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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평점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 받았습니다>]
방금 지방세를 내고 왔다.
인터넷으로 금방 내는 지방세를 내고 궁금하다.
왜 회사에서 세금을 내는데, 또 내는가?
가족세금인가?
몇 개월치를 살펴본다.
자동차세, 교육세, 주민세, 갑근세, 등등
세금이 엄청나다. 워워
뭘까?
왜 이리 내는 세금은 많고,
직접세금뿐만 아니라 간접세는 또 내는가?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지은이 오무라 오지로 옮긴이 김지혜
리드리드출판사에서 펴냈다.
역사를 바꾼 흥미롭고도 황당한 70가지 세금 이야기.
로마의 붕괴도, 프랑스 혁명도, 미국의 독립도 모두 세금 때문이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세금이었다”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문명의 탄생 이후 세금은 인류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에도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와도 세리(稅吏)는 찾아온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란 말도 있다.
또 세금을 싫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세금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국가와 사회를 부흥하게도, 몰락하게도 만든다.
세금을 살펴보지 않고서 인류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는 힘든 이유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 역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이 책의 저자 오무라 오지로는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국세 조사관으로 일했다.
이후 세금을 포함한 돈의 흐름과 관련된 30여 권의 책을 펴내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10년간 국세 조사관으로 일하며 세금의 실체를 알게 됐고,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며 역사의 이면에 자리한 세금을 파헤쳤다.
이 책은 로마의 몰락부터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까지 역사를 바꾼 세금부터 중세의 초야세와 러시아의 수염세, 중국의 독신세, 영국의 난로세와 창문세 등 온갖 기이하고 놀라운 세금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읽다 보면 골치 아프고 거부감만 느껴지던 세금 이야기가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세금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끌어올려 주는 역사를 바꾼 70가지 세금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에는 세금에 대한 진면목을 알게 됨과 동시에 세계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관점도 얻게 될 것이다.
전 국세 조사관이 찾아낸 세금의 역사와 그 실체
인류의 삶을 뒤흔든 놀랍고도 터무니없는 세금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 가격이 치솟자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끼세를 부과한다거나, 국민의 비만을 막기 위해 감자칩이나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불어닥친 금융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포르노세를 도입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가?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파고드는 이 책에는 어디서도 보기 힘들었던 흥미로운 세금과 결합한 역사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영국 해적들은 약탈품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면 해적 행위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해적에게서 거둔 막대한 세수는 유럽의 변방 국가에 불과하던 영국이 세계사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 로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교도세를 부과했고 이후에도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졌다. 유대교의 구약성경에서는 대부업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11세기 한 랍비가 국왕과 귀족에게 세금을 내야 하므로 금융업을 금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유대인들은 대거 고리대금업을 생업으로 삼기 시작했다. 현대의 거대한 유대계 금융자본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 무적함대의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18세기 스페인은 지금의 부가세와 비슷한 ‘알카발라’를 도입했다. 하지만 스페인 지배 아래에 있던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 200여 년 전 영국 식민지 인도의 케랄라주에는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세금이 여성에게 부과됐다. 바로 유방세다.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에서 유방을 가리려면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세금이 생겨난 원인은 무자비한 영국의 식민지 수탈 행위였다. 참혹했던 유방세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며 저항할 때까지 이어졌다.
실제 세금 조사관으로 10년간 근무했던 저자는 세금의 실체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현재 세금 제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다.
세금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과연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여 왔을까?
저자는 세금의 관점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시대마다 나라마다 존재했던 독특하고 기이한 세금과 탄생 배경, 그것이 불러온 사건과 변화를 흥미진진하게 정리했다.
더 많은 사람이 세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임을 밝히며, 특히 이번에 지구촌을 위협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된 거액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앞으로의 세금 징수 정책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와 세금 문제를 정치가나 관료에게 맡겨두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국가의 방향성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흥하기도 망하기도 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이 책은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파고든다. ‘세금’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느낌부터 받기 쉽지만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끌어올려 주는 역사를 움직인 70가지 세금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 지은이 오무라 오지로(大村大次郎)는 전 국세 조사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 자유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マルサ!! 東京國稅局査察部)>의 감수를 맡기도 했다.
첫 번째 역사서인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시대》 등을 출간하는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특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서가 싫어하는 세금 0엔의 비결?》 등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저서도 출간했다.
