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럴 줄 알았지만 요미우리도 좀 생각해보자.

"李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라'고 말해"

<요미우리> 보도…'단호'와 거리 먼 '물렁한' 대응 논란

2008-07-15 오전 8:21:04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겠다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통보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G8(서방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 9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한데 대해 이 대통령이 그같이 답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로부터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통보받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일본 총리의 말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청와대의 부인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후쿠다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그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고,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했다.      또한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후쿠다 총리를 만나 독도 영유권 표기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리라'는 말은 '심각한 우려'와 거리가 멀뿐더러, 향후 분위기를 봐서 해도 좋다는 간접 묵인의 표시로 일본이 받아들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쿠다 총리가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    ▲ 독도 ⓒ프레시안   <요미우리>는 이어 이번 해설서가 올 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취임과 겹쳐 보류됐다며,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에 따라 문부 과학성이 명기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말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총리의 의향에 따라 표현을 둘러싼 조정이 계속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강경 보수파들은 문부성이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 이명박의 실용은 원래 원리원칙이 없다. 유일한 원칙은 아마 용도폐기된 19세기 상인자본주의일게다.

2. 결론적으로 '독도'든 '소고기'든 바람따라 애매하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다.

2-1....그런데 여기서 한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이명박을 '사탄'으로 몰아 죽여야 하는 이 마당에 자꾸 생각해보자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이명박이 '악'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그는 히치코크식으로 말하자면 '맥거핀'이다. 좀 유식한 척 말해보자면 '증후'이다. 즉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너무 멀리가는 것 싫어하니까...21세기만 따지고 보자. 지난 8년 동안-초등학생이 대학생되는 긴 시간이다- 대한민국에 눈송이 처럼 쌓이고 쌓여온 '승자독식'과 '물질만능주의'의 한 표상이다. '세계화'니 '좌파 신자유주의'니 하는 말들에 가려진 '야만적 자본주의'의 한 대리인이자 청지기이다.

자..그럼 이제 본론을 말하자.

 <조중동>은 증오해 마땅하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런다. 그렇다면 같은 지평에서 <요미우리>의 성향도 알고 기사를 읽어야 맞는거다.

조중동은 미워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콩이든 팥이든 안믿는데 <요미우리>의 시각을 덥썩 믿고가는 것도 웃기지 않나?  나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여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도 참 이상하다. 왜 '외신'에 대해서는 그냥 넙죽 넙죽 받아쓰고, 넙죽 넙죽 '외신'에서 그랫는데 이러는 걸까? <조선일보>가 평소에 왜 산케이나 요미우리, 워싱턴 포스트를 자주 이용하는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보다.

즉 '조중동'의 특수성은 '미디어의 제도성'이라는 보편성 차원으로도 이해가 되어야한다.그리고 조금 시각을 좁혀보면, 일국 내에서 해당 매체가 같는 정치적 스펙트럼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는 알튀세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이다. 결코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람시적으로 말하자면 그곳은 헤게모니를 두고 투쟁하는 장이다. 그런데 개별 미디어들은 그 안에서 투쟁 대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날카로운 비판력은 안타깝게도 '일반성'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조중동'문제에는 빛을 발하지만 '의식의 외연'을 확장하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눈 앞에 너무 강한 '악' 이 있어서 그렇다는 변명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그 '악' 과 싸우기 위해 '진보적 당신'이 쪼그라드는 것은 당신에게나 역사에게나 손해다.

얼핏 이명박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조중동>에 들이대는 잣대처럼 세계의 모든 신문,방송들도 그런 동일 잣대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미우리>가 저런 보도를 한 것은 -내가 이명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미우리>의 정파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말 말고...  일본의 정론지 <요미우리>의 보도를 의심없이 믿고 '이명박을 죽이자'..고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

3. 이명박의 '갈팡질팡'은 낮 술 먹은 사람의 걸음걸이 같다.(사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알라딘에서 사랑받는다. 수위를 높이면 높일 수 록 환호를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별로 재미없다.이상하게 그런게 재미없다. 이유를 대라면..재미없다는 말 밖에)

이명박은 현시점에서 레토닉으로라도 최대한 강하게 '독도' 사수를 외칠 수 밖에 없다. 예방적인 차원과 보수 결집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레토닉과 말장난은 이명박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쇠고기 촛불’ 이어 ‘독도 촛불 번질라’ 절박
‘대사 소환’ 초강수…이 대통령 강경대응 왜? 청와대 “과거사와 영토 주권 별개” 단호 대처 ‘대일 프렌들리’시선 의식…서둘러 진화 나서
	권태호 기자

	» 이명박 정부의 한·일 관계 발언

정부가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움직임에 맞서 ‘대사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 선두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분야별 대응조처를 쏟아냈다. 청와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향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등 그동안의 ‘실용 외교’ 기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초강경 표현을 사용했다.

청와대의 이런 자세에는 영토 주권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쇠고기 촛불’에 이은 ‘독도 촛불’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후 ‘대일 프렌들리’ 자세를 취했고, 이것이 일본이 한국 쪽을 얕보는 빌미가 되었다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합의하면서 과거사나 독도 등 민감한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즈음 “독도는 내 주머니에 있는 보석이다. 가능한 한 끄집어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과거사나 독도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독도 괴담’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19일 대일 유화기조를 뒤집고, 강경 태도로 선회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일본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 촛불집회에 등장한 ‘독도‘ 피켓 = 일본 정부가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1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참가자가 독도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직접 대응은 이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의 공식방침이 아니라 한 신문의 보도가 나온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쇠고기 촛불’이 절정에 이르러,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3일 전이었다. 따라서 독도 문제마저 국내 민심에 또다른 불씨가 될까봐, 목소리를 한껏 높이려는 듯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취임 초의 유화 발언이 콤플렉스가 된 듯한 기색도 읽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앞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 정부가 일본 역사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이를 언론에 적극 알렸다.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인데다, 개최국인 일본이 한국을 처음으로 이 회의에 초청해 준 고마움 등은 잠시 접어뒀다. 지지율 20%대의 이명박 정부로선 ‘외교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가 더 절실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는 일본·미국·중국·북한 등 주변 세력 모두와 마찰음을 빚는 외교적 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정부의 유연한 한-일 관계 대응이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서로 합의한 사항인데, 일본이 이를 어기고 해설서를 기술했다. 독도는 영토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