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복잡한법말고진짜형사사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형사사건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ㅣ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사건 시리즈
채다은 지음 / 지혜와지식 / 2021년 4월

채다은 변호사가 최근 2권의 법 관련 책을 발간했다. 한 권은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이고 다른 한 권이 지금 내가 리뷰를 쓰고 있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사건'이다. 아마도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사건 시리즈'로 비슷한 도서가 출간될 예정인 것 같다. 어디까지나 추측히라는 것.

성범죄 사건과 형사 사건 중에서 굳이 성범죄가 아닌 형사사건에 관련된 책을 읽는 이유는 '성범죄'와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 복장 터짐이 싫기 때문이었다. 수 년전에 성폭력 상담가 교육을 이수할 때, 그 한 달 동안 수 많은 성폭력 사건 사례를 접하면서 '내가 성폭력 상담사가 되면 판검사와 멱살잡고 싸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비슷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성폭력/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에서는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에 대해서도 쓰여있다고 하니 조만간 읽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그 책을 읽기에는 나의 심신이 너무나 피곤하다.

책의 목차를 둘러보면 사기, 명예훼손, 자동차운전,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협박, 금전거래, 마약, 근로기준법,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판례법이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판례로서 형사사건을 설명해 준다는 취지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였다. 눈에 띄었던 사례는 SNS 발달로 일어나는 로맨스 스캠/비지니스 스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명예훼손이 있었다. SNS로 일어나는 사건인만큼 사실 범죄가해자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잡히면 사기건은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케바케인듯하다.

블로그를 하다보니 TV자료화면 캡쳐와 인터넷 기사를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 된 케이스를 매우 관심있게 읽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사', 특히 인터넷에만 업로드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 기사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다. 인터넷으로만 유통되는 업체의 기사는 보통 메일로 오는 기자회견문이나 보도자료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의 기사가 많고 사진은 본인이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 보도자료로 전송되는 자료나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재편집(보통 해당 단체의 로고를 자르는 용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스스로 원고 작성이나 사진촬영이 아닌 그냥 대충 쓰는 기사에 대해서도 과연 저작권이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인데 그런 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사용' 했어도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어버리는 인간을 많이 봐왔던터라 관심이 있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때도 있다. 책을 읽으면서 '혹시나' 형사사건 때문에 내가 법원에 가게 된다면 '꼭 변호사를 대동하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