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 세계에서 조세 저항(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라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금을 거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몫 하는 것 같다. 2020년과 2021년도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거부심리로 인해서 조세 저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이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는 돈, 아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나라건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금'은 꼭 필요한 국가 자산이다. 한국이 안전하고 세계에서 공문처리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 이유는 세금으로 중등교육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세금으로 경찰 및 군인을 채용하여 치안을 확보하고, CCTV를 설치하며, 환경미화원 또한 세금으로 채용을 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전 세계 어디에도 '동주민센터' 같이 주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각종 공문서 및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 기업의 택배가 있지만 그 중 우체국 택배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이유는 모두 세금 덕분이다. 많은 사람이 세금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것을 아깝고 고까워하는데, 그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국민이 내는 세금 대비 상당히 높은 효율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는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국세 조사관으로 일을 했던 오무라 오지로의 세금 관련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세금이 왜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세금은 그 세금 부과 이유 때문에 국가를 망하게 하기도 하였고,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도 하였다. 일례로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나 프랑스 혁명의 이유가 되었던 '농민세'는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왕이나 귀족이 쓴 돈을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거두어 막으려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전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소비세, 부유세 같이 국가 운영에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나, 양극화 방치에 도움이 되는 사치세, 때에 따라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만, 설탕, 감자칩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세금이 나쁘다, 세금을 내면 안 된다' 혹은 '세금은 좋은 것이니 무조건 내야 한다'가 아니라 적절한 세금을 거둬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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