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직업의 지리학

직업의 지리학 - 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형
엔리코 모레티 지음, 송철복 옮김 / 김영사 / 2014년 7월

지방대 소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가 딴에는 좋은 의도를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러 정책들처럼, 결국 지방대의 목을 졸라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조치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그로써 지방도 끝내 소멸할 것이다.

(세상의 여러 동기와 그것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한 결과를 법과 제도로 투박하게 달성하려는 시도는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그런 과격하고 단순무식한 대책들을 선의로 보아주기도 힘들다. 뒤로는 다 오십보백보 제 잇속만 차리고 있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여야 거대정당의 대선 후보 두 사람이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없거나 경제관념이 없는 율사 출신 둘이라니, 슬픈 일이다.)

이지희 기자, ˝지방대 미달 속출에 칼 빼든 정부… 한계대학 관리·정원 조정안 내놔˝, 한국대학신문 (2021. 5. 2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321

2014년에 나온 책인데, 국내에서 이 책이 재발견되고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8, 9년경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하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나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부터 여러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교육부는 입시부가 아닐진대, 우리 교육정책은 입시정책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함양하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여러 대학들이 각자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혹은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만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지, 누구를 뽑아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할지를 대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숙련 인력을 찾을 수 있어야 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고급 인재가 남는다. 첨단 기술 일자리를 바탕으로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변호사 등 법률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교사, 트레이너, 미용사, 음식점 종업원, 가게 점원 등)가 만들어지는 승수효과가 일어난다. 대학이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응결핵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연봉을 주고 스타 학자, 최고의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 수익 높은 과들을 운영한 덕분에 꼭 필요한 내과 등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학병원들처럼, 학문의 순수성과 교원들 간 형평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그런 과감한 결단 없이는 어차피 다 죽고 말 텐데...)

지방대가 육성할 분야는 대체 불가능한 첨단 산업이어야 한다. 대졸 이상의 근로자는 이동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적당한 계획만으로는 이미 급격히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이나 다른 나라의 여러 혁신중심지와 경쟁하기 어렵다. 지식-자본-인력의 선순환을 통해 지방대와 지방도시가 매력 넘치게 되어야 아득바득 수도권에 진입할 필요가 줄어든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동산가격 상승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다만, 꼭 이성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동거‘는 생활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그 점에서, 동성 커플을 포함한 동거 가족에게 법률혼과 같은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PACS 도입 후 도리어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프랑스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지방에서 위와 같은 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사람이 떠나서, 또 안 태어나서 우리는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