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시장의심판자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시장의 심판자들 - 기업 권력과 격돌한 공정위의 치열한 기록
송병철 외 지음 / 박영사 / 2026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아니다. 경쟁법이라는 법 안에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효율성과 혁신으로 작동하게 만들려고 기업이 경쟁법이라는 규칙을 준수하게끔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법이 없다면,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혁신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적발하고 기업의 결합을 심사하며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경쟁법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일상에서의 법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기에 라면 가격, 플랫폼 수수료 같은 구체적인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과 경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국가 간의 국경이 희미해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전세계시장 독점은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경쟁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