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불량판결문] 판검사의 판결문이 불량한 이유를 찾다.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우리는 기사를 통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사만으로도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있는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수 많은 기사를 읽다보면 어이없고 화가 나는 내용의 기사를 읽을 때가 있다. 보통 '어이없고 화가나는' 기사는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많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집행유예를 받고 형을 살지 않은 사건에서부터 살인을 하였는데 음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감형해주었던 사건까지 각양각색이다.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성토를 하는 내용이 꽤나 많다.

불량판결문은 '대한민국의 법이 왜 이따구'인지 한국의 판사와 검사는 왜 그리 불량하고 생각이 없으며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 인권을 1도 모르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불량판결문이 많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법에서 쓰는 단어에 한자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적다.'는 것도 한몫한다. 단지 용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량'하다고 말을 할 수 없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내려온 문서를 읽어보면 '그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 등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의 해석 없이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불량판결문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법이란 것이 매우 어렵고 법원에 출입하기가 두려운 모든 사람에게 '법원안내서'가 되어주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판결문이 불량하다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 보다는 법과 법원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민원실에 대한 부분까지 써두어서 법원출입이 낯선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고 법원에 간다면 조금은 덜 쫄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판결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되었는지, 변호사로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써둔 것도 매우 좋았다. 단순히 '억울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칠 수 있는 것이나 여러 의견을 주었기 때문이다. 딱히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다. 책이 궁금하면 읽어보시길 바란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매우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