역사와 경제경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쉽고 유용한 세금과 금융 상식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자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차 례
prologue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이 있다
PART 1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독립의 주역 ‘소비세’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농민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탈세’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신문세’
로스차일드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귀족의 ‘면세’
오닌의 난을 부른 ‘대출세’
이 길을 가려거든 돈을 내시오 ‘통행세’
돈으로 직접 내지 않은 세금 ‘간접세’
달달함으로 군함과 무기를 사다 ‘설탕세’
PART 2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다른 종교를 믿는 벌 ‘이교도세’
이슬람의 포교 정책 ‘인두세’
아무나 멋진 수염을 기를 수 없다 ‘수염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철은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철세’
중국인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월병세’
분뇨는 국가 수익 ‘공중화장실세’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 ‘난로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되는 ‘창문세’
코기의 꼬리는 유죄 ‘개 꼬리세’
PART 3 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쟁에서 지켜줄게 ‘전쟁 회피세’
대단한 성을 보여줄게 ‘입장세’
오두막도 건물이다 ‘동별전’
좁고 기다란 집을 지어라 ‘지구전’
배의 디자인을 바꾼 ‘출입국세’
대소변까지 세금을 부과한 ‘분뇨세’
서양 서적을 독점하겠다는 발상 ‘양서세’
메이지 시대 초기에 마련된 ‘토끼세’
자전거는 부자의 상징 ‘자전거세’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불필요한 여행은 삼가라 ‘통행세’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온천에 들어가려면 ‘입욕세’
도쿄에서 숙박하려면 ‘숙박세’
골프는 아무나 하나 ‘골프장 이용세’
절과 신사를 건들면 안 되지 ‘고도 보존 협력세’
인구 좀 늘려 봅시다 ‘원룸세’
도시에 거주하려면 ‘도시계획세’
일본의 쇠퇴가 한눈에 보인다 ‘소비세’
PART 4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유세’
쌀 대신 부과한 ‘지방특산물세’
사회보험의 기능을 담다 ‘조세’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양극화 방지에도 효율적인 ‘사치세’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
런던의 교통체증을 없앤 ‘교통체증세’
반려견을 키우려면 내야 한다 ‘견세’
상속세만큼 걷힌다 ‘담뱃세’
비만을 방지하는 ‘감자칩세’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소다세’
덴마크에서 실패한 ‘비만세’
PART 5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부자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재산세’
매년 4월에 시작되는 ‘일본의 회계 연도’
청일전쟁 승리의 주역 ‘주세’
히틀러의 세금 개혁 ‘원천징수’
탈세를 막아라 ‘국세국 사찰부’
세금 피할 길을 알고 있는 ‘맥주 업계’
값비싼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
사기로 번 돈에 부과되는 ‘추징금’
디지털로 전환되며 모습을 감춘 ‘인지세’
세금을 내지 않고 ‘쇼핑하는 법’
지역에 따라 다른 ‘주민세’
결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부유층’
epilogue
세금의 덫에 갇히지 말자
‣책 속으로
* 전쟁세는 보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구조였다. 보석이나 고가의 의상, 호화로운 마차와 같은 사치품에는 일반적인 세율부터 최대 10배에 이르는 세율의 세금이 부과됐다. 또 전쟁 중에는 부자에게 국가에 대한 융자 제공 의무도 부과했다.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세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 영국은 해적선의 약탈 행위를 승인하는 대신 노획품의 5분의 1을 국고에 바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반대로 말하면 국가가 노획품의 5분의 1을 ‘해적세’로 납부한 이들의 약탈 행위를 눈감아준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너나할 거 없이 바다 사나이들은 모두 해적이 됐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 중세 유럽 국가들의 국토는 왕의 영토가 아니었다. 귀족들이 각자 영지를 보유하고 왕은 이를 다스리는 이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왕의 직할령은 결코 넓다고 할 수 없었다. 귀족들은 세금이 면제됐고 국왕의 수입은 직할령의 세금과 관세뿐이었다. 그런데도 중세 유럽의 국왕들은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 북아메리카 주민들은 밀수를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정치적 의석이 주지 않으면서 물건만 팔겠다는 영국의 심보를 읽어낸 것이다. 밀수업자들은 이 상황에 근거해 “대표가 없으니 과세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과세를 거부했다.
*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유럽에는 ‘초야세’가 있었다. 황당하지만 영주는 영주민이 결혼하는 부인과 첫날밤에 동침할 수 있는 ‘초야권’이라는 권리를 가졌다. 영주민은 초야권을 거부하려면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이 세금이 바로 초야세다.
* 유방세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유방세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유방을 가릴 수 없었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과세 대상이 된 여성은 스무 살이 되면 관리에게 유방을 측정 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 종교 대립의 원인은 ‘이교도세’와 관련 깊다. 세계 역사를 보면 정복한 지역에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고 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이에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 동서고금의 징세 당국은 독신자의 세금을 늘리거나 특별한 세금을 부과했다. 어느 사회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독신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공중화장실세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증세 정책을 상징했다. 그리고 당시 증세에 반대하는 이들이 비판하기 좋은 대상이기도 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조차 “화장실에 세금을 매기다니 더럽다.”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이 ‘공중화장실세’로 처음 징수한 돈을 아들에게 건네고는 “냄새가 나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 온천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을 ‘입욕세’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1인당 하루 150엔(약 1,500원)이 기준이다. 그러나 관광지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 당일치기로 사용하는 온천은 감세 혹은 면세되기도 한다.
* 직장인의 급여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지급된다. 소득세 외 각종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실수령액만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원형은 나치스다.
새로운 정부는 법인세 15%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동결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행정기관 이전에 막대한 예산지출이 있었다. 세금이다.
우리가 쓰는 세금, 어떻게 왜 집행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납부의 의무라는 미명아래 그냥 내야하다보다하고 낸다.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다.
반면에 미납자, 납부거부자, 왜 내야하냐며 따지는 이들도 있다.
세금의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
다산 정약용의 자산어보라는 영화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이 생각나다. 죽은 어미에게도 부과되는 세금, 자식에게는 인두세를 걷은 정부. 충격속에 자신의 생식기를 도려내는 아비의 울부짓음.
역사 속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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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