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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병리학 -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최용식 지음 / 새빛 / 2024년 2월
평점 : 
추천 권유도 8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에서 우승시키려면 축구 해설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면
단번에 우승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그가 한 때 우리 사회에 떠돈 적이 있다.
나는 과거 유행했던 이 개그를 통해 저자와 저자께서 과거 우리 경제의 큰 아픔이었던
IMF 상황을 분석하고 저자께서 나름 제시한 해결방안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자께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대안과 이론적 분석이 이제까지 접해 본 여러
내용 중 가장 믿음이 가는 알찬 주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비록 나의 개인
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
해당 작품을 시종일관 찬찬히 그리고 심도 있게 생각하며 읽게 되면 저자께서 작금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발생한했던 IMF 발생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또 IMF로
인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고
즉, 기본적인 경제적 지식이 일천한 사람에게 일상적인 경제적 지식은 물론 큰 틀에서
운용되는 국가 경제지표를분석하고 해석하는 시각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전수해 주고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단군 이래 가장 치욕적이었던 우리의 IMF를 놓고 십 수 년이 흐른 작금에도 후세의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 소위 나름 경제와 관련된 식견이 있다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처럼 ‘라떼식’으로 IMF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한마디씩 내 놓으면서 자신만이 연구
하고 다듬은 정보를 근거로 어떤 ‘난국 타개 비법’을 공개하듯 여러 훈수를 두고는
하는데,
해당 작품을 처음에 접한 나 역시 본 서의 제목만 접하고는 ‘이것도 그런 부류 속의
한 작품’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뭔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반,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잡설과 유사할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는 우려감 반을 갖고
혹시나 하고 작품을 선정해 읽었으나 당초 우려했던 그런 식상한 작품이 아니어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르겠다. - 책 값이 아까울 것 같아서 -
이유는 종전의 IMF원인과 대책을 논한 작품과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누구나 알기 쉬운 내용을 갖고 IMF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욱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가 은연 중에 저자가 자기를 과시하는 경향, 즉, ‘정치색’이 강한 냄새를 풍기는 발언이나 주장을 작품 곳곳에 심어
두는 특징이 있는데, 본 작품은 그런 요상한 현상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으나 여타의
작품 보다는 그리 많지를 않은 착한 작품이었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예로서 비록 출판물에 의한 자랑질은 아니지만 과거 한 때 ‘소액주주 운동’의 대표
인사로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며 종횡무진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경제를 맡기만 하면
공정한 경쟁,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을 위해, 나라의 경제는 물론 기업
경쟁력이 일취월장할 것이라고 마치 죽은 아들도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듯이
난리를 치면서 생쑈를 하던 인간들을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이 그토록 외쳐대던 자리에 경제 관련 주요 자리에 앉혀놨더니 ‘소주성’인지 ‘쐬주성’인지 발광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난리를 치다 지금은 벙어리 삼룡이 저리가라 식으로 침묵으로 함구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런 저급한 인간들과 같지 않은 분이라서 너무 좋다는 것이다.
중언부언하는 이야기겠지만 하여간 기존에 수준 낮은 인간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또 훗날 권력에 빌붙어 어느 기관장 자리를 얻으려 아부하는 수준에서 지껄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우리의 국가적 이슈 사항으로 벌어지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으려는 듯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저자의 분석 방식이
너무도 마음에 들고 있다.
저자께서는 본 작품이 나온 배경에 대해 경제위기나 경제파국 등 경제 질병의 진단과 예측은 병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 ‘경제라는
유기체는 경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른
뒤에도 흔히 간과되는데, 이는 경제의 병리적 현상은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자각 증상이 초기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거나 쉽게 발견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제의 병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있다.
예로서 경제공황, 금융 위기, 외환위기, 초인플레이션, 장기 경기부진 등의 경제 질병은
밖으로 나타난 중상을 서로 다르지만 그 근원과 전개과정은 모두 비슷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경제에 대해 거의 백지장 수준인 문외한들에게 해당 작품을 우리 경제를 파악하는 교과서로 삼고자 해당 작품을 강력 추천하는 바이다.
