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청소년을위한리걸마인드수업] 법은 인권의 기본이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은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저자 류동훈 변호사가 청소년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다. 한국은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러기에 공무원의 문서화된 행정처리는 기업의 경영은 물론 세금납부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상당히 세세한 내용까지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있다. 우리는 원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법의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법에 적힌 용어가 너무나 전문적이고 변호사와 도움없이는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지난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이고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 월급일 경우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정해져있기에 근로자는 최소 월 1,914,440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둔 것이다. 세금 또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한다. 법이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면서 가깝고 국민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일정 정도의 의무 또한 정해두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봐야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이런 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법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법에 의거하여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그 국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법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을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