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조세와재정의미래] 대통령 후보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조세와 재정의 미래 -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지음 / 문우사(도서출판) / 2021년 11월

이 책은 원래 연세대학교에서 '조세정책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사용되는 강의교재를 비전공자 일반인도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발간한 책이다. 저자는 머리맡에 한국의 재정은 2020년을 넘어가며 향후 약 30년간 빠른 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라는 의견을 써두었는데 2021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재정이 진짜로 악화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조세정책이라 함은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세금을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어느 대상에 부과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조세정책에 따라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저축이나 소비성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 내부에서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도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구현 계획에 있는 조세의 본연적인 속성(누진세, 역진세),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개인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논의해서 세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부과하는 소비세부터 일을 하고 받는 노동에 대한 세금(소득세, 4대보험료)은 물론이고 재산세 등 모든 활동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생각하지 못 하는 부분까지 복지를 통하여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국민으로 살고있다면 의료서비스를 상당히 싸게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복지체계가 작동하여 의료서비스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세금은 지나치게 높게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실상 한국의 세금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엄청나게 낮은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부제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방향'인데 이 부제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내 급식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복지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세금이 거두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다른 모든 사회복지가 마찬가지이다.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가 부럽다면 그에 겉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금을 내도 그에 합당한 복지가 오지 않으니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미디어에서 '세금자체를 나쁘게 보는 시선을 확산시킨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어찌되었든 현재 상태에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미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결과물로 국민연금은 빠르게 소진 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여 의료보험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안정적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정규직 고용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더 어려워졌으며 오히려 초단기근로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노후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의 유지, 보수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증세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저자는 특정 부분에 세금이 과중되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그러기에 부유세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세금부담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보다 안정적인 세금 확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나는 증세정책에는 매우 찬성하는 편이다. 물론 내가 4대보험을 포함하여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지금 당장 불편한 점이 생기겠지만 전반적인 복지 확대와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애발 대통령 후보가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