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윤리학의 아포리아

윤리학과 경제학
아마티아 센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9년 8월

1) 현대 경제학의 시조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였다(경제학의 윤리학적 기원은 사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애초에 경제학은 가정경제학이었고, 정치경제학이었다). 더구나 경제학의 주제는 오랫동안 윤리학의 한 분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경제학의 역사적 진화 과정에서 경제학과 윤리학은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양자의 관계는 단순한 불신의 상태를 넘어 상호부정의 단계에 이르렀다. 근대의 산물인 이러한 거리두기가 두 학문분과 모두에게 이론적 엄밀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논리적 체계화로부터 언제나 미끄러지는 현실세계 역시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

2) 센에 따르면 ‘합리성’, 다시 말해 ‘자기이익의 (이기적) 극대화’라는 경제학의 편협한 가정은 행위(동기)와 시장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복잡한 태도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혼란에 빠진다. 따라서 세상에는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같은 이들의 몫이 있게 마련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유형의 인간들이 우리 교과서를 채우더라도, 세상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는 효율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로 군림하게 된 ‘파레토 효율성’을 비판하면서(단적으로 말해, 극도의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호화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상태라도 빈곤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호사를 줄이지 않고는 유복해질 수 없다면, 이 기준에 따를 때 그것은 ‘파레토 최적상태’가 된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제2정리의 현실적인 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경제학과 윤리학의 불행한 분리 때문에 현실 분석의 중요한 부분들이 가로막혔음을 센은 한탄한다.

  센은 인간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이고 윤리적 성찰의 영향을 받는 만큼, (후생)경제학이 (애초에 그랬던 것처럼) 윤리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서 참여자들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고려하기 때문에 (비반복 게임에서도) 협조적 행위를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기적 행위로부터의 이와 같은 이탈을 경제분석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현실분석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불평등의 재검토』에서처럼 센은 복지(후생)가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며, 효용만으로 복지가 적절하게 표현될 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복지 측면’과 ‘행위능력(자유) 측면’을 구별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시각을 취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다양한 목표들 뿐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복수로 존재한다. 경제적 분석에 관련된 요인과 변수들은 확대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3) 일원론적 틀에 집착할 때 이론은 편협해지고 배타적으로 된다. 다원성 그 자체는 물론 복잡하고 모호하다. 그것이 하나의 장애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저, 망설임,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과 난관은 경제학의 대상인 인간 행위가 직면하는 장벽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러한 딜레마는 경제학과 무관할 수 없다. 딜레마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딜레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예측하는 길이다. 경제학에 다양한 차원을 도입해 윤리학과 결합하려는 시도는 결국 현실과 인간 행위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움켜쥐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