아무튼 무식하지만 작품 290쪽을 상세히 읽으며 한 가지 건진 게 있다.
즉, “경기과열 --> 수입급증 --> 국제수지 악화 --> 외환보유고 감소 --> 외채 도입
급증 --> 환율 급등 --> 외채의 환차손 발생 --> 외채의 유입 중단 및 자본의 해외
유출 --> 신용파괴 원리작동 --> 금융위기 발발 --> 외환보유고 고갈 --> IMF
구제금융 요청“
의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재확인하는
귀중한 경제 학습시간이었다.
아무튼 좋은 내용을 갖고 좋은 생각 속에서 경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지식도 짧고
어느날 갑자기 똑똑해지기 어려워 일단 작품을 정리하는 데 열중하였다.
- 재화는 ‘소비형 재화’와 ‘재산형 재화’가 있는데, ‘재산형 재화’는 금융위기의 필연적인
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물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통화
금융 부문이 부정적인 경우 경제전체가 심각하게 후퇴하게 된다.
-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물가 불안’과 ‘국제
수지악화‘가 있다.
- 최근 우리 경제에서 아주 이상하고 큰 변동을 보인 경제변수는 ‘환율’이다.
경상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는 어느 나라든 경제번영을 누렸고, 환율이 상승하
면 경제번영을 누리던 나라조차 쇠락의 길에 들어서곤 했다.
-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헤치는 변수(물가, 국제수지,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경제를 진단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 경제공황은 거의 모두 경제위기를 거쳐 발생했다. 예외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980년대 중남미 경제에서는 외환위기와 함께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경기가 빠르게
후퇴했고, 이것을 어떻게든 제지하려고 재정을 팽창시켰다.
이것이 국공채 발행을 증가시켰고, 이자율 상승을 불렀으며 재정수지를 더욱 악화
시켰다. 결국 국공채 판매마저 불가능해져 화폐증발에 의존하게 됐으며,
이게 초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충국 청나라, 조선 왕조 말기
- 경제공황이 ‘급성질환’이라면 일본의 장기부진은 ‘만성질환’이다. ‘급성질환’은 치명적
이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치유가 가능하나, ‘만성질환’은 질병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가 어려워 단기간 치유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 일본의 장기침체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이다.
- 금융위기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하기도 한다.
---> 외환위기가 물밑에서 진행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부르고,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를
물위로 끌어올려 심각하게 진행시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 ‘투기적 광기’는 경우에 따라 전반적인‘ 비합리성’ 즉, ‘군중심리’를 동반한다.
쉽게 말해, 너도나도 투기에 나섬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격 상승이 투기를
부추기며 투기가 다시 가격의 폭등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기열풍은 금융기관 대출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투기열풍에 따른 가격의
급등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게 하며, 결국은 투기적
광기로 발전한다.
---> 금융기관 발달과 신용 팽창이 광기를 일으킨 게 아니라, 수요의 시간이동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다.
-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 패닉 --->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에 의해, ‘패닉’은 수요의 시간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에
의해, ‘붕괴’는 신용창조원리의 역과정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일어나며,
‘금융위기’가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병리학의 관점이다.
1) ‘광기 현상’은 경기순환의 확장 국면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광기에
동반하는 풍요로운 감정이 지출증대를 야기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2)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하락이 금융기관 붕괴위기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수요의 시간이동과 공동화 등의 경제원리만으로는 규명이 어려우나 신용
파괴원리를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 붕괴위기와 경기후퇴에 대한 설명이 가능.
---> 한보사태를 확인하면 된다.(P90~92 참조)
3) 현실 경제에서는 경기 후퇴가 경제적 파멸로 치닫지 않고 머지 않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 그 이유는, 생산과 소비가 반응하는 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하는가는 그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펼쳐졌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경기과열을 일으켰는지 등이 결정한다.
