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행정실패학] 한국 관료제에서 행정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

행정실패학
김정선 지음 / 박영사 / 2026년 4월

'행정실패학'을 읽으면서 안정적이고 절차가 필요한 행정시스템이 관료제 아래에서 책임회피와 조직보존의 논리로 변질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행정실패학'에서는 저자가 실무를 하면서 겪은 다양한 사례가 녹아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일역 인근의 고척돔구장 조성 과정이었다. 나는 야구에 관심이 원래 없던 사람이라서 고척돔에 관련된 행정적인 논란을 책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고척돔은 처음에 하프돔 형태로 계획되었다가 완전한 돔구장으로 방향성이 수정되면서 비용 증가 문제로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고척스카이돔이 완공된 이후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이자 대형 문화행사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었지만, 여러 논란을 거치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은 관료제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사례로 정리되어있었다. 나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감이 갔던 사례 중 하나였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입장에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가 시민과 공공운수 시스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실무자의 관점에서 기후동행카드는 좋은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관료제란 원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지만 현실에서는 절차가 목적이 될 때가 많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진짜로 국가와 시민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유연함이 필요한데 이것이 공무원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행정실패학'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공공 시스템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