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를 위한 경제학 -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모색하는 생태경제학 입문
김병권 지음 / 착한책가게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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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를 위한 경제학은 읽는데 시간이 비교적 오랜 걸린 책 중에 하나이다. 단순히 경제학이나 생태학 등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생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생태학 관점에서 보는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내 머리속에 박힌 자유주의/자본주의 위주의 경제학의 개념을 바꾸거나 흔들 필요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우석훈 경제학자가 생태경제학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생태요괴전, 생태페다고지, 디버블링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이 중 생태요괴전, 생태페다고지는 절판된 상태인데 다행히 집 근처 도서관에 책이 있어서 빌려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을 읽다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제측정 도구인 GDP 개념에 대항하는 모델인 도넛경제 개념이 등장한다. 도넛 경제학은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고안한 경제 모델로 도넛의 안쪽 고리는 사회적 기초, 도넛의 바깥쪽 고리는 생태적인 한계로 정의해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 사이가 균형을 이루는 영역으로 표현하였는데 경제 모델인 도넛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도서가 출간되어있고 다행히도 절판이 안 된 상황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학자 우선훈의 생태경제학 시리즈 3권과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을 읽은 뒤 기후를 위한 경제학을 읽었다면 더 쉽고 재미있으며 높은 이해도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싶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3개의 파트로 나뉜다. 1. 지구의 기후온난화는 거짓이다. 사실 현재 지구는 기후 열폭 중이며,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안 망하는데 인류가 망한다. 2. 신자유주의/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논리인 GDP에 입각한 성장 경제는 세계 2차 대전 시대에 나온 개념이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위하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 경제학의 논리라면 인류는 지구의 모든 자연을 다 써버리고도 모자르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경제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그 다른 방법 중 하나가 도넛 경제 이론에 기반한 생태경제학이다. 물론 생태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신박하고 낯선 방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적인 경제성장이 아닌 지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경제체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생태경제학은 인류가 지구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경제학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생태경제학은 경제성장은 지구 자원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때문에라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으며, 경제성장이 아닌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위해서 인류는 정치적으로 성장을 기반으로한 소득재분배가 아닌 최저임금제와 함께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현재 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덧붙여 성장이라는 것에 제한이 걸린다면 노동시간 자체에 제한이 걸릴 수 밖에 없으며, 생산을 위한 노동이 아닌 돌봄을 위한 노동이 사회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정치적으로 절대다수 시민에게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상당히 사회복지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 생태경제학 관련한 책을 읽은 후 이 책을 다시 읽어서 이해력을 높여야하겠지만 새로운 관점의 경제시스템을 제안하는 생태경제학을 알게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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