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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에 이르는 좋은 수사 - 역량과 윤리를 갖춘 수사를 위한 9개 사건
이성일 지음 / 박영사 / 2026년 9월
평점 :
'진실에 이르는 좋은 수사'를 읽으면서 검사가 맡는 사건이 음주운전부터 보험사기, 학력위조 사건 등 되게 다양하게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범죄의 종류가 모두 다를 뿐더라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성향이나 이행관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사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쉽게 버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다.
보통 검찰에서 수사하는 범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단순한 경범죄와 다르게 증거와 진술이 상당히 많으며 범죄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어려워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사건의 규모가 클수록 따져야 하는 형사절차도 많을거라 생각된다. 큰 사건의 경우 무조건 많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보다 사건과 관계된 사람, 사실,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쓰여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크고 협업해야하는 기관이 많아지는 일의 담당이 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큰 수사일수록 정리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커다란 프로젝트도 어느 정도 정리를 잘 해야한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법적인 절차나 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다. 검사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 검사의 실무일지를 확인하니 검사 개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도 필요하면서도 행정절차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진실/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다. 수사는 나의 관점보다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