- 경제에서 일어나는 순기능은 다섯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① 분업, ② 거래, ③ 국제교역, ④ 규모의 경제, ⑤ 신용창조
- 대공황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아니었다. 대공황은 경제정책의 실패가 원인이었고, 경제정책이 변화되고서야 회복이
시작되었다.
-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파국(대공황)을 향해 치달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정책은 ‘전쟁 배상금’과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이었다.
전쟁배상금은 국제적인 협력보다는 보복과 대립을, 금본위제는 경제난을 심화시켰다.
---> 대공황이 심각해진 뒤 히틀러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
---> 미국 대공황이 전례 없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긴 가뭄으로
시작된 식량폭등과 거기로부터 시작된 ‘은행공황’ 때문이었다.(P141~145)
- 대공황을 장기화시킨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 즉, 대공황시절 취한 정책적 실패는
첫째,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던 기본적인 경제 원리 외면
둘째, 불황은 보호무역을 위한 강력한 관세법을 희망해 무역 축소 가속화
셋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가 물가하락을 방조해 제조업의 이익 감소가
고용과 생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경기후퇴로 연결됨
넷째, 재정지출을 적절히 증가시켰어야 하는데 실패했다.
다섯, 무분별한 농상물 가격 지지정책이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업 공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말았다.
- 경제에서는 ‘신뢰’가 공기와 물 같은 역할을 한다.
모든 경제적 위기는 신뢰의 상실로부터 비롯된다.(P147)
-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10년 넘게 지속된 세계대공황이었는데
1930년 6월에 ‘홀리 - 스무트 관세법’을 제정하고 관세를 대폭 올린 것은 보호무역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P153)
-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2차 세계대전 초기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는 심각한
경제난이 원인인데 이는 ‘금본위제의 집착’과 ‘환율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
1) 1차 세계 대전 직후 배급제 해제 ---> 소비폭발 ---> 물가상승 ---> 임금 상승
--->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단행
2) 또 다른 요인은 ‘금융업의 팽창’이 경쟁국 미국 등 다른 나라 산업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과 성장력을 키워준 반면, 영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성장력 약화 초래
3) 영국 파운드화를 국제 통화화시켜 영국 금융업이 세계적 패권을 되찾게 하도록 하기
위해 파운드의 가치를 전쟁 전의 금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노력
---> 미국의 도움으로 파운드 가치를 안정시켰으나 재정적자와 물가 불안으로 인해
미국이 신용제공 중단, 파운드가치 폭락 ☞ 금본위제로 회귀
4) 금본위제로의 회귀는
- 파운드화의 과대평가
: 파운드 가치가 지속 하락하자 자본의 국외유출 심화, 금융시장에서는 신용경색 증가
---> 국내경기 악화
- 수출산업의 위축
: 프랑스의 ‘프랑’이 지나치게 과소 평가되었음.
즉, 프랑스는 전쟁 전 가치의 1/5수준에서 프랑을 안정시키기로 한 반면, 영국은
파운드 가치를 30% 이상 절상시켜 전쟁 전의 평가로 회복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 영국 수출 타격과 함께 국제수지의 불균형
- 강력한 디플레이션을 통한 물가 하락 ---> 물가하락과 실업률 상승
- 전쟁 전의 평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임금을 더욱 하락시켜야 했고, 고금리
정책을 비롯한 긴축 정책을 더욱 강력히 펼쳐야 했다,.
- 해외 자본의 유입은 영국 금융업에 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영국
금융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 수행
- 금본위제를 포기하자마자 파운드 가치가 크게 떨어짐으로써 수출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영국 경제를 살려냈다.
---> 대공황이 발발했던 때는 영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호조를 띰.
[프랑스의 경우]
1) 독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을 것을 고려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기간시설과 산업
시설의 복구를 기획했으나 이런 확대는 프랑스의 평균 생산성과 한계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경기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하지만 과도한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독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자 승전국들은 전쟁
배상금을 줄여 줄 수밖에 없게 된다.
---> 프랑스 자체가 안고 있던 전쟁 채무로 인해 외국 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까지
환차손을 피해 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프랑스는 신용 경색에 빠지게 되고
경제난은 가중된다.
