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독점, 정보독점 해소를 위한 한 방책(?)

로비의 제도화 -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ㅣ SERI 연구에세이 31
조승민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10월

규제와 견제의 전제는 '정보의 공개'이다. 권력의 사유화(私有化), 이익집단화가 노골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동원해 음성적으로 독점되고 있는 로비활동을 차라리 제도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입론은 되새겨봄직하다. 그 경우 로비력 내지 자원의 격차에 따른 불균형과 소외가 더 커질 수 있는바,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