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가린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 ㅣ 비행청소년 17
장성익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18년 5월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것입니다>>

아침에 뉴스검색을 하다보니 눈의 보이는 한 단어. 사치퀸.

고가의 가빵에 빠져 색상별 50개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총리 부인.

과거 필리핀에서도 1천여개의 구두로 화제가 된 영부인도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고가차량을 수집하는 독재군주도 있었고,

최근 시리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생화학무기를 쓰기도 했다.

민주적 정권교체를 했던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무참히 타국으로 몰아냈다.

세계는 과거의 잘못으로 이뤄진 일들이 지금도 이뤄진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한 역사학자의 이야기.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책이 자꾸 바뀐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새마을운동, 민주주의에 관한 개념들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로 환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전 박근혜정부는 자유민주주의였다.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정서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자유를 빼는 것과 넣는 것이 무슨 차이일까?

무식했다. 자유를 넣는 것과 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바로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부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가린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이다.

장성익 글과 방상호 그림으로 풀빛에서 펴냈다.

글을 쓴 장성익 씨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하고, 잡지 〈환경과 생명〉, 〈녹색 평론〉의 기획 및 편집 책임자로 일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저술가 겸 환경 평론가. 

민주주의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부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3부 민주주의가 갈 길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산업사회. 즉 여기서의 자유란 일부 자본가와 권력가의 자유만을 뜻한다. 힘 센자와 부유한 자의 자유를 일컫는다.

자유민주주의는 공공의 선보다는 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가 우선시된 나머지 지극히 사적인 민주주의, 가진 자와 힘센 자의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에서 사적 이익 추구는 정치부패의 근본 원인이 된다. 서두에 언급한 부정부패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역대 수 많은 정권들과 결탁한 기업가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청탁과 얼룩진 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 이번 정부의 화두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지금의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뭐든지 한꺼번에 모든 일이 풀어지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천천히 걷는 한 걸음의 발자국들이 시셈과 조롱과 야유를 받아가며 무조건 비판하며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펴낸 의미가 남다르다. 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해설서라고는 하지만, 어른들까지 읽어야 할 필독서 수준이다. 쉽게 풀어쓴 민주주의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책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 시대, 여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음이 아이러니하다. 역사학자의 말이 사실인듯 싶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들을 뽑아 이들에게 통치와 행정, 정치 등을 맡기는 게 대의민주주의였다. 개인의 사적인 자유와 재산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론적인 상황은 맞지만, 오늘날은 어떠한가? 선거를 통한 국민투표가 정치를 이끌어 갈 사람을 뽑는 일이 연예인 인기추첨도 아닌데 자꾸 정책보다는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바쁘다.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은 선거때만 유권자고, 이후는 자기 갈 길 바쁜사람이 되어버린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거투표를 해 보고 있지만 항상 그 나물에 그밥처럼 느껴진다. 넓은 국토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테지만, 우린 청색이든 빨간색이든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다양성과 문화 보편성, 개인의 의견이 정치에 이어지지 못하고, 소수의 엘리트와 돈 있는 자본주의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듯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저자는 대의민주주의는 형식적, 내용적 차원에서 시민의 대표자들이 시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오늘날 구경꾼 민주주의, 소비자 민주주의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이러한 결과로 현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기둥인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스스로 다스림’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래 뜻을 대단히 훼손하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본래의 고귀한 이상과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책의 뒷 부분으로 갈 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상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껍데기 민주주의를 알맹이 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는 경제민주주의,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일치를 실현하는 추첨민주주의,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 정보화 시대의 좌표를 찾게 하는 전자민주주의, 청소년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민주주의 등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맺는다.

최근 세계가 주목한 촛불로 이뤄낸 탄핵정국과 정권교체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정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적이익을 탐한 권력자들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과연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저자의 바람처럼 참여와 경제, 추첨, 생태, 전자, 청소년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책장을 다 덮고나면 무수한 고민에 빠진다.

얼마후 부처님 오신 날도 있는데, 연꽃의 화려한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 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꿈구지만, 현실은 진흙탕, 검은 흙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상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동의 선을 실천하는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텐데.

민주주의란 의미가 자기 절제, 자기 통치,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이 책을 통해 깨달았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자유민주주의란게 자본주의 권력자의 민주주의였고, 대의민주주의가 마냥 좋다는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추첨민주주의가 마음에 든다. 물론 일탈이 우려되지만 국민 모두가 한번씩 누구나 해 보는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촛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청소년 민주주의는 왜 안되는가? 교육현장이 선거판이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까? 힘없는 소수인들, 피지배자들, 핍박속에 익숙해진 이들을 돌보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책 속에 길이 있음을 알게된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없던 삶이 이렇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알아야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배운다. 당장 불편하지 않지만, 최소한 의무와 권리처럼 내가 사라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술안주의 정치이야기가 현실을 바꾸는 노력으로 이어져야하는지를 알게된다. 

민주주의,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수백권의 책들이 나올 이유가 없다. 그만큼 많은 고민과 진지한 연구로 수 많은 이들이 보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고민한 결과물이다.

조화로운 세상,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저녁이 있는 삶이 당장은 아니지만, 꼭 보장되며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가 오리라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왜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지 이 책을 보면서 다시금 배우고 느낀다. 청소년의 필독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필독서가 아닐까 싶다. 바쁜 현대인들이 한 번쯤 시간내어 꼭 읽어보고,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글은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