3) 경제난은 정정불안을 초래해 잦은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되지만 ‘푸앵카레’ 내각이
들어서면서 경제전문가들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감세조치’로 자산계급의 신뢰
받게 되며, 환율 상승으로 외국으로 이탈했던 프랑스 자본이 국내로 돌아오게 만든다.
---> 프랑의 가치가 너무 상승하면 영국처럼 디플레이션을 유발, 국내 산업이 괴멸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다.
---> 환율이 적정선에서 유지되자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고,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환차익이 예상되자 해외로 유출됐던 프랑스
자본은 물론 외국 자본까지 프랑스로 이동한다.
☞ 경제공황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됨.
---> 프랑스의 외환보유고가 급증하자 통화팽창과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대두.
이를 불식시키고자 외환보유고를 런던 금융시장에 예치했고, 이것도 부족하여
파운드 선물을 대규모로 매입함.
4) 외화 자금의 해외 예치는 국내 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국내수요의
부진을 의미했다. 수출은 호조이지만 국내경기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다.
프랑의 저평가, 수출 호조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증가, 프랑 가치의 상승, 파운드 대비
과대평가 된 프랑의 문제가 나타남.
5) 국제수지의 악화, 외환보유고가 감소되자 프랑의 가치를 정상화시키고 와환보유고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금본위제’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프랑스는 영국의 실패를 답습
---> 국내 물가를 떨어뜨려 국제수지 호전을 도모하려 했고, 디플레이션 정책이
경제난을 더욱 심각해지게 함.
--->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한 프랑의 평가절하는 다시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 1930년대 내내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다.
이 모든 원인은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 즉, 환율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다.
[일본의 경우]
1)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 붕괴는 경기를 하강시킨 원인일 뿐, 경기부진을
장기화시킨 원인일 수는 없다.
2) 과거 일본경제의 세 가지 사회적 구조가 성장장치로 자리를 캐치업 체제를 강력히
뒷받침하였는데 이 방법은
첫째, 은행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금융체제의 성립 즉, 호송선단 방식
둘째, 확고한 일본식 기업시스템의 형성
셋째, 민관 협조 신화와 정. 관, 재의 일본 사령탑 체제의 확립
이었으나 선진국을 따라잡는 캐치업이 끝났을 때,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안정성보다는 역동성을, 공존형 사회에서 적자생존을 허용하는 사회로, 호송선단형이
아닌 신축적인 경제운영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를 실기하면서 장기침체에 빠짐.
3) 일본정부가 거품 붕괴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고, 거품붕괴에 따른 후유증이
일시적이고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 큰 실수였다.
4)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는
이유는 ‘경제정책의 실패’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즉, 관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이유를 산업경쟁력 또는 실물부문에서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5) 국가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금융부문’으로 나뉘는데, 실물부문이 튼튼함에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통화금융부문에서 원인을 찾았어야 한다.
일본은 ‘통화금융부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였다
---> 외화보유고의 급증은 국가자원의 퇴장과 통화금융정책의 경직성을 부름으로써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진짜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외자산의 급증’이었다.
6) 외환보유고가 급증하자 일본은행은 통화팽창과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이 압력을 줄이기 위해 일본정부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 로 권장하고 유도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금융회사가 사들인 해외자산이 미국 경기의 후퇴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자 이것이 신용파괴원리를 작동시켜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
--->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는 국내 소득의 해외 유출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면 내수는 부족해지고, 이것은 국내경기의 부진을 부른다.
국내경기가 부진해지면 질수록 기업은 수출증대에 더욱 목맬 수밖에 없다
7)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는 클수록 좋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일번적인 인식이다.
이런 인식이 ‘사고의 벽’을 형성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 경상수지 흑자는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어 축적되면 일본경제처럼 초장기 경기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인 급성질환이라면, 경상수지 흑자 누적은 만성질환이다.
8) 일본의 초창기 경기침체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인 ‘재정지출의 확대’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재정지출 증가율이 감소하면 재정의 역승수 효과가 나타나 성장률은
빠르게 떨어지고 만다.
