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 및 무역 장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 및 무역 장애는 물론,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쇼어링이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혹은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특히, 이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가 유발됐다. 이미 중국 제조업 구매지수PMI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입 증가세도 2020년 초부터 급락하는 등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부분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다. 2016년 오바마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시간당 20달러 미만의 수입을 얻는 직종의 근로자 83%가 자동화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 반면, 시간당 40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는 직종의 근로자들의 자동화 위험은 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소득 일자리는 자동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염병에도 덜 취약하다.


팬데믹이 끝난다고 로봇에게 넘어간 일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데 큰돈을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 인간 직원을 활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접촉 방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도 사람이 개입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작동을 멈추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염병에 끄떡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자동화 사회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뉴딜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카드 게임에서 "새로운 게임을 하기 위하여 패를 다시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톰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약 30여 년간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했지만 거대 기업의 탄생으로 독점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에 달했는데, 마크 트웨인은 당시 미국 자본주의의 맹점을 지적하는 글에서 절대 다수인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새 판new deal’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헤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뉴딜’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경제운영 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강력한 정책을 뜻하게 되었다.

더 넓게 보면 광범위한 복지 정책을 뉴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뉴욕 타임스의 컬럼니스트 골드버그Goldberg는 "(코로나 사태로) 새로운 유형의 대공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다.The New Great Depression Is Coming. Will There Be a New New Deal?, (NYT, May 2, 2020)"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말한 뉴딜에는 어린이 돌봄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유급 병가제도의 도입, 기본소득 보장 등 복지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다.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3R로 요약된다. 경제 질서의 개혁과 변경reform,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relief 그리고 경제 부흥recovery을 위한 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은 코로나 사태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면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세계 석학들도 코로나 극복의 해법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2020년 5월 9일 일간지 ‘르몽드’에 실린 ‘위기 이후 녹색 기금의 시대’라는 칼럼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란스 팀머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단 1유로라도 과거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도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은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그린 잡Green Job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4배 이상 증가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체 전력 중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1.4%에서 6.5%로 늘었다.

《노동의 종말》, 《한계비용 제로 사회》, 《글로벌 그린 뉴딜》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으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 제러미 리프킨은 2020년 6월 10일에 열린 ‘기후 위기 극복-탄소 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토론회’ 화상 연설을 통해 그린 뉴딜이 일자리 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소스를 바꾸는 개념도 있지만, 저탄소 중심으로 자동차, 건물 등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념도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기에 상당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설명한다.

리프킨 교수에 따르면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은 디지털화된 탄소 배출 제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3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세계경제포럼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단계이다. 리프킨 교수는 AI과 같은 빅데이터 기술은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영국의 1차 산업혁명과 20세기 미국의 2차 산업혁명에 이어 21세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혁명을 의미한다. 경제적 변혁이 발생하려면 통신, 에너지, 물류가 새로 등장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거버넌스, 거주 형태 등이 생겨난다. 1차 산업혁명은 인쇄·전신, 석탄, 철도망, 2차 산업혁명은 전화·라디오·텔레비전, 석유, 내연기관 차량이 등장하면서 발생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인터넷(통신), 친환경 에너지(에너지), 전기·수소·자율주행차(물류)가 기반인 경제 시스템이다.

20세기 말부터 보편화된 디지털 인터넷과 이를 토대로 구축된 친환경 에너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에너지를 자가 생산하고 유휴 생산분을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계인 물류 부문 인터넷망까지 구축되면 물류 인터넷이 최적의 경로로 주행을 안내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게 된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세 종류의 인터넷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이고, 세 종류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도심 건물에는 사물인터넷을 구축해서 통신, 에너지, 운송 인터넷망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한 각 건물은 전 세계 네트워크의 노드(연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노드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탄소 배출량을 낮춘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40년 정도 걸리는 전환 계획이 필요한데 첫 20년 내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출된다는 것이 리프킨 교수의 주장이다.

리프킨 교수는 한국이야말로 그린 뉴딜 추진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국가라고 평가한다. 한국은 통신과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한국이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기후 위기 극복과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수많은 그린 뉴딜 제안은 개별적인 시범 사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무엇도 1차와 2차 산업혁명에 견줄만한 인프라 전환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그린 뉴딜 인프라 혁명을 주도한다면 20년 내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었던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코로나는 언젠가 극복될 것이고 무너진 경제도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일상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질병, 새로운 위기에 더 단단하게 맞설 수 있게 방역 체계, 의료 시스템, ICT 인프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 사회는 탈바꿈해 있을 것이다. 언택트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재택근무도 활성화되어 ‘워라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무인화·자동화는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그린 뉴딜로 맑은 공기와 푸른 녹음이 우거진 주거·근무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언젠가는 실현될, 실현되어야 할 초연결 사회의 모습이다. 코로나는 그 시기를 크게 앞당긴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했고, 우리는 그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국 명나라 말기 격언집 《증광현문》에는 "장강(양쯔강)은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며 흐른다長江後浪推前浪"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시간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꿈꾸기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결혼 트렌드는 파급력이 강하다. 많은 커플들은 다...

