 양질의 정책 역량이 많이 빠져나갔고 당 전반이 활력을 잃었다. 2002년, 2004년 선거 때와 같은 ‘대도약’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촛불에서 제기된 민심의 요구를 대변할 만한 실력과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지난 7월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난 한판이었다. 진보 진영이 내세운 후보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가 공정택 현 교육감에 이어 2위(38.31%)를 차지해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촛불 국면 등을 감안하면 ‘다 잡은 월척’을 눈앞에서 놓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 때문이다, 강남 몰표 탓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뼈아픈 비판은 다른 데 있어 보인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주경복 후보 측은 교원평가제에 사실상 반대하고, 중간에 견해를 바꾸긴 했지만 외국어고·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주장했다. 나는 이것이 ‘학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기 싫습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기 자식을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를 들으려고 하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외국어고 정책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과거의 방식대로 반대와 폐지만 외치지 말고 뭔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도대체 촛불시위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낀 것인지 모르겠다. 촛불의 교훈 중 하나가 소통의 중요성, 새로운 소통 방식의 필요성 아니었던가?”

너도 나도 ‘촛불에서 배우자’ 외치더니

힘이 모자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건 이야기가 다르다. 더욱이 촛불시위 내내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경쟁적으로 ‘촛불에서 배우자’고 했던 진보 진영이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만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 같지 않다. 진보 진영 역시, 촛농이 마르기도 전에 어두웠던 ‘그때 그 시절’ 모습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시사IN 안희태8월21일,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인 노회찬·심상정·강기갑 씨(왼쪽 사진 왼쪽부터)가 분당 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졌다.

‘촛불을 가로막는 진정한 장벽은 사회적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라는 촛불의 목소리를 받아안을 유력한 정치 세력이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해온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은 “촛불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얻었다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집중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진보 진영 내 어느 세력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촛불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수용할 자세조차 안 되어 있는 듯하다”라고 질타한다.

이재영 위원은 특히 수배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독재 국민전선’을 제안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석행 위원장의 인식은 언론·교육 등 이미 제기된 현안, 투쟁 동력이 있는 요구를 우선 수용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관례 그대로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총연맹이라면, 그래서 근로대중의 분노와 요구를 받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조직이라면, 지금 매진해야 하는 투쟁 과제는 물가 폭등과 비정규직 문제, 두 가지다”라는 것이었다.

민주당, 비정규직 문제 관심 있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이 ‘비정규직’을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실천이었다. ‘정규직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륭전자 문제도 그렇다. 금속노조에서 이 현안을 담당하는 박점규 미조직 비정규사업부장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집중과 연대가 크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놓는다.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컸을 수도 있다. 모두가 촛불시위대의 연대와 희생, 자발성을 배우자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동조 단식농성 등 큰 힘이 되는 실천이 일부 있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족했다. 다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연맹이나 금속노조 차원의 변변한 연대 집회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당 역시 촛불시위 과정에서 좀더 진보적 방향으로, 특히 사회·경제 현안에 관심을 집중하는 쪽으로 당을 혁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정치적 개혁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진보주의’를 얼마나 획득하느냐가 최대 과제다. 촛불과 같은 새로운 저항성을 직시하면서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 1960년대와 같은 만년 야당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과)의 경고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선대책-후비준’이라는 어정쩡한 당론을 고수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의제라고 할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에 김상희 의원(한국여성민우회 전 상임대표) 단 한 명만이 자원해 충격을 줬다. 심지어 지난 7월22일 일부 386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자회견 시간이 약간 길어진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 주변에 있던 노동자와 기자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386 의원의 마인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니, 민주당은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쓴소리였다.

‘운동권 사투리’ ‘운동권만의 퇴행적 문화’도 여전히 극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7월23일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진 총노선-변혁운동의 과제와 전략주체’라는 제목의 문건 하나가 올라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교류는, 시장에서 만인이 자기 소유물을 자기 이익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현상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문건은, 진보신당 내 최대 정파라 할 수 있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전진)’ 측이 임시총회 결정 사항이라며 공개한 것이었다.

