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미래연표

미래 연표 -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가와이 마사시 지음, 최미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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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뭐 어떤 일을 시작할때, 또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자극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듯 싶다.

아무 생각없던 일도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면 사람들은 움직인다.

시험이 낼인데, 그 동안 아무런 준비없다가 바로 닥친 날 전날은 불안감에 잠을 설친다.

물론 밤새서 공부한다는 전제로, 이미 책상은 공부할 책들이 산더미.

결국 밤새는건 물건너가고, 그냥 투덜대며 학교가고, 시험보는 교실에서 다시 졸고.

뭐 시험망치고, 시험끝났다고 신나게 다시 책가방 던져놓고 놀던 기억들.

미래연표라는 책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p171. 예를 들어 나가사키현의 쓰시마(대마도)다. 한국자본이 계속 토지를 취득하고 관광객이 대거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시마는 점점 더 한국없이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잇다. 자위대 시설의 인접지까지 한국 자본의 손에 넘어갔다고 한다.

미래연표, 가와이 마사시 지음에, 최미숙 옮김이다.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냈다.

부제는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라고 붙었다.

표지에는 이미 미래연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2020년 일본 여성의 절반이 50세 이상

2024년 전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2027년 수혈용 혈액 부족

2033년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

2039년 화장장 부족

2040년 지자체 절반이 소멸

2042년 고령자 인구 정점 등등

지은이 가와이 마사시 교수는 1963년생으로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 주오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현재 46세. 고령자까지는 아니지만, 고령화로 들어가는 단계다.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과 다이쇼대학 객원교수로 인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 책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미래 불안감을 현실화시켜보는 책이다. 현재의 통계를 추세로 미래의 추정치를 연도별로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고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위원회가 국회차원에서 마련되어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벌써 10여년을 지나고, 150조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점점 더 고령화저출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의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며 항상 옆 나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입장이고, 그들의 정책을 답습하는 마당이니 참 아이러니컬하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예견된 일이고, 그들이 어떠한 대응을 갖고 있는지를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그들처럼 정책을 펼쳐보고자 노력하는 현실이 왠지 씁씁하다. 우리 역시 자체적인 대응시스템을 갖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미래연표는 크게 2부로 갖춰져 있다.

1부는 인구감소 캘린더로, 각 연도별로 미래예측을 도표로 예상한다. 2017년 할머니 대국, 2018년 국립대학이 도산, 2019년 IT인력부족으로 기술대국 지위가 흔들린다. 2020년 여성 2명중 1명이 50세 이상, 2021년 대규모 간병이직, 2022년 나홀로 사회가 본격화, 2023년 기업경영난, 2024년 초고령자대국, 2025년 도쿄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2040년 자치단체 절번이 소멸, 2050년 식량전쟁, 2065년 외국인이 일본국토를 점거(?)까지를 예견한다.

2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열가지 처방전을 조언한다. 고령화를 줄이고, 조금 적당히 24시간사회 탈피, 비거주지역 명확화, 지역합병, 국제분업을 제시한다. 장인기술 활용과 국비장학생, 지방이주, 세컨드 시민제도, 저출산대책은 세째부터 1천만엔 지급이다.

책은 전체 분석통계치를 활용한 미래예측이 절반이상의 분량을 차지한다. 지금의 상황을 모델링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상황들이 예견된다는 가정치의 이론판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100% 현실로 실현된다는 그런 가정은 없다. 추세를 바라보며 대책을 강구하는 각성을 위해 저자의 충격적인 처방전이라 볼 수도 있다.

지방소멸과 지역창생, 고향세, 저출산고령화.

이 단어들이 모두 일본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위기감과 우려가 현실화된다.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촌의 현실은 이미 일본이 농어촌기술연수생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 역시 수십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대책은 항상 나오지만 실효성은 없다. 

나 역시 2000년 일본에서 2년간 어학연수를 하면서, 내가 속한 지역내 그 속에 무수히 잠재하는 인간군상을 마주할 수 있었다. 아마도 통계치에 잡히는 인구라면 정해진 규범속에서 마련된 정식 인구를 말하겠지만, 실상 외국인 미등록거주인(불법체류)는 지역내에서 만연해있었고, 그들이 마련한 일본경제적 기여는 상상이상이다. 게다가 등록되지 못한 인구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찾아 떠나온 이들의 전면적인 개방적 등록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차별과 부당한 경제적 차별로 부터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인구 1억3천만의 일본, 러시아의 실효지배아래 놓인 섬들과 맞닿은 북쪽의 홋카이도부터 중국의 남동중국해의 영토확장으로 위기감을 느낀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일본의 지형적 잇점이 이제는 또 다른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에 해외이주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이민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인해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된 현재, 제주도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영토가 아닌가? 쓰시마를 실효적으로 한국자본이 매수하지만 결국 일본영토이고, 그 지역 일본인구에 가감은 관계없을 듯 싶다.

저출한고령화대책은 그 동안 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 아이 낳는 기계에 비유되는 여자들의 몫으로 남아버린 정책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20-30대의 가임연령 지도를 만들어서 크게 반발을 산 경험도 있다. 여성의 임신이 국가적 정책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단 인구출산과 고령화를 단순히 예산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사실이다.

다소 생활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바보들이 살아남는 미래세상을 상상해 만든 코메디영화가 있다. 내용적 출발은 단순하다. 그냥 통계와 관계없다. 똑똑한 이들은 여러상황으로 아이를 늦게, 또는 1명만 잘 키우려하고, 바보들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막 낳는다는 설정으로 결국 미래사회는 바보들이 다수로 살아남아 생기는 좌충우돌 코메디였다.

영화를 보며 웃어넘기는 와중에도 뼈 있는 농담들이 나온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예 사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자 남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이 점을 말하고 있다. 일본의 미래연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다만 전 세계 인구는 오히려 늘어난다. 그 동안 척박한 생활지역들이 첨단기술로 살기좋은 곳으로 바뀌며 인구증가를 예상한다는 점이다.

미래연표는 일본의 내국적 상황으로 바라보는 불안감의 추정통계치다. 다만 조금 확장해 생각하면 어차피 이민자의 나라는 지구촌아니던가. 섞여사는 사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만의 세상이 아닌 지구촌의 세상을 바라보며 인구정책을 생각하고 펼쳐야 한다. 우리가 대비할 것은 미래의 인구감소를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지구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열린사회, 오픈마인드를 갖춘 세계시민의식을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미래연표의 불안감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사회 살아가는 또 다른 동기부여를 가능케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책으로 또 다른 정책마련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이었다. 물론 저자들의 추정치와 미래연표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지만, 우리사회 경각심을 안겨주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해 준 책이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