결혼 트렌드는 파급력이 강하다. 많은 커플들은 다른 결혼식에서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차용해 자신들의 결혼식을 계획한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 친구나 친척의 작은 결혼식을 보고 난 뒤 그들 결혼식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즉, 작은 결혼식은 보건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아늑함과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유행하면서 보편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고 호화로운 결혼식은 불필요한 사치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 작고, 더 단순하고, 더 저렴한 결혼식은 경제적으로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빼앗긴 결혼식 행사는 가족과 예비 하객들에게는 아쉬운 일이고, 커플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의 목적은 공공연한 헌신과 항구적인 사랑의 선언이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함께 살아남고, 고난을 견뎌내고, 대의를 위해 희생을 치른 두 사람보다 더 강력한 유대 관계는 상상하기 어렵다.

20대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삶이 평등하지 ...

20대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삶이 평등하지 않다는 데 있지 않다.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다차원적이라는 질적 특징에 있다. 그 불평등은 학력·소득·직업·인맥·문화적 역량의 복합적인 결합으로서, 부모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가 그대로 자녀의 인적자본 격차로 체화되는 것이다. 흔히 이 격차는 능력의 격차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출신 계층의 격차라는 사실을 ‘나머지’ 계층에 속한 오늘날의 20대는 삶의 단계마다 피부로 깨친다. 

80년대 학번-60년대생이 세대 차원에서 양보를 하고, 기득권을 떼어내 아래 세대에 준다 할지라도 지금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사회가 20대를 배려해 번듯한 일자리를 늘린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대부분 세습 중산층의 자녀들이 차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양보는 그들 중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몇 년 앞서 은퇴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세습 중산층의 첫 세대인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60년대생의 자녀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머지 60년대생 자체가 성장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짧은 근속 연수와 불안정한 노동 지위로 낮은 소득에 머물고, 또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도 빈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입시제도를 조금 더 옛 과거제에 가까운 형태로 ‘공정’하게 바꾼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대학 선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해킹hacking하는 능력에서 세습 중산층을 따라갈 수 있는 계층 집단은 없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서울 대치동 사교육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녀의 인적자본 투자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잘 조율하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들의 경영자적 능력에서 기인한다. 

  지금의 문제가 ‘세습 중산층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세대 간 양보론과 교육의 공정성 확보론만큼 그들의 영향력과 독주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세대와 공정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여 ‘세습’이라는 진짜 문제를 숨기면서 적당히 양보하는 척하며 실질적인 손실을 보지 않는 노회한 86식 정치 투쟁의 구호가 한국 사회를 뒤덮는 양상이다. 문제는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그대로 관철되고, 유지되는 2019년 한국 사회의 시스템 그 자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양보와 공정이 아니라 의무와 공평이 아닐까. 시작 단계에서부터의 공평과 그것을 위한 세습 중산층의 경제적·사회적 의무 부담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다. 단순히 입시제도의 공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준의 교육 기회와 능력 배양의 기회에서 하위 90퍼센트도 상위 10퍼센트 수준의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OECD13, IMF14, 세계은행15 등에서 나오는 관련 보고서에서 으레 등장하는 표현이라 식상해 보이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급진적인 주장이 가능해 보인다. 가령 기회의 평등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영유아기에서부터 공공 보육이나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이 매우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짐을 보일 수 있으며, 교육 과정이나 교육 재정 구조 개편을 촉발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수준social minimum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세원 확보다.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고,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부조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도 영영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노동시장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위 10퍼센트 중상위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심상정 의원실이 지난 2018년 9월에 공개한 2016년 근로소득 1000분위(0.1퍼센트 단위)별 급여와 결정세액(실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자료16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급여는 연 7,200만 원이었는데 연말정산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5.76퍼센트에 불과했다. 실효세율이 10퍼센트를 넘기 위해서는 연 1억 500만 원 이상을 벌어 상위 3.2퍼센트 내에 진입해야 했다. 

흔히 이야기되는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연 1억 4,700만 원을 버는데, 그중 15.6퍼센트를 세금으로 냈다. 결과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상위 1~10퍼센트를 대상으로 걷을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불평등이 상위 1퍼센트와 나머지 99퍼센트의 격차뿐만 아니라 상위 10퍼센트와 나머지 90퍼센트의 심각한 격차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세습 중산층은 그 격차를 ‘능력의 차이’로 포장하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층 지위를 물려주고자 노력한다. 그 불평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사회적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데에 해결의 단초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세습 중산층 사회

20대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삶이 평등하지 않다는 데 있지 않다.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다차원적이라는 질적 특징에 있다. 그 불평등은 학력·소득·직업·인맥·문화적 역량의 복합적인 결합으로서, 부모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가 그대로 자녀의 인적자본 격차로 체화되는 것이다. 흔히 이 격차는 능력의 격차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출신 계층의 격차라는 사실을 ‘나머지’ 계층에 속한 오늘날의 20대는 삶의 단계마다 피부로 깨친다.

이러한 계층 분화는 단순히 경제적·사회적 지위 격차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활세계에서 겪는 경험의 이질성이 커지면서, 20대의 세계관은 그들이 어떤 계층 출신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유형의 사람이 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

유형의 사람이 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말하는 사람,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다. 희한하게도 세 번째 유형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비유는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2017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자 어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동네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2012년에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출현한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에서 야권의 선거연대를 비판하는 패널에게 이렇게 반박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히 비유의 달인이라고 할 만하다.

다윈은 "인간은 빵을 굽고 술을 빚고 글을 쓰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숙성과 발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제로 글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소재, 제재, 주제로 쓰는 것이다. 소재는 이야깃거리다. 제재는 중심이 되는 소재다. 주제는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다.