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본의 전반적인 중요성은 18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그 형태만이 변화했다. 자본은 이전에는 주로 토지였지만 이제 산업자본, 금융자본, 부동산이다. 우리는 또한 100년 전보다는 극심함이 훨씬 덜하지만 부의 집중이 여전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여전히 어떤 자본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체 부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소유하는 세습적 중산층이 존재하고, 최상위 10퍼센트는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100년 전 이 수치는 10분의 9였다.) 우리는 또한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상대적인 변화, 즉 둘의 차이인 r-g가 지금까지 관찰된 변화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관찰되었던 매우 높은 부의 집중을 설명하는 축적의 논리가 포함된다.
- P451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자본축적의 동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은 자본에 대한 글로벌 누진세다. 이러한 세금은 또 다른 장점도 지니고 있다. 부를 노출시켜 민주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은행 시스템과 국제자본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자본세는 경제의 투명성과 경쟁의 힘을 유지시키는 한편 사적 이익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전 세계적 차원에 못 미치는 국가적 차원 혹은 다른 차원으로 한발 물러선 다양한 형태의 자본세도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정한 전 세계적 차원의 자본세가 유토피아적 이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이러한 과세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국가(특히 유럽)부터 지역이나 대륙적 차원에서 자본세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앞서, 우선 자본세(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 및 재정 시스템의 한 가지 구성 요소일 뿐이다) 문제를 좀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즉 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21세기에 적합한 사회적 국가의 건설에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 P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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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불평등의 감소나 적어도 엘리트 집단의 빠른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제다. 이메커니즘은 첫 번째 메커니즘보다 중요성이 덜하고 애매한 면이 많지만 첫번째 것을 보완해줄 수 있다. 성장이 제로이거나 매우 낮을 때는 직업의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 사회적 기능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재생산된다. 반면 끊임없는 성장은 그것이 연 0.5퍼센트, 1퍼센트 혹은 1.5퍼센트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세대에서 새로운 역할이 계속 창조되고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세대의 판단력과 재능이 부분적으로만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한 (또는 토지, 부동산, 금융자산 같은 자본이 상속에 의해 이전되는 것보다 훨씬 덜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전되는 한) 경제성장은 이전 세대에서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은 부모를 둔 개인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반드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의 재생산과 확대를 제한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는 소득불평등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
-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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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안재욱.현진권 엮음 / 백년동안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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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피케티의 주장을 빈약한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부의 세습을 옹호하고 있고,
부자증세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성장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의 편협한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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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는 자본이 소수의 손에 집중될 경우 기업가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자산 보유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조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금리생활자(rentier)’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세습자본주의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과거가 미래를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상속 및 증여 등으로 부가 계속 집중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자본소득이 지배 계층의 생산과 재생산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면, 경제의 생산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피케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80퍼센트에 이르는 높은 최고세율을 제안하는 논리적 근거 하나는 미국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U자형’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상위 10퍼센트의 소득 비중은 1920년대까지 높아지다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낮아졌죠. 1950, 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 이후 다시 높아졌습니다. 피케티는 신자유주의 기조 확산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위 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더욱 커졌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90퍼센트까지 올라갔을 때 최고경영자는 높은 연봉을 받아도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으면 보수를 높일 유인이 적습니다. 반면에 최고세율이 낮아질수록 최고경영자가 협상력을 키워 보수를 높일 유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고세율과 상위 10퍼센트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그는 최고세율이 낮아질수록 상위 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더 집중된다고 봐요. 따라서 상위 10퍼센트, 1퍼센트, 0.1퍼센트에게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목적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를 억제해서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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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안재욱.현진권 엮음 / 백년동안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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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무서운 책이다.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부의 세습을 옹호하면서
부자의 지위를 옹위하고자
오염된 펜을 휘갈기고 있다.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철면피한
커밍아웃을 보았다.

피케티의 명성을 이용하고
제목을 도용하여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런 책이 전국의 도서관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출판사가 수구집단의 조직적인
지원속에서 해괴한 주장을 담은
책들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런 쓰레기같은 책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별점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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