전진? 전스틴? 운동권 사투리 언제 고칠까

당장 논란이 붙었다. ‘단계론적 변혁노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불철저함’ ‘노동계급의 역량 강화’ ‘전위 지향적 조직노선’ 등 1980년대풍의 어휘 선택도 그렇지만, ‘노동운동·정당운동·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지도력을 갖는 정치조직’ 같은 문구는 올해 초 민노당 분당의 원인이 된 패권주의의 망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진보신당은 ‘운동권만의 정당’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실제 당원 구성도 신입 당원이 탈당 당원 수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전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스틴(연예인 전진)’을 떠올렸다”라는 평당원 고훈씨(34)는 <레디앙> 기고를 통해 이렇게 꼬집었다.

ⓒ시사IN 안희태기륭전자(위)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진보 진영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중과 호흡하지 못한다면, 화석화된 공룡이나 다름없다. 진보신당에는 70%가 넘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전진의 문건에는 이들과의 소통이 없었고, 돌연 통보처럼 이루어졌다. 당내에서조차 공론화되지 않은 문제를 조직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진보신당의 방향은 특정 단체가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떠난 자’만 문제가 아니었다. ‘남은 자’인 민노당에서도 ‘익숙한 풍경’이 계속 펼쳐졌다. 지난 7월25일 강기갑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한 당원 총투표 과정에는 특정 정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진행된 중앙당 당직자 인사 과정에서도 특정 정파의 독식이 두드러져 다른 세력의 반발을 샀다.

박상훈 박사는 이에 대해 “실제 권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해 권력을 만드는 결정 구조가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그럼 일반 당원은 대체 뭔가? 분당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 정파 문제 등 구태를 극복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한다. 민노당 지역당의 한 간부도 “쓸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고민은 이해하지만, ‘강기갑 체제’에 기대가 큰 외부의 시선도 좀 의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 진보신당과의 재통합 문제도 있는데, 분당 사태 때 논란이 된 인물을 주요 직책에 발탁한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진보의 ‘아킬레스건’ 앞으로 수두룩

촛불 시기에 잠시 잊혔던 ‘진보의 위기’는 앞으로 한층 더 도드라져 보일 것 같다. 오건호 사회공공성연구소 연구실장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공세가 더욱더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기업 선진화나 공무원연금 개혁,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의 이슈는 ‘과거 방식 그대로’ 대응하는 한 진보 진영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성향의 한 경제학자는 “국민의 지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가치’ 실현에도 일부 기여하는 구석이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도 ‘촛불’에 크게 덴 터라, 이전처럼 막무가내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국에 ‘고용’과 ‘생존권’의 관점으로만 접근해 무조건 반대를 외치다가는 진보 진영은 고립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관성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진보만이 노동자·민중을 대변한다는 생각 버리기’ ‘진보의 주장을 대중이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여론전에서 밀린다는 생각 버리기’ ‘언론의 왜곡, 대중의 무관심 때문에 진보가 이 지경이 됐다는 생각 버리기’. 이들 몇 가지만 유념하면 ‘소통의 시작’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인다.

촛불이 진보 진영 위기 부추겼다?

[51호] 2008년 09월 01일 (월) 16:15:55

고동우 기자 intereds@sisain.co.kr

ⓒ시사IN 윤무영촛불시위 모습.

박상훈 박사는 촛불시위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최근 진보 진영의 위기를 더욱 부추긴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진보 지식인과 시민운동가 중에는 지나치게 촛불을 신비화하면서, 촛불이 엄청나게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심지어 ‘이명박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라. 전혀 현실감 있는 해석이 아니었다. 현실과 해석의 이러한 ‘괴리’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촛불 국면에서 제기된 ‘즐거운 저항 그 자체가 선’이라는 인식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직접행동’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나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방송 장악 등의 과정에서 폭력성을 드러냈지만,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동의와 설득을 통해 대중을 포섭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는 직접행동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정책 경쟁을 통한 ‘정면 승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시위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해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촛불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시각 역시 진보 진영 내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