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르부르크 강령 - 형법의 목적사상
프란츠 폰 리스트 지음, 심재우 외 옮김 / 강 / 2012년 10월
평점 : 
품절
주옥같은 책. 그야말로 강령.
독일에도 이런 입장이?!
게리 베커 이전에 파울 요한 안젤름 리터 폰 포이어바흐(1775~1833,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그의 넷째 아들)가, 그리고 프란츠 폰 리스트(1851~1919,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는 그의 사촌형인데 오스트리아에서 받은 작위를 숙부에게 물려주어 그것이 형법학자 리스트에 승계되었다)가 있었다!
상세 리뷰는 다음 기회에...
"형법의 역사는 법익으로 선언된 인류 이익의 역사이다. 일정한 시대의 형법은 그 시대 인류의 손익에 관한 대차대조표이다." (63쪽)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대량의 관찰을 수행하는 사회과학의 방법이다. 넓은 의미의 범죄통계학만이 우리를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가 형벌의 법익 보호적, 범죄 예방적 작용을 과학적 확실성에 따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형벌을 사회적 기능으로 고찰해야 한다. 그것만이 논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다." (89~9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