---> 재정지출 증가는 국가경제의 한계생산성을 낮춤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즉, 재정지출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투자를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된다.
---> 재정지출의 대GDP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지고,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한계생산성은
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
☞ 이런 중요 시기에 일본 정부는 경기를 하강시키는 정책을 선택한다.
(적자공채 발행금지, 소비세 인상, 특별소비세 감세 폐지,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이 결과 경쟁력이 낮은 은행 및 증권사들이 자진 폐업한다.
9) 장기간 부진으로 인해 각종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회사의 경영수지 악화로서 언제든지 금융공황으로 발전하여 일본 경제를
파멸적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 경기침체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일본 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졌다. 결국 금융경기가 실물경기의 침체를 부채질 하여 금융업의 부실을 불렀고, 금융업의 부실은 다시 실물 경기의 침체를 더욱 깊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 경우 한국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가
심각하여 이마저도 어렵게 했다.
☞ 경제정책의 거듭된 실패의 결과다.
10) 2013년 이후 일본 경기가 더욱 부진해진 이유
첫째, 초장기 경기부진으로 일본기업의 경영 수지가 악화되어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경쟁력과 성장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둘째, 200조 엔을 넘어선 국가부채가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셋째, 정책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 주요인이다.
11) 일본 경제를 살려낼 방법은?(저자의 주장)
첫째, 국내 경기흐름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적절한 금리 및 재정 정책
둘째, 환율방어와 재정투입 등의 시장 개입의 최소화
셋째,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의 축소
넷째, 국가부채의 일본은행 인수를 통한 재정부담 축소와 긴축정책 전개
다섯째, 경상수지가 약간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환율 하락 점진 유도
[우리의 외환위기]
1)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 고갈이 부른 참혹한 사태였다.
2) 1980년대 후반, 성장률이 3년 동안이나 매년 11%를 상회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경상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당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률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 말부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림으로써 국내의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갔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점점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의 급격한 팽창이었고,
이것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다.
3) 노태우 정권 이래 정책당국은 재정팽창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을
양산하고 산하기관을 신설하여 정부가 하던 일을 위임했다.
---> 산하기관의 신설은 재정구조를 망가트리는 주원인이 되었으며 재정의 효율성과
신축성, 형편성에도 문제를 초래함.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는 1987~97년까지 4.3배 증가했는데, 특별회계는 9.2배
증가하는 등 재정팽창을 눈속임하기 위해 각종 특별회계를 새로 증설했음은
물론 인적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1980년부터 96년까지 GDP는 10.6배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은 24배, 인원수는 48.7배 증가하였다)
4) 공공부문의 팽창과 함께 부동산 투기까지 가세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첫째, 통화팽창
☞ 91년 10.6%, 92년 7.7%, 80년대는 20% 전후, 90년대 후반에는 10% 전후였던
화폐발행 증가율이 1993년말에 무려 41.6%에 달했다.
둘째, 재정팽창
☞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함에도 김영삼 정권은
여유 자금을 모두 재정에 투입, 95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42.5%에 달했다.
* 김영삼 정부는 국정목표(1만 달러 시대, OECD가입)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률을
높여야 했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화패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팽창시켜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했다.
---> 해당 문제를 야기한 정책 당국자는 세월이 흐른 뒤 상당수가 정권의 핵심인사로
활동했고, 2천 년대 중반 이후 장기 부진의 늪에 빠뜨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이 없었다.
5) 국제수지가 악화의 길을 줄곧 걸었다면 ‘환율’이라도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환율이 국제수지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면 국제수지 악화는
피할 수 없다.
