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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3년 4월
평점 :
품절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해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21세기 첫 세계적 경제 위기였던 금융대공황에 관해서는 그 원인과 이유, 전개 과정이 20세기에 몇 차례 발생했던 경제 공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잘 분석된 편입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 달에 여러 권씩 금융대공황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요.

 

자본가들을 위한 부시 정부의 지나치게 가팔랐던 금리 인상과 세금 면제가 월스트리트 퀀트들의 탐욕과 모럴해저드와 맞물림으로써 처음에는 주택 모기지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그 불길이 파생금융상품들에 대한 문제로 번지면서 거대한 금융대공황으로 확산되었지만, 정작 사태의 근원이었던 월스트리트에서는 2~3개의 거대금융사만이 문을 닫았을 뿐 대부분의 퀀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정부와 연방준비위원회의 극단적인 조치와 지원으로 간신히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는 과도한 상여금과 연봉 등 사태의 근본적인 뿌리였던 신자유주의적인 탐욕이 여김없이 재발하는 작태를 보여줌으로써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넹키의 연준이 금융대공황을 막기 위해 내놓았던 양적 완화 정책은 결국은 기축 화폐 방행국인 미국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신규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금융권의 부실을 숫자 놀음으로 가린, 실제로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엄청나게 높은 도박적인 조치였던 까닭에 현재도 전세계 경제계와 금융계는 미국 연준의 과도한 양적완화 정책과 무분별하게 이를 흉내내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막대한 신규 화폐 발행으로 인한 거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발생에 대한 공포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시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은 대공황을 일으킨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긴축 재정만을 해결책으로 부르짓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 때는 침체기가 아닌 호황기이다라는 케인즈의 명연을 예로 들며 지금은 파괴적인 긴축 재정 정책으로 실업률을 높이고 생산 의욕을 꺾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면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자체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크루그먼은 언제나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왜곡시킨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매커니즘을 근본에서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비판하고 설명한 후, 양적 완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실제로는 매우 낮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 자체는 끝내야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 부양책의 회피는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정부가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임으로써 전면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만 서구 자본주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크루그먼은 이러한 주장을 경제학자나 월스트리트 종사자들만이 알 수 잇는 어려운 논문 대신 쉽고 대중적인 어법으로 풀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패한 신자유주의자들과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현재의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인지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결을 위한 결단은 경제게가 아닌 오바마 행정부와 의외에 맡겨진 셈인데, 이들이 크루그먼의 제안에 대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게될 지가 주목됩니다.

 

h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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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8:0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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