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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평점 :
우리는 사는 동안 다양한 사건을 겪는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일어난다. 보통 사람에게 법은 어려우면서도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법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 물론 전체 법 지식 중 1%도 안될 분량이다. 간혹 고소를 당했다며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도 그 분야의 지식이 없는지라 답변을 못해줘서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살면서 가장 가지 말아야할 곳 중 하나가 교도소라고 한다. 죽을 때까지 절대 가면 안되는 곳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는 억울한 범죄피해로 인해 고소를 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즉 필자들의 말대로 이제는 누구든지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나와 내 주변의 지인에게는 고소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책을 선택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 미리 준비하면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쉬울 것이다. 책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해야할 때, 그리고 상황에 따른 실전 고소의 방법 등이다.
고소를 당했을 때는 먼저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죄는 내가 밝힌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나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알려준다. 또한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알려준다.
변호사의 변론을 위해 내 입장과 변론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한다. 다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되 가공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변호사는 본인 편이므로 변호사를 속이려 해서는 안되며, 사실 중에 유리한 것, 불리한 것, 유불리가 불명확한 것들을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서 준비하면 금상첨화이다.
고소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은 많다. 고소를 할 경우, 고소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은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그리고 고소를 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고소를 해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일 것이다. 고소장의 양식에 따라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고소장만 제출하면 끝이 아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고소인 진술 준비를 해야 한다. 고소인 진술은 사실에 입각하여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자신이 받은 범죄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소와 민사는 세트라고 말한다. 고소 사건이 형사적으로 잘 풀리게 되면 다음 과정은 민사소송이다. 형사 피해의 해결 방법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고소가 안 풀렸을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과 법적 절차도 안내해준다.
마지막으로 연애 범죄, 폭행, 사기, 전세사기, 리뷰, 뺑소니 등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고소의 기술을 알려준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고소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이라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라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기본 법률 지식으로서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컬처블룸으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