6) 외환위기 극복은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첫째, 외환보유고 고갈 대책
수입 감소를 통한 긴축정책의 실행
둘째, 경기침체 해결 방안
공급자 시장의 조성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 당시 긴축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너무 빨리 완화했다면 1980년대에
중남미 국가가 그랬듯이 우리도 수년 혹은 십 수 년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
---> 일본의 경우 만성적 수요자 시장이 지속됨으로써 기업의 경영수지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투자와 고용은 증가할 수 없었기에 90년대 이래 초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7) 우리의 공공부문 비중은 2012년에 GDP의 48.8%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의
증가율이 GDP의 경상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공공부문의 지출도 2007년에
비해 2012년에 불과 5년 동안에 1.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환율 정책’까지 가세되면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8) 우리의 외환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1997년 말의 사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은폐
됨. 실제로 외환위기는 5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일어났고 그때마다 혹독한 댓가를
치뤘다.
더 심각한 사실은 외환위기가 항상 똑같은 원인으로 터졌다는 것이다.
즉, 경기를 살려내겠다는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과열을 일으켰고, 경기과열이 우리의
생산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초래함으로써 수입의 급증을 불렀으며, 이것이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고 외채를 누적시켜 와환보유고를 고갈시켰던 것이다.
---> 무엇보다 심각한 경제정책의 실패는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내경기도 호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 중남미와 그리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지식이 부족한 탓에 정리를 유보함.
[2008년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 분석내용]
1) 미국 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보면
첫째, CDS(부도담보증권) 혹은 CDO(부동산부채 유동화증권) 등과 같은 파생금융
상품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순기능을 하는 경제지표일지라도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그 가격
이나 증가율이 급격하게 등락하는 경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므로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회사의 높은 투자비율이 금융위기를 일으켰다는 주장
즉,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이론으로 이것 역시 근본 원인이 아니다.
셋째, 다른 규제완화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금융위기를 불렀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명백한 오류이다.
이유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 노선을 선택한 나라는 대체적
으로 경제번영을 누렸다.
* 신자유주의란 :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추구하는 정책 노선이다.
2)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부채’라는 분석은 관념적으로 뛰어난 설득력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용한 게 아니다. 즉, 부채의 과다가 수요의 부족을 부르고 이것이
가격 하락과 경기 하강을 불러일으켜 경제공황으로 발전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미국 84.8%, 일본 218.6%, 영국 68.7%로 일본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까?
따라서 부채의 이면을 함께 살펴야 그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채를 크게 키울 수밖에 없다.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와 그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면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섣부르게 국가 부채를 감축하려는 정책을 펼쳤다가 큰 실패를 초래한
사례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팽창 때문에 비대해진 국가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채택했는데 결국은
이 정책으로 인해 일본 국내경기를 다시 하강시키는 악순환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발생 근본 원인]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었다.
부시 정권의 ‘소유자 사회’라는 공약아래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쳤다.
주택공급 관련 지원정책 만발 ---> 건설경기 과열 ---> 주택가격 급등 ---> 주택 가격
거품 형성 ---> 거품 붕괴 ---> 금융 위기오 연결되면서 여기에 ‘감세정책’과 ‘이라크
전쟁’이라는 악재가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의 급증이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키면서
‘재정적자 심화 ---> 국채 발행 증가 ---> 시장 금리 상승 ---> 달러 약세 ---> 달러
국채 보유국의 환차손 방어를 위한 매각 ---> 시장 금리 상승‘ 으로 연결이 되었다.
즉, 주택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자 대출자들은 ① 주택담보 대출 상환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고 ② 주택 가격이 하락해 지면서 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부실해졌고, 관련 파생금융상품 가격은 폭락은 물론 상당수
헷지 펀드들과 일부 대형은행들까지 무너지게 했다.
* 미국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주택 가격이 떨어져 그 가치가 대출금액보다
적어졌을 경우, 해당 주택을 은행에 돌려주면 그 채무가 면제된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항은 너무 저자 주관적인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경제학적 지식이 짧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리
했을 경우 자칫 편향된 시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여기에 정리하지 않았다.
추후 내가 경제학적 실력이 일취월장하면 재 연구해 볼 심산이다.
나의 경제적 지식이 낮다보니 해당 방면에 권위자이신 선생의 주장을 축약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추후 나도 훌륭한 경제 지식 소유자가 된다면 나름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지만 지금은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